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D9 기획 6 기획 2022년8월3일수요일 “부동산 거래경험적어서$” 전세사기피해 10명중 7명이 2030 “20평대신혼부부전세임대청약에당 첨됐는데전세대출을중복으로받을수 없대서포기했어요. 대항력을갖추려면 (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 이사할 수도없어요. 지난해아기도 태 어났는데,10평인이곳에계속갇혀있는 거죠.” 서울금천구의신축빌라에사는 2년 차직장인이모 ( 31 ) 씨는전세계약만기 였던5월,자신이전세금‘먹튀’를당했다 는 사실을깨달았다. 은행에서빌린보 증금 80% ( 2억1,600만원 ) 를은행에상 환해야 했지만,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 태. 2년새집주인은건축주에서임대사 업자 A씨로 바뀌어있었고, A씨는 종 합부동산세 36억원을 체납하고 잠적 했다.이씨는“부동산말만믿고계약했 다”며“상경하고열심히돈을모으려전 세를택했는데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2030 청년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①전세 사기에악용되는매물자체가사회초년 생이겨우 감당할 수있는 금액대에포 진해있고②부동산거래경험이적은청 년들이공인중개사말에의존할수밖에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막 기위해제도 개선이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일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에요청해받은 5년치연령별전 세보증금 반환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 한결과,올상반기20대와 30대의전세 보증금반환보증사고건수는 1,118건 으로,전체 ( 1,595건 ) 의70%를차지했다. 연간비중은 2020년 47%,지난해 64% 로매년증가세다. 올해상반기연령별 사고 건수는 30 대와 20대가각각 796건, 322건으로 1, 2위를차지했다. 2019년까지40대가전 체 3분의1가량으로 가장 많았지만이 듬해30대가 1,037건으로 40대 ( 714건 ) 를앞질렀고, 올해상반기에는 20대가 40대 ( 289건 ) 를처음넘어섰다. 2030은사고금액도늘었다. 30대의 사고금액은 2019년927억원에서2020 년 1,937억원, 2021년 2,792억원으로 증가했다. 20대의경우 2020년 173억 원에서지난해 809억원으로 4배넘게 급증했다. 올해상반기20대 ( 624억원 ) 와 30대 ( 1,643억원 ) 비중은전체사고 금액 ( 3,407억원 ) 의66%를차지한다. 10년치자료를분석한주택유형별전 세사기는 다세대주택이 924건으로아 파트 ( 389건 ) , 오피스텔 ( 211건 ) 을압도 했다. 사고금액은다세대주택1,961억 원,아파트 909억원,오피스텔 413억원 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올해상반 기기준 서울 ( 622건 ) , 경기 ( 420건 ) , 인 천 ( 355건 ) 순으로높았다.이세지역은 2019년이래로계속연간 사고건수가 세자릿수이상을기록하고있다. 전세사기피해가 2030 청년에게집 중되는첫번째이유는전세사기매물 로많이나오는 3억원이하전셋집이신 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낼수있는 금 액대라는점이다.이어부동산거래경험 부족이꼽힌다. 특히거주환경이깨끗해청년층의선 호도가높은신축빌라의경우, 가격정 보가없어임차인은전셋값이매맷값보 다 높은 ‘깡통전세’인지모르는처지에 놓인다.임대인이세금을체납했는지,전 세금을돌려줄여력이있는지도임차인 입장에선알 방법 이없다. 현장 전문가들은 “현행 법 상 임차인 이 확 인할수있는정보가 너무 없다”며 “정보의 불균 형을 해 소 해야 사기를 예 방 할수있다”고 강조 했다. 4가지로나 눠볼 수있다. ΍ 임대인변경계약시임차인에게통보 의무화해야 현행 법 상 임대인이바뀌 더 라도 임대 차는 그 대로 승 계 된 다. 다만 임대인이 바 뀐 사실을임차인에게통보할의 무 는 없다.결국임차인은임대인이바 뀐 사실 자체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쯤 알게 된 다. 김예림변 호사 ( 법무법 인 덕 수 ) 는 “임대인이바뀌면임대차계약해지 권리 가세입자에게있지만바 뀐 사실을 몰 라 해지시기를놓치게 된 다”며“새임대인 이전세금을줄수없을 것같 으면전임 대인에게보증금을청구하거나계약을 해지할수있게임차인에게 변 경을통보 해야한다”고말했다. Ύ 공인중개사가임차인에게위험성을 설명해야 전가 영 서울시복지 재단변 호사는“임 대인이 얼마 나세금을체납하고있는지 도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를받지 않 는 한 확 인할수없다”며“공인중개사가선 순위보증금 · 대출이 얼마 나있는지 등 전세사기위험 성 을임차인에게 설명 하 도록공인중개사 법 을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Ώ 대항력발생시점,주민등록마친즉시 변경해야 현행 법 상대항력은주택의인도와주 민등 록을 마친 다음 날 발 생한다.전입 신고하는 날 집주인이 근저 당 설 정을 하면임차인은 순위가 밀리 고, 보증금 을 떼 일수도있다. 원 희룡 국토 교 통부 장 관 은 ‘주 민등 록을 마친즉 시대항력 이생기게하는 주택임대차보호 법 개정 안 이국회에서계 류 하고있다’는지적에 “실 무 적인, 법 원 측 의난 색표명 이있지 만 국토부가 긴밀 하게요구하고, 협 의 를진행하고있다”고 답 했다. ΐ 가격공개시스템마련해야 신축 빌라의경우 가격정보가 없다 보 니 임대인이매맷값보다전셋값을 더 높게받아도,임차인은이를알수없다. 민 달 팽 이유 니온 의지수위원장은“현 재 주택가격이 투명 하게 운영 되고있지 않 다”며“보증금시세를공개하는체계가 구축 돼 야한다”고주장했다. 서현정기자 <하>먹잇감된2030, 해결책은… 2022년상반기연령대별사고건수비중 ● 단위 %,괄호안은사고건수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 대 20.2 (322) 30 대 49.9 (796) 40 대 18.1 (289) 50 대 7.7 (122) 법인 0.1 (2) 이상 0.6 (10) 60 대 3.4 (54) 70 대 총1,595건 서울강서구화곡동 빌라촌. 배우한기자 연령별전세보증금반환현황분석 2030,올상반기사고건수1118건 피해액도2267억으로매년증가세 임차인이확인가능한정보부족해 공인중개사가위험성설명해주고 보증금시세공개시스템마련해야 ‘ 융 자금 없음’ ‘ 안 심전세대출 한도 80 ~ 90%’ ‘자금 걱 정 마 시고일 단 연락 주세요’ 신축 빌라전세매물을 검색 하면, 한 결 같 이달린 홍 보 문구다. 집주인이빌 라를 담 보로대출을 안 받아 등 기 ( 권리 관 계가 정 리된 국가 서 류 ) 가 깨끗하 니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같 은보증기 관 에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금 융 권 전세대출을 받는데아 무런 하자가 없다는점을 강조 한 것 이다. 현 재 시중은행이나HUG ( 안 심전세대 출 ) 는전셋값의 80%까지빌려준다. 기 준을 충 족한 신혼부부 또 는 청년가구 는 보증금의 90%까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알아보던세입자로선 ‘ 등 기도깨끗하고,정부보증도받을수있 다는데이 왕 이면대출받아새빌라에들 어가는게 낫 지 않 나’하고 혹 할 수밖에 없다. 융 자금없다는이집, 안 전한 걸 까. 결 론 부 터얘 기하면이 런 집은 최근논 란 이 된 전세사기의 핵 심고 리 인‘동시진 행’ 매물일 가 능성 이 크 다. 동시진행은 아파트에 견줘 매매가 어려 운 빌라 ( 신 축 · 구 옥 ) 같 은 다세대주택을 팔 기위해 고 안된 분 양 기 법 인데, 핵 심은세입자전 세금으로 분 양 대금 ( 매맷값 ) 을 치르는 것 이다. 한국일보와인 터뷰 한복수의업계 관 계자는동시진행이지난정부 때 부 터성 행하기시 작 했다고 설명 했다.당시정부 가집값을 잡 는다며주택 담 보대출을 크 게 조 이자,대출문 턱 이 낮 은전세대출을 활 용해빌라를처분하는 변칙 적인기 법 이만들어 졌 다는 것 이다. 원 리 는 간 단 하다. 빌라는 매매는 잘 되지 않 지만 전세수요는 넘 쳐 난다. 신 축빌라는 더 경 쟁 력이있다. 더 구나빌 라는아파트처 럼 시세가정 교 하지 않 다. 집주인과동시진행으로빌라를처분하 기로 한 부동산 컨설팅 업자는 전셋값 을 최 대로높인다.어 떻 게이게가 능 할까 싶 지만,감정가를부 풀 려매맷값을 끌 어 올 리 고전셋값을분 양 가와 똑같 이 맞 추 면간 단 히해결 된 다. 결국동시진행을위한첫 단 추이자 관 건은전세대출이다.분 양관 계자A씨는 “특히 젊 은세입자들은전세대출을 끼 고 빌라전세를구하기 때 문에업자들이가 장 먼저 하는게 근저 당을전부 말 소 해 깨끗하게만 드 는 것 ”이라며“’ 융 자금없 음’은 동시진행을위한첫 작 업”이라고 말했다.깨끗한집이라고믿고들어 갔 지 만,동시진행의다음 단 계인집주인 변 경 과정에서이 런 믿음은깨진다.새로바 뀐 집주인이이 미빚 을 잔뜩 진경우라면당 연히보증금반환에문제가생 긴 다. HUG의보증제도도전세사기에악 용되고있다.HUG는빌라의경우전셋 값이공시가의 150%이 내 면전셋값이 매맷값과 같 아도 보증서를 내 준다. 문 제는공시가 150%를적용하면 웬 만한 빌라는전셋값이매맷값을 웃 돌게 된 다. HUG 관 계자는이에대해“빌라는적정 시세가없어공시가기준만 충 족하면보 증서는 내 준다. 매맷값보다 높지만 않 으면 된 다”고말했다.결국 손쉬운 전세 대출과 넉넉 한공시가기준이역 설 적으 로전세사기의통로로이용되고있다는 게업계 관 계자들의 설명 이다. 김동욱기자 <상> ‘여전히’ 정부비웃는사기현장 <중> ‘여전히고통’ 사기피해그이후 <하>먹잇감된2030,해결책은… 글실은순서 서민^청년층위한안심전세대출이‘사기’에악용 근저당말소해젊은세입자유혹 전세금받아분양대금내고처분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연령대별 사고금액 ●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1~6월) 20대 30대 40대 1,300 1,289 694 3,442 4,682 5,790 3,407 1,937 2,792 1,643 1,432 809 624 927 40 173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연령대별 사고건수 ●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1~6월) 20대 30대 40대 589 714 586 289 1,630 2,408 2,799 1,595 22 322 421 97 1,037 488 796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