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0일 (토요일) D5 사회 수도권에시간당 136.5㎜의기록적 인폭우가 쏟아진지난 8일과 9일전 국곳곳에서‘슈퍼맨’이등장했다. 8일 시간당 100㎜의강한비가 내려서울 강남역인근도로가침수되자,우산도 우의도없이한남성이맨손으로빗물 받이 ( 배수구 ) 덮개를연뒤물이잘빠 질수있도록쓰레기를수거해훈훈한 감동을줬다. 9일에는 경기의정부 한 도로가 침 수되자한남성이맨몸으로쭈그리고 앉아배수구쓰레기를치웠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강남역 슈퍼맨’,‘의정부 슈퍼맨’으로 불렸다. 이제석광고연구소는“꽉막힌배수로 가 홍수를 부릅니다”라고알리며, 빗 물받이캠페인을진행하기도했다. 하지만 빗물받이에담배꽁초를 비 롯한 쓰레기를버리지말자는캠페인 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다. 한 국일보가강남·신림역일대번화가를 살펴본결과,상당수의빗물받이가담 배꽁초와담뱃갑등각종쓰레기로가 득 차있었다. 폭우예방 차원에서지 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빗물받이를청 소하는것도중요하지만,길거리에쓰 레기를버리지않는시민의식이절실하 다는지적이나온다. 본보가17일과18일폭우피해가컸 던 서울 강남과 신림등 시내번화가 의빗물받이실태를점검한결과,상당 수빗물받이가제기능을하지못하고 있었다. 18일 관악구 신림역부근 최 대상권으로 꼽히는 ‘별빛신사리’ 일 대빗물받이 71개를 살펴본 결과, 52 개 ( 73.2% ) 가쓰레기로막혀있거나고 무 재질덮개로 덮여있었다. 흡연후 빗물받이에담배꽁초를버린후술집 으로들어가는시민들의모습도심심 찮게목격됐다.그나마양호한빗물받 이19개는모두인적이뜸한뒷골목에 자리잡고있었다.거리에서만난이수 용 ( 40 ) 씨는“폭우피해뒤에빗물받이 를 관리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지만 반짝 관심이그쳤다.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라고한탄했다. 집중호우로침수피해를본강남역 일대도마찬가지였다.17일밤강남역 먹자골목일대빗물받이에는 담배꽁 초, 음료수캔,비닐봉지등각종쓰레 기가수북이쌓여있었다.강남일대에 서만난 한 환경미화원은 “침수 피해 이후 쓰레기문제가 부각되면서청소 부담이줄어들것으로기대했는데,그 이전과별반다를게없다”면서“거리 쓰레기를치우다보면오전한나절은 후딱지나간다”고푸 념 했다. 빗물받이에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건 기본적으로지자체 몫 이다. 서울25개자치구는 분 기별로 또 는장 마 철 을 앞 두고연 4회가 량△ 담배꽁 초 등 쓰레기수거 △토 사 및 퇴 적물 제거 △ 불 법 덮개수거등빗물받이청 소 작업 을진행한다.하지만쓰레기가 쌓이는 속 도를 따 라잡을수없어자치 구의관리·점검만으 론 한계가있다는 게서울시와자치구의하소연이다.실 제로관악구는지난 6 월 초반지하 주 택 이 몰 려있는신사동일대빗물받이 를모두청소했지만, 불과두 달 여만 에폭우피해가 발생 했다. 결국길거리에쓰레기를 무단 투 기 하지않는 시민의식이근본적해결 책 이라는게전문가들지적이다. 박 정음 서울환경 운 동연 합활 동가는“담뱃갑 에쓰레기 투 기방지문구를 넣 고,길거 리에별도흡연 공 간과담배꽁초수거 함 을 더 많이 설 치해야 한다”고 밝혔 다. 김재현기자 강제북송·월성원전$ 문재인청와대정조준 탈 북어민강제북 송 사 건 과 월 성원전 조 기 폐쇄 의 혹 을 수사 중인검 찰 이19 일대 통령 기록관을한 날 동시 압 수수 색 했다.문재인정부청와대의사결정과정 전반에대한 확 인에나 선 것이다.정치권 에 선 검 찰 이청와대 윗선 을 향 한수사를 본격화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 퐎샎 ‘ 쭏콯 ’ 짷 몋퓒퐎핂퓮슪얺빦빦 강제북 송 사 건 을 수사 중인서울중 앙 지검 공공 수사3부 ( 부장이 준범 ) 는이 날세 종시대 통령 기록관에수사관을보 내2019 년 11 월 7일어민 2 명 을북한으 로보내기전청와대대북· 안 보라인의의 사결정과정을 파 악하기 위 해대 통령 기 록관에보관 된 자료를 열람 등의 형 식 으로 확 인했다. 수사 팀 은대 통령 기록물관리 법 ( 17 조 ) 에 따 라서울고 법 원장의 영 장을 발 부받 아 압 수수 색 을 집행했다. 귀 북 의사를 밝 히지않은 탈 북어민의북 송 조 치는 당시남북관계를고려한청와대결정에 따른 것으로알려진만 큼 , 대 통령 지정 기록물은중요 증 거로지목됐다. 검 찰 은청와대가정부의 탈 북어민신 병처 리절차 마무리전에이미북 송 방 침을 세운 것으로보고있다. 2019 년 11 월 4일 노영 민대 통령 비서실장이 주 재 한대 책 회의에서북 송 결정을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탈 북어민들에대한정부 합 동 조 사는예정 된 일정을 취 소하고서 둘러 종 료됐다.검 찰 은 김준 환국정원 3차장이 ‘강제수사 건 의’‘ 귀순 ’ 등의용어를 삭 제 하고 ‘대 공혐 의점없음’ 문구가담 긴 보 고서를 작 성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 고있다. 탈 북민신 병처 리 매뉴얼 을어기 고 북 송 요 건 을 갖춘 허위 보고서를 쓰 게했다는것이다.검 찰 은어민들이해 군 에나 포 되기전인2019 년 11 월 1일청와 대국가 안 보실에서동료 선 원들을살해 하고남하중인어민을거 론 하며중 범죄 자의대북 추 방사 례 가있는지국정원에 문의한정황도 파 악됐다. 검 찰 은청와대내부의의사결정을 확 인해전반적인북 송 경 위 를재구성하고, 북 송 에대한불 법 인식이있었는지살펴 볼 예정이다. 당시의사결정에관여했을 것으로 추 정되는인사들은이미대부 분 고 발 됐다. 국정원은지난 달 서훈전국 정원장을국정원 법 상 직 권남용등 혐 의 로 고 발 했다. 정의용 당시국가 안 보실 장과 김 연 철 통 일부 장관 등도 직 권남 용 등 혐 의로 고 발 당해수사 선 상에 올 라있다. 국민의 힘 은이 날 노영 민전비 서실장과 윤건영 전국정기 획 상황실장 등도고 발 했다. 풢컿풞헒쾒줂읺쿦폎빦 월 성원전 조 기 폐쇄 의 혹 을 수사 중 인대전지검 형 사4부 ( 부장 김 태훈 ) 도같 은 날 대 통령 기록관을 압 수수 색 했다. 수사 팀 은대전고 법 원장이 영 장을 발 부 함 에 따 라이 날 오전 월 성1호기 폐쇄 와 관 련 한대 통령 지정기록물을 확 보했다. 수사 팀 은기록물 분 석을 통 해당시청 와대와정부간의사결정과정을정 밀 하 게 복 원 할 예정이다.청와대가산 업통 상 자원부에원전 조 기 폐쇄 를 주 문한경 위 를재구성하고,관 련 지시가적 법 했는지 따져 보 겠 다는것이다.지난해 6 월월 성 원전경제성 평 가 조작 의 혹 으로기소 된 백운규 전 산 업통 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 소장에는 ‘2018 년 4 월 대 통령 의 월 성 1호기관 련 하문 ( 下問 ) 이후 산 업 부 태 도가 돌 변 해 즉 시가동중단하는 것으 로’라는문구가기재 돼 있다. 검 찰 수사는 백 전장관기소이후진 전되지못하다가 윤 석 열 정부들어전 열 을가다 듬 고 압박 수 위 를 높 이고있다. 검 찰 은 백 전장관이정재훈한국수 력 원 자 력 사장에게원전 조 기 폐쇄 를 압박 해 1,481 억 원의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 임교 사 혐 의로 추 가기소하는방 안 도 검 토 중이다.대 통령 기록관 압 수수 색 은 이 날 두사 건 을 포함 해모두 9차 례 있었 다. 손현성기자 정부가‘서울아산 병 원간호사사 건 ’재 발 을막기 위 해 필 수의료에대한‘ 공공 정 책 수가’를도 입 한다. 또 과 잉 의료를막기 위 해초음 파 ·자기 공명영 상 ( MRI ) 에대한 건 강보 험급 여를재 평 가하기로했다.사 실상전정부의 핵 심보 건 정 책 인‘문재인 케 어’를대대적으로손보 겠 다는것이다. 보 건복 지부는19일서울용산구대 통 령 실에서이같은내용의‘새정부 업 무계 획 ’을 윤 석 열 대 통령 에게보고했다. 복 지부는 공공 정 책 수가를 도 입 해의 료진이기피하는 필 수의료기반을강화 할 계 획 이다. 공공 정 책 수가 란공공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별도 수가를 매 겨 보상을강화하는제도다. 윤 대 통령 의 공약 사 항 이었다. 뇌 동 맥류 와개두술 등기피 분 야, 소 아· 분 만등수요감소 분 야가대상이다. 대동 맥박 리, 심장, 뇌 수술 등 위험 도가 높 은고난도수술에대한정 책 가산수 가를 인상하고, 어린이 병 원 등 적자가 발생 하는 필 수의료에대한 보상도 강 화한다. 병 원의 초음 파 · MRI 촬영 유 도로 발생 하는 과 잉 진료도 손본다. 초음 파 · MRI 건 강보 험급 여를 재 평 가하고, 외 국인피부양자기 준 개 선 과 건 보자격 도용 방지도 강화한다. 이기일 복 지부 제2차관은 “야간에도 초음 파 와 MRI 를 찍 는 병 원이있고, 1 년 에 500일이상 외래 진료를받는사 람 이연간 500 명 이 상”이라며“ 건 강보 험증 을 확 인하지않 는 병 원도점검하 겠 다”고말했다. 올 해 업 무보고 엔 ‘표적방역’이 란 표 현 이다시등장했다. 2 년 7개 월 의 코 로나 19 대 응 경 험 을 바탕 으로정 밀 화 된 방 역·의료체계를 추 진한다는 취 지다.감 염 취약 시 설 에한해‘표적화 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2027 년까 지권역감 염병병 원 을 5개 설 치해비수도권의료 공백 을해 소 할 계 획 이다. 또 한 복 지부는0 ~ 5 세영유 아대상‘보 육 · 유 아 교육통합 ( 유 보 통합 ) ’ 추 진에도 속 도를 낸 다. 어린이집과 유 치원, 학 부 모등이해당사자들의의 견 을수 렴 해단 계적 통합 방 안 을 마 련 하기로 했다. 다 만 주 무부 처 결정과부서 통폐합 에대해 선 말을아 꼈 다. 윤 대 통령 의 공약 인 3대개 혁 과제중 하나인국민연 금 개 혁 에대해 선 ‘국회중 심’으로 논 의하기로 했다. 복 지부는이 달안 에재정계산에 착 수하고, 국회연 금특위논 의내용을반 영 해개 편안 을마 련할 방침이다. 윤 대 통령 은이에대해“ 세밀 한 의 견 수 렴 과치 밀 한실 증 자료를기반으로초 당적, 초당 파 적국민 합 의를 도 출 하기 바란 다”고지시했다. 또건 보 급 여재 평 가에대해“방만한 건 보재정지 출 을정 밀 점검해 필 수의료기반과중 증 치료강 화에중점을두기 바란 다”고당부했다. 류호기자 검찰, 한날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 정부조사종료전북송결정했나 노영민^정의용^서훈등개입의심 월성원전폐쇄윗선결정여부등 ‘투트랙’으로청와대인사들수사 백운규배임교사추가기소검토 공직선 거 법위 반 혐 의로 기소 된 박형준 ( 사진 ) 부산시장이1심 재 판 에서무 죄 를 선 고 받았다. 박 시장은 당 선 무 효 가 되는 벌금 100만원이상 선 고를받지않아시장 직 을 유 지 할 수있게됐다. 부산지 법형 사6부 ( 부장 김 태 업 ) 는 19 일 공직선 거 법위 반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진 박 시장에게무 죄 를 선 고했다. 재 판 부는 “검 찰 이제시한 문 건 은 국 가정보원내부에있는서 류 에불과하고 청와대에전 달된 문 건 으로보기어 렵 다” 면서“검 찰 측 증 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 거는물 론 간 접증 거로서의능 력 이부 족 하다”고 밝혔 다. 박 시장은지난해 4·7 보 궐선 거당시 4대강관 련 국정원민간인사 찰 지시의 혹 과 관 련 , 불 법 사 찰 에관여하지않았 다며 허위 사실을 공 표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졌 다.검 찰 은지난 달 결심 공판 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구 형 했다. 부산=권경훈기자 ‘ 김 원 웅 체제’광 복 회 에대한 특 별감사에 착 수한 국가보훈 처 가 8 억 원대비리를 추 가로 적 발 했다. 김 원 웅 ( 사 진 ) 전회장시절광 복 회가사 업 비를과다 견 적하거나대가성 기부 금 을수수하고불 공 정 채 용에개 입 했다는내용이다. 앞 서 독립유공 자후손 에게돌아 갈카 페수 익금 6,000여만원을 횡령 한의 혹 으로 올 2 월 자진사 퇴 한 김 전회장은 현 재경 찰 수사를받고있다. 박 민식보훈 처 장은 19일서울지방보 훈청에서이같은내용의 특 별감사결과 를 공 개하며고 발 방침을 밝혔 다.보훈 처 에 따르 면 △독립운 동가만화 출판 사 업 인 쇄 비과다 견 적 ( 5 억 400만원 ) △ 수목원 카 페 공 사비과다계상 ( 9,800만원 ) △ 대 가성기부 금 수수 ( 1 억 원 ) △ 기부 금 목적 외 사용 ( 1 억 3,000만원 ) △법 인 카드유 용 ( 2,100만원 ) 등이 추 가로 드러났 다.보훈 처 는 올 6 월 27일부 터 한 달 간감사인원 8 명 을 투입 해 특 별감사에 착 수했다. 정승임기자 ‘4대강 사찰’발언박형준부산시장선거법위반‘무죄’ ‘자수할까? 내가 한거맞으니까$’계곡살인이은해동창에문자 보훈처“8억대비리적발”김원웅전광복회장추가고발 복지부업무보고 분만^뇌동맥류^개두술등기피분야 별도수가로보상해필수의료보장 코로나기존표적방역기조유지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보호집중 신림역·강남역등폭우침수피해심했던곳가보니$ ‘제2아산병원사건은안나오도록$’ 뇌수술등필수의료에공공수가도입 ‘계 곡 살인’사 건 피고인이은해 ( 31 ) 가사 건발생 4개 월 뒤 현 장에동행했던중 학교 동 창 에게“자수 할까? 그 냥 내가한거다 맞 으니 까 ”라며자 포 자기식 메 시지를보 낸 것으로 드러났 다. 인 천 지 법형 사15부 ( 부장이 규 훈 ) 는19 일오후살인과살인미수 혐 의등으로기 소 된 이은해와그의내연남인 공범조현 수 ( 30 ) 의9차 공판 에서 증 인신문을진행 했다.이 날법 정에는이은해의중 학교 동 창 인 A 씨와 A 씨의 직 장동료 B 씨,이은해 지인의여자 친 구 C 씨가검 찰측증 인으로 나 왔 다. 검 찰 은 A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2020 년 10 월 19일그와이은해가 주 고받 은문자 메 시지내용을 공 개했다.당시이 은해는 A 씨에게‘자수 할까 ’라고문자를 보 냈 다.이어‘내가한거다 맞 으니 깐 ’라 며‘ ( 피해자인남 편윤 모씨가 ) 빠진것도 맞 고, 안 구한것도 맞 으니 까 ’라고했다. A 씨는2020 년 10 월 17일이사 건 을다 룬 방 송 이전 파 를 타 자,이은해에게자수를 권했던것으로 파 악됐다. A 씨는이 날법 정 에서“ ( 방 송 을보고이은해가 ) 죽 였을수 도있 겠 다는 생 각이들었다”고말했다. A 씨는이은해에게“‘ 죽 인게 맞 다면자수하 라’고 얘 기하니‘자기는 죽 이지않았다. 억 울하다’며많이울었다”면서“ 딸 을지원해 준 다고하니자수하 겠 다고해서 ( 사고라 고 ) 믿 었다”고했다. 이환직기자 19일오후검찰관계자들이대통령기록관으로들어가고있다. 뉴스1 그난리겪고도똑같다$꽁초받이된빗물받이 17일밤수도권지역에내린폭우등으로침수피해가컸던서울강남역부근한빗물받이배수구에담배꽁초와우산등각종쓰레기가놓여 있다. 18일밤서울신림역부근술집등이밀집해있는관악구별빛신사리거리내장판으로덮인빗물받이등에각종담배꽁초와쓰레기가가득하 다.바로옆에담배꽁초수거함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곳에꽁초를버리는시민들은드물었다. 신림역상점밀집한‘별빛신사리’ 71개중52개는쓰레기로가득 빗물받이에꽁초던지고술집들어가 빗물받이청소‘연간 4회’그쳐 “지자체관리에만기대선안돼$ 슈퍼맨아니라도시민의식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