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D6 종합 일목요일 ( ) 현대차^기아“전기차로북미시장주도”차질불가피 Ԃ 1 졂펞컪몒콛 주목할 만한 부분은전기차 세제 혜택이다. 기후 대응 관련지출에는 10년간 중·저소득층이전기차를 살 때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 는최대7,500달러세액을공제해주 는내용이포함됐다. 내연기관자동 차를줄이고전기차 보급을확대하 기위해서다. 다만 조건이있다. 혜택을받으려 면①전기차 최종 조립이미국·캐나 다 등 북미에서이뤄져야 한다. ② 리튬등배터리핵심소재역시미국 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 FTA ) 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일정 비율 ( 2023년 40%→2027년 80%→2029년 100% ) 이상 사용해 야 한다. ③중국·러시아 등 ‘우려국 가’ 소속 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는 내용도 적 시됐다. 전기차와 배터리공급망에서중 국을 견제하려는 취지이지만, 한국 기업에도불똥이 튀 게됐다. 모 든 전 기차를 한국에서생산해미국으로 수출하는 현 대 아이 오닉 5와 기아 EV6 가 보조 금 대상에서제 외 되는 탓 이다. 배터리핵심소재상당부분을중 국에 의 존 하고 있는 점 도 부 담 이 다. 최근 판매 량이 상 승 세를 타 고 있 던 한국산전기차가 북미시장에 서경쟁력을크게 잃 을수 밖 에없는 대목이다. 판매 량 저하는 물론 내 년에아이 오닉6 와 EV 9 등 신규 라 인업 투입 으로 미국 시장을 주도하 겠 다는 계획에 차 질 이불가피하게 됐다. ” 법 안 서 명 으로 바 이 든 대통령과 민 주당이11월 중간선 거 를 앞 두고 의미있는 정치적 승 리를 거뒀 다는 평 가도나 온 다. 대선때부터내세 운 ‘ 더 나은재건 법 안’원안 ( 3조5,000억 달러 ) 에비하면규모가크게줄 긴 했 지만, 집권초 핵심의제에서중요한 진 전을이뤄 냈 기때문이다. 바 이 든 대통령은 18개월간 법 안 통과를위해정치 권 을설득하는 등 부심했다. 국내 외악 재속에서심 혈 을기울 여온 이 법 안이 실패 로 끝났 다면적 잖 은 타격 을받 았 을가능성 이크다.그러나이 날민 주당핵심지 지층을 만 족 시 킬 수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거 두면서연일하 락 세를 보 이 던 지지율을 끌 어 올릴반 전의계기 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 다. C NN 방송은 “ 중간선 거 를 앞 두고 지지 부 진 했 던 바 이 든 행정부와 민 주당 이기 록 한주요한 입법 성과 ” 라고 평 가했다. 사우스캐 롤 라이나에서 여름휴 가 중이 던 바 이 든 대통령이 굳 이이 날 서 명 식을위해워 싱 턴으로되돌아 온 것도 그만 큼 법 안을 중요하게 여 기 고있음을보 여준 다. 바 이 든 대통령 은 서 명직 후 “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안 중 하나 ” 라며 “ 미국 가정에 진 전과번 영 을가져다주는 법” 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상·하원 표 결에 서모두 반 대 표 를 던진점 도 거론 하 며 11월 중간선 거 에서 민 주당 지지 도호소했다. 조바이든(앉은이)미국대통령이16일백악관에서상·하원의원들이지켜보는가운데기후변화대응과의료보장확충,대기업증세등을골자로한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서명하고있다.이법안으로인해한국산전기차가세액공제수혜대상에서제외되는등한국기업의타격이예상된다. 워싱턴=AP연합뉴스 바이든‘인플레감축법’서명$K전기차비상 미서중^저소득층전기차살때 신차최대7500달러세액공제 한국서생산아이오닉5^EV6 전기차보조금대상서제외돼 중^러서부품조달땐혜택없어 배터리소재중국의존도부담 5년내 사표내는 공무원 1만명$ 정부 ‘사기진작 카드’ 먹힐까 정부가‘115만공무원’조직에대한대 대적인인사체계혁신방안을내놨다.소 극행정에대한시민들의민원이끊이지 않는 데다 공무원 시험경쟁률까지급 락하는등공직안팎에서제기되는쇄신 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다. 다만 공무 원이탈을부추기는주된원인으로꼽히 는 ‘저임금문제’는추 후검토하기로했다. 인사혁신처는 17 일이같은 내용을 담 은 ‘공직문화 혁신기 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승호 ( 사진 ) 처장은 전날 정부서울 청사에서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추진 방침을 밝힌뒤 2만7,000여명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넓게의 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 명했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계획은△인재 혁신△제도혁신△혁신확산등 3개분 야 총 8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인 재혁신과 관련해시대변화에맞는 ‘공 무원인재상’을재정립하기로했다.이를 토대로 공무원면접평가 항목을 개선 하고, 국·과장승진때거치는역량평가 도 강화한다. 연차보다는실력에따른 발탁·승진기회를늘리기위해현재770 여개국·과장급 자리에한정된공모대 상직위를4·5급까지확대한다. 정부는또승진평가때경력관련비 중을 줄이고 성과급 지급 때도 동료평 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방침이다.이는연공서열문화에 서탈피하기위한 것으로, 직무 중요도 나 난이도가 높은직위에월최대 20만 원을지급하는 ‘중요직무급제’의경우 대상을정원의30%까지늘리는게목표 다. 원격근무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고 자율근무제를 시범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을개선하고, 국가공무원법을개정 해부패·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 침이다. 정부는이같은노력이공직사회전반 에자리잡을수있도록우수사례를적 극홍보해혁신문화를확산시킬계획이 다.아울러공직문화실태를객관적으로 측정할 수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이를 활용한인사관리체계도구축한다. 인사처는 공직문화 혁신이필요하다 고판단한또다른요인으로,디지털기 술 발전으로 인한 행정환경급변화와 신입공무원중심의조기퇴직자증가를 꼽았다.인사처통계에따르면, 2017년 5,181명에불과했던‘재직기간 5년미만 퇴직공무원’이지난해에는 1만693명으 로늘었다. 하지만 2030 공무원을중심으로개선 요구가높은‘봉급체계’는이번대책에는 포함되지않았다.올해9급공무원1호봉 월급 ( 기본급기준 ) 은168만원으로최저 임금인191만 4,440원에도못미친다.김 승호처장은“금전적보상이외에수평적 조직문화나권한위임등이공무원사기 진작에더영향을줄수있다”면서도“공 무원보수방향은기획재정부와협의중” 이 라 고밝 혔 다. 최다원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조합원들 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년임금 7%인상과 인력감축 중단및공공 행정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 다. 뉴시스 인사혁신처, 공직혁신계획발표 연공서열탈피실력따른승진·발탁 원격근무확대등업무여건개선 가장불만인‘저임금’은손못대 2030이탈막을실효성은‘글쎄’ 올해3월서울한공공기관의무기계 약 직노동자김모 ( 47 ) 씨 는술 집 에서일 행과 술을 마 시다가 경 찰 관에게 주 먹 을 휘두 르고목을조르는등폭력을행 사했다. 김 씨 는 공무 집 행방해 혐 의로 지난 달 11일 1심에서 벌 금 500만 원을 선고 받 았다. 통상 공무원이 벌 금 300 만 원이상 형 을 받 으면 결 격사 유 에해 당 되 며 , 형 사사건으로 기소 될 경우 직 위해제된다. 그 러나 ‘공무직 ( 무기계 약 직 ) ’인 김 씨 에게는 이 런 규 정이적용되 지않았다. 공무직은 공무원일까, 노동자일까. 하는일은 공무원이지만, 신분은 노동 자인 공무직의이중적 속 성을 놓고 갑 론 을 박 이 한 창 이다. 공무직은 2017 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 규 직 의정 규 직화를 위해 비정 규 직 노동자 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규 모가 대 폭 늘었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전국 에서 약 60만 명이공무직에 종 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 류돼 인사관리 규 정은 공공기관 마 다 들 쭉 날 쭉 하다. 사정이이 렇 다보 니 여러문제가 생 기 고있다.미비한 징 계기준이대표적이다. 범 죄 사실이확정 돼 도이를기관에통보 하는 규 정이 없어 서다.지난해경 북 울 릉 군 청에서는 공무직직원이성추행 혐 의 로 벌 금 형 을선고 받 고도 버젓 이근무해 논란 이되기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성범 죄 · 음 주 운 전 징 계실 효 성제고 방안’에서 “수사 사실이통보 되지않아 자진신고나 자체적발이 없 으면 징 계처분이불가하다”고밝 혔 다. 그 러면서올해 7월까지 징 계기준을 마 련할 것을 중 앙 행정기관 등 각 급 기관 에권고했으나 아직이행되지않고 있 다. 반면 공무직측은 당 사자 동의 없 는일방적수사 사실통보에반대하고 있다. 이경민 경 찰 청공무직노조위원장은 “공무직은 노동자로 국민연금 적용대 상”이 라며 “ 업 무책임과 권한 측면에서 도 제한이 큰 데 수사단계부 터 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이 라 고 말 했다. 해 결 책은 결 국 ‘법제화’에있다. 적 절 한 징 계가공공기관의신 뢰 와직 결 되는 점 을 감 안해공무직의역할과책임범위 를법 령 에명시해야한다는것이다. 윤창 근아주대행정 학 과 교 수는 “더 엄 격한 의무를 부과하면 그 에 걸 맞은 합당 한 보상과 혜택 을 요구할 수 밖 에 없 는 만 큼 공무직직위를분명하게정하기위한 사회적 합 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나주예기자 법상지위없는‘공무직’ 60만명인데 청렴의무^부패기준은기관별제각각 오늘부터직장휴게시설의무화$최소면적기준은‘옥에티’ “공무직역할^책임법령에명시해야” 0시기준국내코로나19신규확진자수가18주만에18만명을넘어선17일오후서울시내의한초등학교에서개학을맞은학생들이수업을마친후하교하고있다. 방역당국은광복절연휴와초·중·고개학,추석연휴를코로나19유행의최대변수로예상하고있다. 뉴스1 18일부 터 모 든 사 업 장에근로자 휴 게 시설설치가의무화된다. 산 업 안전보건 법개정으로처 벌 근거가 마 련되면서강 제력이 생긴덕 분이다.다만정부가제시 하는 휴 게시설의기준이모호하거나 충 분치않다는지적도나 온 다. 고용노동부는지난해개정된산 업 안 전보건법이시행되는 18일부 터 전사 업 장에 휴 게시설설치가의무화된다고 17 일밝 혔 다.이전에는제재 규 정 없 이‘산 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에 휴 게시 설설치에관한 규 정만있었지만, 법개 정으로설치의무가명문화되고과태료 부과근거가 생겼 다. 처 벌규 정적용대상은△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 업 장△공사금 액 20 억 원 이상공사현장△ 취약 직 종 근로자를 2 명이상 고용한 10인이상 사 업 장이다. 여기서 취약 직 종 은고용부가정한 7가 지직 종 을의미하는데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 서비 스종 사원 ③텔레마케터④배 달 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 파트 경비원 ⑦ 건 물 경비원이포함된다. 조건에해 당 하는사 업 장이 휴 게시설을 설치하지않은경우 엔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되는데,고용부는 세 차례 에 걸쳐 기회를주고 점 검할계획이다.만 약세 차례모 두휴 게시설미설치가확인 될 경우최대4,500만원까지책임을 물 을 수있다. 휴 게시설은있지만해 당 장소가 특 정기준에미 달 할경우단계에따 라 최 대1,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다 만상시근로자 50인미만사 업 장 및 공 사금 액 50 억 원미만공사현장의경우준 비기간등을고 려 해과태료부과를내년 8월까지 유예 할 예 정이다. 현재전국10인이상사 업 장23만5,000 여개중 약 2만여개사 업 장에 휴 게시설이 설치되지않았다.정부는사정이열 악 한사 업 장위주로 휴 게시설설치를지원하기위 해내년도 예 산223 억 원을잡아 둔 상태다. 다만 시행 규칙 의 휴 게시설설치·관리 기준이 느슨 하다는지적도있다. 규칙 에 따르면 휴 게시설의최소 바닥 면적은 6 ㎡ 인데,이는 2평도안되는 크 기 라많 은 인원이동시에사용하기 엔좁 다.사 업 장 근로자수가 100명이 든 , 1만명이 든 상 관 없 이6 ㎡짜 리방하나만 마 련하면처 벌 을피할수있는 셈 이다. 휴 게시설위치도 ‘이용이 편 리하고가 까 운곳 ’,‘화재·폭발위험,분진,소 음및 유 해 물질취 급장소에서 떨어 진 곳 ’으로 만정해 져 있 어 실 효 성이 떨어 진다는지 적이다. 휴 게시설까지의거리가 멀어짧 은 쉬 는 시간 동안 이용하기 어렵 다는 현장노동자들의불만을 잠 재우기 엔 기 준이모호하다는것이다.전용면적300 ㎡ 미만 사 업 장의경우 휴 게시설 확보 의무에서제외된다는 점 도문제로지적 된다. 곽주현기자 상시근로 20명^20억이상공사 미비땐과태료최대4500만원 속속개학…코로나재확산긴장 <6 ट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