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D10 사회 ( ) ( )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접수가시작된18일경기수원시수원여고에서학생들이선생님과함께수능실시요강등을살펴보고있다.교육부는이날부터9월2일(토요일· 공휴일제외)까지전국84개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고등학교를통해수능원서를접수한다. 수원=연합뉴스 수능원서접수시작 18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경실련주최 ‘윤석열정부100일평가토론회’가진행되고있다. 뉴시스 “밀고 대가 특채” “규정따라 임용” 김순호 청문회된업무보고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 린 행정안전부·경찰 청 업무보고는 ‘ 김순 호 청 문회’를 방불 케 했다. 김순 호 초 대 행안부 경찰국장은 30여 년 전 함 께 노 동운동을 한 ‘인천·부천민주 노 동자회 ( 인 노 회 ) ’ 동 료 들을 밀 고한 대 가로 경찰에 특 채 됐다는 의혹을 받 고 있다. 더불어민주 당 은 “경찰 임 용 전 대공 공 작 업무를 했 느냐 ”면서 김 국장의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 힘 은 “인 노 회는 북 한 주체사상을 신 봉 하 던 ‘주사 파 ’ 단체”라고 역공을 펼 치며그 를 엄 호했다. 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 ‘ 총 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 계를 받 은 류삼 영 총 경도 증인으로출석해이상민행안부장관 앞 에서“ 쿠데타 일 당 ”이라고직격했다. 부 처 업무보고에서정 작 이장관과윤 희 근 경찰 청 장은 뒷 전으로 밀린셈 이다. 민주 당 의원들은 김 국장이 1 9 8 9 년 대공 ( 對共 ) 특 채로 경찰에 입 직한 경위 를 집중 캐물었 다. 그가 ① 1 9 88년인 노 회에 가 입 해 활 동하다 ② 인 노 회수 사가 시 작 된이 듬 해 4월 잠 적하고 ③ 공교 롭 게그해 8 월 경장 특 채된 과정 이석연치 않 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 은 “ 당 시 특 채요건을 확인해보 니 ‘대 공공 작 업무와관련있는자’로확인됐 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경찰 공무원법규정에 따 라임 용 됐다”고 반 박했다. 김 국장과 홍승 상 전 내 무부 치안본 부대공3부소 속 경감과의관계도도마 에 올랐 다. 홍 전경감은 당 시인 노 회 활 동가 15명을구 속 수사하고,박 종철 고 문치사 사건경위서에‘탁치 니 억하고 쓰 러졌다’는문장을 쓴 인 물 이다.이의 원은 홍 전경감이최근인 터뷰 에서‘수 사에서 김 국장 도 움 을 많 이 받았 다’고 밝힌 것을거론하며,“어 떤 도 움 을 줬 기 에 특 채가된것이 냐 ”고 압 박했다. 김 국 장은“ 홍 전경감은 특 채시험안 내 정도 만했다”고부인했다. 하지만 이해 식 의원이“민주화 인사 들도 어 딘 지모르고 끌 려가는 대공분 실을 어 떻 게 제 발로 찾아갔느냐 ”고 추 궁 하자, 김 국장은 “서대문에 당 시 치안본부가 ( 있어 ) 알 고 갔 다”고 얼버 무 렸 다. 반면 국민의 힘 은 김 국장을 적극 감 쌌 다.이만 희 의원은 “인 노 회는이적단 체”라며“2020년 ( 대법원이이적단체가 아니 라고판단한건 ) 증거불 충 분 때 문” 이라고주장했다.정우 택 의원도 “자본 주의를부정하거나대남혁명론을주장 하는 단체가 있다면 경찰은 수사해야 하는것”이라고거들 었 다. 이장관은 김 국장경질요구를일 축 했다. 그는 “ ( 201 7 년 ) 문재인정부에서 엄 격한 심사를 거 쳐 경무관으로 승 진 한만 큼 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 말 했 다. 프락 치의혹이사실이라면전임정 부인사검증에서 걸 러졌을것이라는논 리 다. 김 국장역시“ ( 인사검증과정에서 ) 인 노 회관련 얘 기는전 혀없었 다”고 호 응 했다. 류총 경은거침 없 는 언 행으로관심을 끌었 다. 그는 총 경회의를 ‘ 쿠데타 ’에 빗 댄 이장관의발 언 을 겨냥 해“공무원의 입 을 막아 정치중립을 훼손 하는절 차 를 진행하는세력이 오 히려 쿠데타 일 당 ”이 라고 쏘아붙였 다. 윤 청 장에대해서도 “자유로운의사 결 정을 방해하고, 감찰 을통해 입 을 막았 다”라고 작 심비판했 다. 박준석^김소희기자 ( ) 행안부^경찰청업무보고 인노회출신김순호경찰국장놓고 “동료밀고”“문정부서검증”공방 이상민행안장관“프락치사실아냐” 증인출석한류삼영은이장관겨냥 “공무원입막아정치중립훼손하는 세력이오히려쿠데타일당”직격 ( ) 총경회의를주도해징계를받은류삼영총경이18 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증인으로출석 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 원회전체회의에김순호 행안부경찰국장이의원 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 ) 0 ( )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접수가시작된18일경기수원시수원여고에서학생들이선생님과함께수능실시요강등을살펴보고있다.교육부는이날부터9월2일(토요일· 공휴일제외)까지전국84개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고등학교를통해수능원서를접수한다. 수원=연합뉴스 수능원서접수시작 18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경실련주최 ‘윤석열정부100일평가토론회’가진행되고있다. 뉴시스 ( ) ( ) ( ) ( ) ( ) ( ) ( ) 1 9 50년대 농 지개혁과정에서서 울 강남 일대 땅 을 빼앗긴 봉 은 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 송 에서 승 소해 4 00억 원대 배 상 판 결 을 받았 다. 서울고법민사 4 부 ( 부장이 광 만 ) 는18일 봉 은사가정부를상대로 낸 손 해 배 상 소 송 항 소심에서원고일 부 승 소 판 결 했다. 다만 정부 책임 을 7 0 % 로인정해 4 8 7 억원 배 상 판 결 을 내린 1심과 달리 , 항 소심에선정 부책임을 6 0 % 로제한해 4 1 7 억원을 배 상하라고주문했다. 봉 은사는 1 9 50년대단행된 농 지 개혁사업과정에서정부가 사들 였 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 데 74 8평을 돌 려 받 지못했다며소 송 을냈다. 정부는 당 시 농 지로이 용 할 땅 을 매입 한 뒤 경 작 자에게분 배 되지 않 은 땅 은원 래 소유자에게 돌 려 줬 다. 하 지만 공무원 백 모 씨 와 김 모 씨 는 농 지소 표 와 상환대장을 허 위로 작 성 해 봉 은사 땅 소유 권 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두 사 람 은서 류 조 작 을저 지른 혐 의가인정 돼허 위공문서 작 성 죄 로유 죄 가확정됐다. 봉 은사는 땅 을 되 찾 기위해명의 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 송 을 냈지 만, 소유 권 이 넘 어간 지한 참 지나 취득시 효 가 완성됐다는이유로 패 소했다. 봉 은사는 이후 삼 성동 땅 2 4 0여 평에대해국가를 상대로 손 해 배 상 을 청 구했고,법원은정부가 80억원 을 배 상하라고판 결 했다. 봉 은사는 대치동과 삼 성동 땅 총 74 8평에대 해서도 추가로 손 해 배 상 청 구 소 송 을제기했다. 1심은정부책임을 7 0 % 인정하고, 4 8 7 억원을 배 상하라고 판 결 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토지는 원소유 자인 봉 은사에환원됐다고 봐 야하 지만, 공무원들이분 배 ·상환이완 료 된것 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소유 권 이전등기를마치는불법행위를저 질 렀 다”며“정부는공무원의불법행 위로인한 손 해를 배 상할의무가있 다”고지적했다. 항 소심에선 정부가 토지 처 분과 관련해이득을 얻 지못했 음 에도 지 가 상 승 으로상 당 한 손 해 배 상 금 을 물 어야하는점을감안해정부책임 을 6 0 % 로제한했다. 문재연기자 공무원서류조작에강남 땅잃어$ “봉은사에정부가 417억배상”판결 1950년대농지개혁당시조작 748평토지못돌려받아소송 총경회의를주도해징계를받은류삼영총경이18 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증인으로출석 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 원회전체회의에김순호 행안부경찰국장이의원 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경험부족과 독단 우려가 현실화했 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 실련 ) 이취임100일을맞은윤석열대통 령의국정운영을 혹평했다. 인사, 부동 산, 복지등거의모든분야에서난맥상 을드러냈다는것이다. 경실련은 18일 개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100일평가토론회’를통해인사검 증,부동산·도시,세제개편,균형발전,사 회복지등 5개분야를놓고새정부의성 과를집중점검했다. 먼저윤대통령의낮은지지율원인은 ‘인사미숙’에있다고봤다. 조진만덕성 여대교수는대통령의정치력부족과좁 은인적자원풀 탓에검찰 출신만 대거 발탁하는 등인사 문제가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윤 대통령이‘능 력이뛰어나다’며지명한고위공직후보 자들이도덕성문제로낙마하거나무능 한모습으로사퇴하면서시민들이대통 령주장에공감하기어렵게됐다”고설 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새정부의 민간중심공급확대기조가또다른 ‘투 기’를 부채질할 것이란 비판이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윤석열정부 는 공급확대를위한 민간역할 확대, 규 제·세제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자칫민 간건설업자의이익만 증대하는 등 잘 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 다. 박 교수는 부동산 공급자와 수요 자 성격을 동시에갖는 공공의역할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문했다. ‘부자감세’논란에휩싸인세제개편안 역시부정적평가를피하지못했다.유호 림강남대교수는“이번개편을통해법 인세등부자감세규모는약 8조1,000 억원에이르는반면, 중산층과서민부 담 경감을이유로 추진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조3,000억원수준에불과하 다”며“조세제도가 10년전이명박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유 교수는이런개편안이그대로시행되면 경기침체를극복하기어렵고,양극화와 저출산도더빠르게진행될것이라고경 고했다. 박상인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은“경 험부족과독단적대통령에대한걱정이 현실이됐다”면서체계적·공적인사시스 템확립등정책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 를촉구했다. 나광현기자 ( ) 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접수가시작된18일경기수원시수원여고에서학생들이선생님과함께수능실시요강등을살펴보고있다.교육부는이날부터9월2일(토요일· 공휴일제외)까지전국84개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고등학교를통해수능원서를접수한다. 수원=연합뉴스 수능원서접수시작 출범 100일평가토론회 인사검증^부동산·세제^균형발전 사회복지등 5개분야성과점검 낮은지지율원인‘인사미숙’꼽아 18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경실련주최 ‘윤석열정부100일평가토론회’가진행되고있다. 뉴시스 경실련“윤정부경험부족^독단우려현실화” 다 음달 ( 9월 ) 1일부 터 일주일동안역 대최대규모의동행 축 제가열 린 다. 해 당 기간 ① 소비촉진을 위해 온 라인상 품권 한도가 7 0만원에서100만원으로 확대되고, ② 230개 온오프 라인유통채 널 약 6 ,000개사제 품 이최대80 % 할인 된가격에제공된다. 중소 벤처 기업부는 18일국무 총리 주 재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7 일간의동행 축 제추진계 획 ’을발 표 했다. 이번행사는 온 라인판 매 전중심이 었 던 기 존 과 달리온 · 오프 라인을 아 우를 예 정이다.행사기간은 9월 1 ~7 일로일주 일이다.이영중기부장관은“ 온 · 오프 라 인 및 국 내외 를연계해열 리 고,대기업과 중소·중 견 기업, 소상공인, 벤처 등을모 두아 우른다는점에서전체적인사이 즈 나 참 여의 폭 은기 존 보다더 넓 어졌다” 고 말 했다. 행사기간소비를촉진하기위해 온누 리 상 품권 한도는기 존 7 0만원에서100 만원으로확대되며,이 달 중 카 드형 온 누리 상 품권 도출시할계 획 이다. 카 드형 상 품권 은100만원한도로구 입 가능하 며마 찬 가지로10 % 할인이적 용 된다. 온 라인 쇼핑몰 에서도역대최대규모 로 특별 판 매 전이개최된다. 6 0여개민 간 쇼핑몰 과 6 0개정부·지자체공공 온 라인 몰 이 참 여하며약 5,000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 품 을 최대 80 % 할인된 가격으로판 매 한다.이와더불어 글 로벌 온 라인 쇼핑몰 7 개를통해중소기업제 품 1,000개 특 판전을개최해 온 라인수 출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 대기업· 벤처 기업등민간이중심이된 다양한상 생협 력 프 로 젝트 도추진한다. 호 텔 · 리 조 트 와지역 특 산 품 을 묶 은패 키 지상 품 이출시되는가하면,중소기업의 류 패 션쇼 등을새 롭 게개최할 예 정이다. 총 12억원 상 당 의상 생 소비복 권 도 발행한다. 동행 축 제기간 내결 제한 소 상공인판 매 점영수증을 온 라인으로 응 모하면된다. 당첨금 은 1등 100만원, 2 등 50만 원, 3등 10만 원이며 각각 500 명, 1,000명, 2,000명 씩뽑 는다.이 밖 에 도 백 년가게등 지역명소 방문인증과 같 은다양한이 벤트 가개최된다. 김진주기자 ( ) 내달 1~7일역대최대‘동행축제’$온누리상품권한도 70만원→100만원확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