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2일 (월) D ‘내임금’ 2300만원더떼간직업소개소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알고는도저히참을수없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권기무 (가명·59)씨는산업재해를당해서노 무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전혀 몰랐 다. 직업소개소가 매일 임금에서 떼 는 10%의 수수료가 당연한 줄만 알 고 살았는데, 법대로면 1%(2019년 6 월 이전에는 3%)만 뗄 수 있단다. 그 가 5년간불법으로떼인금액은무려 2,300만원. 이후권씨는떼인돈을받기위해고 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국 민청원까지두드렸다. 그결과는공허 한메아리였다. 한국일보마이너리티팀은사실상불 법이판을치도록방치돼온직업소개 소의중간착취문제를 3회에걸쳐다 룬다. 우선 권씨의 지난한 싸움을 따 라가봤다. ★관련기사3면 2020년추석즈음,권씨는경기수원 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서허리등을 다쳤다.이후노무사를찾은권씨는새 롭게알게된것이너무많다. 직업소개소에서는 매일 일당 13만 원(2020년 기준)에서 1만3,000원을 떼고, 갑근세명목으로 2,000원을또 가져갔다. 명세서도 따로 주지 않았 다. 일정 금액을 제하고 봉투에 현금 을담아주는식이었다. 2015년처음 현장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과정은 똑 같았다. 그런데 직업안정법과 관련 고시(국 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에는일 용노동자의 경우 일당의 1%만을 소 개료(수수료)로받을수있다. 또한갑근세는일당 15만원이하의 일용직노동자는낼필요가없다. 권씨 는 한 번도 일당으로 15만 원 이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5년간 늘 갑근세를 떼였다. 산재를 신청하려 발급받은 일용근 로내역서에 신고된 임금을 들여다보 는과정에서뒤늦게‘중간착취’를알 게됐다. 예를들어권씨가 14일을일 해160만원의임금을받았다고신고 된경기수원의한건설현장에서법으 로 정해진 수수료는 1만6,000원 남 짓. 하지만 실제로는 18만 원이 넘는 돈을 직업소개소에서 가져가는 식이 었다. 권씨는 말했다.“현장에서는 10%를 (직업소개소에서) 가져가는 일이 당 연합니다.따로설명이없어도으레그 렇구나 여겼고, 저 역시 이번 일을 겪 으면서직업안정법의존재와1%소개 료규정을알았고큰배신감을느꼈어 요.” 전혼잎기자 ☞3면에계속 | (02)724-2114 | 2022년7월19일화요일 제23102호 | ૒সࣗѐࣗ Ѥࢸੌਊ ࣻࣻ ܐ ӝળ Ѥࢸࢎ Ӕ ۽ ҅ড ੐Ә ࣗѐ ܐ ੐Ә ࣗѐ ܐ ੌਊ֢ ز ੗ ૒সࣗѐࣗ ( ) ( ) ★ 뫎엶믾칺 5 졂 ( ) ( ) ( ) ( ) Ԃ 5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3 졂 ( ) ( ) 조사 하차 중간착취의 그후 5년간건설일용직으로일한 50대 “10%수수료당연한줄만여겼는데 법률상 1%상한, 산재신청중알아” 고용부^지자체^청와대등두드렸지만 “임금돌려받을규정은없다”뒷짐만 통일부가 2019년11월판문점에서탈북어민들을북한으로송환할당시상황을담은영상을 18일공개했다. 약 4분분량의영상에는판 문점에도착한탈북어민중한명이북한군에인계되기전바닥에주저앉았다가(왼쪽) 자해를하기위해무릎으로기어가는모습(가운데), 호송인력에둘러싸인채군사분계선쪽으로이동하는장면등이담겨있다. 해당영상은당시현장에있던통일부직원이기록차원에서촬영해보관해온것으로알려졌다. 통일부제공 주저앉아,기다가,넘어가는순간 30 ૒সࣗѐࣗ Ѥࢸੌਊ ࣻࣻ ܐ ӝળ Ѥࢸࢎ Ӕ ۽ ҅ড ੐Ә ࣗѐ ܐ ੐Ә ࣗѐ ܐ ੌਊ֢ ز ੗ ૒সࣗѐࣗ ( ) ( ) ( ) ( ) Ԃ 5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3 졂 ( ) ( ) 검찰,마리온헬기추락사고재조사 표절논란유희열 ‘스케치북’ 하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