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0일 (토요일) D3 고민깊어진대법 ‘전범기업 자산 매각^현금화’ 판단 미뤄 대법원이강제동원배상을거부한일 본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에대한 판 단을 미뤘다. 미쓰비시의국내자산을 매각해강제동원피해자에게지급할지 여부를 19일까지결정해야하지만디데 이를일단 넘겼다. 한일관계가 파국으 로치달을수도있는민감현안을놓고 대법원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입장이 극명하게맞선피해자와일본사이에서 접점을찾아야하는외교부의부담도덩 달아커졌다. 이날은 ‘심리불속행’결정기한이었다. 미쓰비시가 4월 19일낸재항고를대법 원이기각하면자산강제매각과현금화 절차를 밟는다. 일본이극렬히반대하 는시나리오다.다만대법원은기각할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않았다. 심리불 속행여부는통상 4개월안에결정하지 만,강제규정이아니어서19일을넘겨도 법적으로 문제가있는 것은아니다. 대 법원이얼마나신중을기하는지가늠할 만한대목이다. 앞서외교부는지난달 26일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강제동원 문제해법을마련하기위한외교적협의 가진행중”이라는내용이담긴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판단을 미뤄달라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외교부의요청에 대법원이호응한셈이됐다. ‘현금화 결정이전에해법을 마련하 겠다’는외교부도시간을벌었다. 그러 나 상황은 녹록지않다. 대법원에일방 ‘판단보류’외교부의견서영향인듯 피해자^일본사이접점찾아야하는 외교부시간벌었지만부담도커져 주심김재형대법관내달초퇴임 “이달중으로결론낼것”전망도 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19일충북충주시중앙경찰학교에서신임경찰제310기졸업생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충주=서재훈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가지난달 11일광주서구의회에서기자 회견을열고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특별현금화명령재항고심사건에대한신속한판결을촉구하 고있다. 뉴시스 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당 사자인강제동원피해자들은 “사전설 명도, 동의도 없 었다”며 등 을 돌렸 기 때 문이다. 이에피해자들은 민관협의회불 참 을 선 언 했다. 외교부가 의견 수 렴 을 위해 마련한 자리가 반 쪽 에그 친 것이다. 협 의회에서어 떤 해법을마련한다해도의 미가반감 될 수 밖 에 없 는상황이다. 그 렇 다고대법원이 숙 고할시간이 넉 넉 한것도아니다.이 번 사 건 주심을 맡 은 김 재 형 대법관은내달 4일 퇴 임한다. 장기간심리한 사 건 을 후 임에게넘기는 전 례 가 드 문만 큼 8 월안에어 떤 식으로 든 결 론 을내 릴 전 망 이다. 법조계에서는“201 8년 11월대법원이 강제 징 용 배상 판결을 내린 터 라 판결 이행을거부하는미쓰비시의 손 을들어 주긴 힘 들것”이라는관 측 이적지않다. 이 럴 경우 당 시수출규제조치로맞 섰던 일본은 추 가보복조치에나설가 능 성이 높 다. 박 진외교부 장관은이날 국회에 출석해“대법원판단이어 떻 게나 올 지 예 단할 순 없 지만 존 중하겠다”는입장을 밝혔다. 법원은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승 소 했는데도미쓰비시가배상하지않자 이 듬 해인2019 년 미쓰비시가보 유 한한 국내상 표 권 2 건 과 특허 권 6 건 을 압류 하는 강제절차를 명령했다.이에불복 해미쓰비시가지난해항고했으나기각 됐다. 이 후 법원은지난해 9월 김 성주 · 양금 덕 할 머 니에게지급할 5억 여원상 당 의 특허 권 · 상 표 권매각 결정을 내 렸 다. 그 러자미쓰비시는불복해재항고했고사 건 은 다시대법원의판단을 받게됐다. 정승임기자 윤석열대통령은 19일 김 진 표 국 회의장을 포함 해 김 영주 · 정진석국회 부의장,이 광 재국회사무 총 장 등 과 만 찬 을 같 이했다.윤대통령은국회 의장단에민 생 경제와 부동산시장 안정, 연 금개 혁등 을위한국회차원 의협조를 당 부했다. 윤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에서 김 의장 등 을만나“ 세 계경제의위기상 황에 대응하면서민 생 경제를 살 리 기위해최선을 다하고있다”며“국 회와 함께힘 을 모 은다면국민들 께 힘 이 되 어 줄 수있을것”이라고밝혔 다.다 음 달시 작되 는정기국회를 언 급하면서“국민들 께 민 생 을위해국 회와 밤낮 을가리지않고열심히 뛰 는 모습 을 함께 보여 드렸 으면하는 바 람 ”이라고 덧붙였 다. 윤대통령은정부가역점 추 진중인 정책가운데법개정이 필 요한사안에 대한국회차원의협조를 당 부했다. 구체적으로 △ 주 택 시장안정 △ 경제 활 성화 △ 미 래 전 략및먹 거리산업과 관련한법안을국회에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다.여 소 야대인국회에서법 개정이순조 롭 게진행 되 지않는다면 임기 초 정책 추 진자체가어려운상황 을 염두 에 두 고협력을요청한것으 로 풀 이 된 다.이날 초 청받은국회의장 단은정부의장을제외하면 모두 야 당 인 더 불어민주 당 출신이다. 윤대통령은 교 육· 노동 ·연 금 등 3 대개 혁 과제에대한 협조도 당 부했 다. 3대개 혁 과제 추 진은 폭넓 은 의 견수 렴 과 초당 적, 초 정파적합의가 필 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취 임 후 5 월 16일 첫 국회 시정 연 설에서3대개 혁 과제를제시 하며“정부와국회가 초당 적으로협 력해야만한다”고강조한바있다. 김 의장은 “여야정 당 이정기국회 에서가장 빨 리처리해야 할 법안을 서로각 당 에서 뽑 고있다”며“국회 에서도여야가합의해가장급한민 생 문제는 먼저 해결하겠다”고화 답 했다. 김 의장은이어비공개회동에 서대통령 4 년 중임제와 국회권한 강화내용을 포함 한개헌 필 요성을 밝 힌 것으로알려졌다. 김 의장은지 난달 선출직 후 에도 “3 5년된 낡은 헌법체계를시대에맞게전면적으로 뜯 어고 쳐 야한다”고개헌의지를강 하게밝 힌 바있다.다만윤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언론 인 터뷰 에서“대통 령 연 임에대한 국민적 트 라우마가 있다”고 밝 힌 적이있는 만 큼 김 의 장의제안에공감대를 형 성했을지는 미지수다. 손영하기자 윤대통령, 국회의장단초청만찬 “민생위해힘모으자”협조당부 김진표“급한문제먼저해결” 대통령제개헌필요성언급도 30 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19일충북충주시중앙경찰학교에서신임경찰제310기졸업생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충주=서재훈기자 회에서기자 결을촉구하 뉴시스 경찰학교찾은윤대통령“순경출신에도공정한승진기회제공” 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19일충북충주시중앙경찰학교에서신임경찰제310기졸업생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충주=서재훈기자 윤석열대통령은 19일충북 충주 중 앙경찰학교에서열린 신임경찰 제310 기졸업식축사에서“경찰관들이긍지와 자부심을가지고막중한책임과역할을 다할 수있도록처우개선을최대한 노 력하겠다”며“순경출신경찰관이승진 과보직배치에서공정한기회를제공받 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경찰대 와달리중앙경찰학교는신임순경을배 출하는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기본급을 공안 직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 합리 화를 위해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 라며“아울러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정부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 속했다. 윤대통령은또 “경찰의권한은양적 으로나질적으로크게확대됐다”며“이 제는그책임에걸맞은제도와시스템을 갖춰국민에게신뢰받는경찰로거듭나 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낡은 관행과 과감하게결별하고투명하고민주적인 절차에따른조직관리체계를갖춰야한 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헌법 과 법률이정한 바에따라 경찰제도를 운영해나갈것이며경찰의중립성을보 장할것”이라고했다.신설경찰국이경 찰의중립성을 훼손 할것이라는우려를 일축한것이다. 이날행사에는부인 김건희 여사도동 행해 눈길 을 끌 었다. 최 근김 여사를 둘 러 싼 허 위학력의 혹 수사, 대통령 집 무 실 · 관 저 이전업체선정 논란 속에서도 공개행보를이어간 것이다. 김 여사는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복무선 서를 받고, 졸업 생 에게 흉 장을 달아 줬 다. 졸업 생 들의거수경 례 인사에대통령 은 거수경 례 로, 여사는 목 례 로 답례 했 다.이 후김 여사는윤대통령과별도로 여성경찰관과가 족 과비공개간담회를 했다. 김현빈기자 졸업식축사서처우개선등약속 “법따라경찰운영$중립성보장”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가지난달 11일광주서구의회에서기자 회견을열고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특별현금화명령재항고심사건에대한신속한판결을촉구하 고있다. 뉴시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