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D9 종합 하이트진로본사를점거하고농성중 인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 부 소속 조합원들이18일대규모 집회 를열고강경투쟁방침을분명히했다. 사측도전날이들을형사고소하면서교 섭재개등 당분간 접점찾기는어려울 것으로보인다. 화물연대조합원70여명은16일새벽 서울강남구청담동하이트진로본사 1 층과옥상을기습점거하고농성에들어 갔다.농성사흘째인이날도조합원10명 이고공농성을이어갔고1층로비에20명, 본사외부인도에설치한천막에서도 60 여명의조합원이자리를지켰다. 민주노총도 화력을 지원했다. 산하 공공운수노조는오후하이트진로본사 앞 3개도로에집회신고를내고 1,000여 명을동원해집단해고와손해배상소송 철회를촉구했다.현정희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를 광고판에올라가 도록 만든하이트진로 자본과 그 자본 을비호하는 윤석열정권을 규탄한다” 고 주장했다. 옥상에서고공농성중인 김건수화물연대하이트진로지부 2지회 조직차장은전화 통화로 “긴장감으로 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가심하다”면서 도“목숨을걸고승리하겠다”고강조했 다.집회에는류호정정의당의원,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회계사등도참여해파 업노동자들을지지했다. 경찰은 10개기동대, 600여명의인력 을투입해만일의사태에대비했다.한때 보수유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집 회현장을촬영하자일부조합원들이항 의하면서욕설과고성이오가기도했으 나,별다른불상사는일어나지않았다. 사측도 본사 불법점거는 묵과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하고있다. 하이트 진로는전날화물연대집행부 4명과본 사점거농성중인조합원들을업무방해 및건조물침입등혐의로서울강남경찰 서에고소했다. 협상역시지지부진하다. 화물연대와 하이트진로이천·청주공장의화물운송 위탁사인수양물류 측은이날 10여차 례에걸쳐협상에나섰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 나주예기자 ‘독일식노동 유연화’ 다시소환$ “근로빈곤층더늘 것” 지적 하이트진로, 화물연대형사고소$출구안보인다 “독일에서사민당이노동개혁을하다 정권을 17년놓쳤다고한다. 그러나독 일경제와역사에매우의미있는개혁을 완수했다. 노동도 현실의수요에맞춰 유연하게공급돼야하는측면이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노동개혁과 관련한질문이나오자독일이야기부터 꺼냈다. 2000년대초반게르하르트 슈 뢰더 총리와 사민당 내 각 이 추 진한 ‘하 르 츠 개혁’을 롤 모 델삼아 노동시장개 혁을 추 진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하르 츠 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노 동개혁 얘 기가 나올 때 마 다 소 환됐 다. 201 5 년 박근혜 전대통령은자신이제시 한 ‘고 용 률 70 % ’ 공 약 의모 범 사례로하 르 츠 개혁을들 었 고,노동개혁 필 요성의 근 거로독일사례를자주인 용 했다. 문 재인전대통령도 2018년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출범식 에서노사정대 타 협의사 례로이를 언 급했다.사실상역대정권의 교과서 처럼 여 겨 진 셈 인 데 ,전문가들은 배울 점이있긴하지만 우리현실에그 대로적 용 하는것은비현실적이라고지 적한다. 푾읺빦않줆헪믊쫆헏힒삶쭎 18일 노동계에 따 르면 하르 츠 개혁 은대 표 적인노동시장유연화개혁이다. 2002년만해도실업률이 두 자 릿 수 였던 독일이이를통해회 생 의 발 판을 마 련했 다는 평 가를 받 는다. 문제는하르 츠 개혁방 식 을그대로적 용 하기에는당시독일의사회문화적배 경과 현재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매우 다르다는 데 있다. 갑작 스러운 통일과 세계화과정에서2000년대초독일실업 률은 두 자 릿 수로 뛰었 고, 서독에서 발 달 한사회 복 지제도로일자리정 체 가심 했다.신자유주의물 결 이전세계에 퍼 지 던 시대적상 황 도한 몫 했다. 박 명 준 한 국 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독일이 처 했 던맥락 속에서 답 을 찾기 위한 노력이하르 츠 개혁이 었 다” 며 “당 시하르 츠 위원회가강조한건‘그어 떤 나 쁜 일자리라도 실업보다는 낫 다’는 식 의 생각 이 었 는 데 ,그때와지 금 우리사 정은 완전히다르다”고설명했다.이미 비정규직비 율 이지 난 해기 준 43 % 로세 계 최 고 수 준 인 데 다, 고 용 보 험 이독일 만 큼 완비돼있다고 보기도어려운 상 황 에서하르 츠 개혁방 식 을 따 르기는어 렵 다는 뜻 이다. 박귀 천이화여대로스 쿨 교수는 “하 르 츠 개혁이후 독일에 선저 임 금 노동 자 문제가 대 두됐 다” 며 “ 안 그 래 도 양 극 화가 심 각 한 한 국 에서는 근 로 빈곤 층문제가 더 심화할위 험 이있다”고지 적했다. 우리노동시장에대한 근 본적이고총 체 적인진단이 선 행돼야한다는지적도 나 온 다. 박 연구위원은 “ 근 로시간과임 금체 계 논 의에매 몰될 게 아니 라산적한 노동시장문제를 근 본적으로해 결 할수 있는방 향 의개혁 틀 을 잡아 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하르 츠 개혁은노 동 뿐 만 아니 라교 육 ,사회,연 금 등사회 전반을 망 라한개혁이 었 다” 며 “노동법 몇 가지만 떼 어개혁하는방 식 은 더 이상 작 동하기어 렵 다”고 말 했다. 읂 맪 ‘ 멗 ’ 핂않솒짾풚퍊 다만하르 츠 개혁이취했 던 형 식 만 큼 은차 용 할수있다는의견도있다.개혁 추 진과정에서슈 뢰더 내 각 이실 각 했지 만당시야당이 었던메 르 켈 내 각 이 뒤 를 이어개혁을완수하고보완하면서정권 간 타 협과연합이이 뤄 졌기때문이다. 최 영기한 림 대 객 원교수는“정권이정치적 희 생 을감수하고 ‘해야할일을했다’는 긍 정적 평 가를 할 수 있다” 며 “전문가 합의 안 을 기본으로 정부가 밀 고 가면 서어 느 정도노사합의 까 지 끌 어 낸 세련 된개혁방법 론 을 택 했다는점에서도이 번 정부가배 워 야할부분이있다”고설 명했다. 결국 ‘한 국 형개혁’을 만들 필 요성이 제기된다. 최 교수는“독일은노사가 잘 했다기보다는여야가 잘 한 건 데 , 정치 적양 극 화가심한우리나라에서는독일 모 델 을그대로적 용 하긴어 렵 다” 며 “다 만노사정위원회나사회적대 타 협사례 에서보 듯 성사 되 기어려 워 보이는제도 도 시도하다 보면 우리만의모형이만 들어지기때문에개혁의정신과 형 식 은 귀 감이 될 수있다”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화물연대, 본사점거농성사흘째 수양물류측과협상도진전없어 “그 래 서장관의소신은 대 체 무 엇 인가 ? ” 18일 국 회여성가 족 위원회전 체 회의 에서김현 숙 ( 사진 ) 여성가 족 부장관에 게이 런 질 타 가 쏟아 졌다.김장관이여 성가 족 부 폐 지, 버 터나이 프크루 ( 성 평 등문화 추 진단 ) ,인하대성 폭 행 추락 사 망 등현 안 에대해 말 을 바꾸 거나,속 뜻 이 뭔 지를 종잡 을수없는 발언 을했기 때문이다.김장관은여성가 족 부를 폐 지한다는 뜻 을고수하면서도,여가부 가 담당하는 기 능 은 유지하거나 오 히려 강화해야 한 다는 입장을 밝혔 다.“세계성 격 차지수 ( Global Gender Gap Idex ·2022년한 국 은146개 국 중 99 위 ) 를 높 이기위한정부의노력은 포 기하는것이 냐 ”는질의에김장관은“전 혀 그 렇 지않다”고 답 하 며 성차별완화 를정부의주요과제로인정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 지만김장관은 여가부개 편 방 향 이나시점에대해서도 청사진을내놓지못했다.여가부가담당 하는 학 교 밖 청소년지원은교 육 부의 청소년지원업무및보건 복 지부의 아 동 관련업무와한 데묶 어서 추 진하는게 효율 적이라고 밝힌 정도다. 야당 의원들은 김장관이지 난 6 월 30일열 린 올해 버 터나이 프크루 사업 출범식 에서 축 사를했는 데 도 5 일만에 사업이 뒤 집 혔 다 며 “ 축 사를하고입장 을 바꾼 이유가권성동 국 민의 힘 원내 대 표 가 얘 기하 니 거기맞춰서 알아 서 머 리를 숙 이고긴건가” ( 위성 곤 민주당의 원 ) 라고 쏘아붙였 다.김장관은 출범식 에앞서“청년들이우리사회가당면한 문제를해 결 해나가는주 체 로서역 량 을 충 분히 발휘 할수있도록적 극 지원 하겠다”고 밝 히기도했 었 다.야당의원 들의질 타 에김장관은“취임전에이미 사업계 약 이완 료됐 다”“ 국 민의 눈높 이 에맞지않는사업이라고 생각 했다” 며 사업을‘모르고’ 추 진한것을자인했다. 인하대성 폭 행 추락 사 망 사건에대 한입장도 바뀌었 다. 김장관은 지 난 달 24일 언론 인터 뷰 에서인하대 사 건에대해“ 학생안 전의문제고 성 폭 력이지여성 폭 력이 아니 다”라고 말 했 다. 그러자 여성이 피해자인 성 폭 행 살 인 사건을 두 고도 지나치게 ‘ 젠더 갈 등’ 프 레임을의 식 해오히려사건의 본질을 흐린 다는 비판이 제기 됐 다. 김장관은이날전 체 회의에서“여전히 여성에대한 폭 력이 아니 라 성 폭 력이 라고 보는가”라는질문에“여성에대 한 폭 력이라고 정정하겠다”고 답 했 다. 홍인택기자 윤대통령이언급한‘하르츠개혁’ 박근혜^문재인정부도교과서삼아 “국내비정규직비율43%세계최고 고용보험^복지제도등독일과달라 노동시장근본진단선행돼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소속조합원들이18일노조원들이옥상점거농성을벌이고있는서울강남구하이트 진로본사앞에서 ‘화물연대고공농성투쟁승리결의대회’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노조파괴중단하라” 김현숙,정부출범100일넘도록 여가부개편^방향청사진못내놔 “인하대사건은여성폭력”말바꿔 여가부폐지^버터나이프사업‘오락가락’$“장관소신뭔가”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