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D2 종합 한동훈법무부장관과야당이22일국 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개정검 찰청법·형사소송법시행령개정안과전 정권수사를두고격한공방을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은이날 법무부의‘검수원복’(검찰 수사권원상 복구)시행령이국회의입법취지를훼손 한 ‘꼼수’라고비판했다. 박범계의원은 “(법무부가검찰수사권을)제한하는시 행령을가지고수사권을오히려확대하 는개정안을만들었다”며“행정조직법 정주의의가장 나쁜 사례”라고 목소리 를높였다. 한장관은이에대해시행령개정안이 법리적으로흠결이없다고반박했다.한 장관은“2019년12월 24일검찰청법개 정안수정안을내실때박범계위원님께 서찬성했다”며“찬성한내용대로국민 을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 시행령을만든것”이라고맞섰다. 법무부가 개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에대해지난 6월헌법재판소에제출한 권한쟁의청구서내용과이달 11일발표 한시행령해석이모순된다는지적도나 왔다.이탄희의원은“(한장관이청구인 으로돼있는)권한쟁의청구서에는 6대 범죄중부패·경제범죄이외에직접수사 개시가금지된다는표현이70차례등장 한다”며“그런데시행령을만들면서똑 같은법인데(이번엔)‘수사가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다’고 말하고 있 다”며“행정도일관성이있어야하는것 아니냐”고꼬집었다. 한 장관은이에“권한쟁의심판은 법 률자체의위헌성을설명하는내용이고, 시행령은법률이시행됐을때대비하는 것이라다르다”며“변죽을울리지말고 구체적으로뭐가잘못됐는지설명을달 라”고응수했다.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대한검찰 수사가전 정부를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란에 도 한 장관과 민주당은 첨예하게대립 했다. 김의겸의원은 “검찰이대통령기 록관실압수수색을두군데에서들어갔 다.지금서울중앙지검만 6개부서,전국 에걸치면거의100명이넘는 검사들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해수사하고있다” 고비판했다. 한 장관은이에대해“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것은검·경의기본임무”라며 “정치적인이유로조정하는것은직무유 기”라고답했다.한장관은문재인정부 때보다수사인력이적다는점도언급했 다.한장관은“지난정권초반에적폐수 사실무를제가 담당했지만 현재수사 총량이나투입인원은그때의10분의1 도안된다”며“정치적수사라고예단할 문제는아니라는점을 분명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이날이원석검찰총 장 후보자의비위법관 수사정보 유출 논란에대해“(법원측감찰담당자의질 문에)수동적으로설명한것”이라며“유 출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후보자 는 2016년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시 절 ‘정운호 법조비리’ 수사 과정에서사 법연수원동기인법원행정처윤리감사 관과 40회이상 통화하며구체적인수 사정보를제공한 사실이드러 났 다. 하 지만한장관은“수사를원 활 하게 진 행 하려는 방편이었고 그 결과 수사가 성 공했다”고 옹 호했다. 전 ^ 현직판사들은한장관의답변에대 해날을 세웠 다.부장판사출 신 의한변 호사는“검찰은어 떤 기관이든감찰담당 자가연 락 하면수사상 황 을자 세 히 알 려 준 다는 얘 기냐”면서“당시이후보자 와 감사관사이의 친 분이있었기에가 능 했 던 것”이라고지적했다.수도권법원의한 부장판사는2019년한장관이비위법관 의수사정보를상부에보고한 영 장전담 판사들을공무상비 밀누 설죄로기소한 것을거 론 하며“(이후보자의행위가통 상 업 무라면) 왜 판사들만무리하게기소 했는지이해가안 간 다”고목소리를높였 다. 김영훈이상무기자 야당 “정권 2중대” 직격$ ‘바람 잘 날 없을’ 감사원 하반기고강도감사를예고한감사원 이‘정치중립’논란에허 덕 이고있다.더불 어민주당은“감사원이과거정부표적감 사를 진 행하고있다”고주장하며감사원 법개정안 까 지발의하면서공 세 수위를 높였다.감사원은 여 러의 혹 에적 극 반박 하며 선 을 긋 고있지만 굵 직한사건이 줄 줄 이 놓여 있어 갈 등은지 속될 전 망 이다. 22일정부 소 식 통에 따 르면 2 3 일감 사위원회의에서하반기감사운용계 획 안건이다 뤄 질예정이다.감사원은에 너 지정 책 수립과정을비 롯 해 각종 감사일 정을 준 비하고있다.이감사의경 우 문 재인정부시절‘탈원전정 책 이상위법을 무시해관 철 됐다’고지적하는국민의 힘 의청구로한차례 진 행됐고지난해 3 월 “문제없다”는결 론 이나왔다.윤석 열 정 부 출범이전의일이다. 따 라서이번감 사계 획 에 포함될 경 우 재조사를 둘 러 싼 논란이불가피하다. 감사위원들은 1 8 일회의에서하반기 감사계 획 안건을검 토 했지만시 간 이 충 분치 않 다는등의이유로결 론 내지못했 다고한다.이에‘일부위원들이에 너 지정 책 감사에문제를제기했기때문’이라는 관측도나왔다. 하지만감사원은“인력부 족 등을고 려한 업 무부담이논의됐다”면서도“’탈 원전 코 드감사’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 다는것은전 혀 사실이아니다”라고강력 부인했다.감사자체의적절성을 놓 고이 견 이표출된것은아니라는의 미 다. 반면민주당은의 혹 을제기하며비난 수위를높이고있다. 우 상호비상대 책 위 원장은‘정치보복수사대 책 위원회’회의에 서“감사원이정권의2중대를자처하고 있다”고날을 세웠 다.그는최 근 감사원 이국민권 익 위원회감사를2주연장한것 을언급하며“ ( 전현희권 익 위원장을겨냥 해 ) 꼬투리 잡 을만한건수가 잡힐 때 까 지 괴롭 히 겠 다는모 습 ”이라고지적했다. 민주당의원들은이날 까 지두차례에걸 쳐△ 감사원직무감찰대상에서헌법기 관인중앙 선 거관리위원회제외 △ 감사대 상자에사전통지 및 감찰권한 남 용금지 등내용을담은감사원법개정안도발의 하며감사원을압박했다. 감사대상으로지목된전현희권 익 위 원장은전날 페 이 스 북을 통해“감사원 이직원들에게강압적으로 허위답변을 종 용하고있다”고반발했다. 선 관위 또 한지난대 선 ‘확 진 자사전투표관리부 실’ 의 혹 과 관 련 해감사원의자 료 요 청 을거부하며 각 을 세우 고있다. 여 기에민주당이주 요 감사의 선봉 에 선 유 병 호사무총장을직격하면서사 태 추 이가주목된다.이날국회법제사법위 원회에출석한최재해감사원장은‘유 병 호 사무총장에대한 행동강령위반 신 고가접수됐 느 냐’는김의겸의원질의에 “접수된것으로안다. 특감반을편성해 서조사중”이라고답했다. 유총장은6월취임후고강도감사를 진 두지 휘 해왔다.지난정부당시기 획 재 정부의공공기관 평 가개입의 혹 감사를 부당하게처리했다며감사원 A 전과장 등을직위해제하고내부감찰도지시했 다.김의원이언급한 신 고는 A 전과장 등이이에반발해접수한것으로전해 졌 다. 정준기기자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22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이완규(앞줄왼쪽부터)법제처장, 김상환법원행정처장, 최재해감사원장, 한동훈법무부장관, 김정원헌법 재판소사무차장이김처장의답변을듣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 힘 이대통령실특 별 감찰관임 명을 요 구하는더불어민주당에 협 조하 기로 했다. 대 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야당 몫 이사를 추천 하라고압박 했다. 여 야 간 주고 받 기인 셈 이다. 다만 민주당이이같은조건부제안에부정적 이어서결과를장담하기어려운상 황 으 로 흐 르고있다. 주호 영 국민의 힘 비상대 책 위원장은 22일 “민주당이지난 5 년 간 우 리당의 지 속 적인 요 구에도특 별 감찰관을임명 하지 않 다가,이제 와 서임명을 요 구하 는것은이 율배 반적”이라며“국민과국 민의 힘 에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다. 특 별 감찰관은 △ 대통령의 배우 자 및 4 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수석비서관 이상의공무원에대해비위사실을들 여 다보는 독 립기관이다.윤석 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사문화된특 별 감찰관 제도부 활 을대 선 공 약 으로내걸었다. 권성동원내대표는“정권이 바뀌 었다 고해서특 별 감찰관이 필요 하다는당의 입장에변한것은없다”며“민주당은특 별 감찰관 후보 추천협 의에응해야 한 다”고 촉 구했다. 대통령실도한목소리를내며가 세 했 다. 브 리 핑 을 통해“ ( 윤 대통령이 ) 여 야 가 ( 후보를 ) 추천 하기를기다리고있다” 고 밝혔 다. 이에국민의 힘 은야당 요 구를수용하 는반대급부로북한인권재단을내 세웠 다. 권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통과 된 뒤 7년가 까 이지나도록 여 전히기관 설립을못한것은민주당이법을 철저 히 무시하고있다는 반 증 ”이라며“국민의 힘 이 여 당 몫 의재단이사후보 5 명을 추 천 했기때문에민주당만 추천 하면재단 은출범할수있다”고지적했다. 하지만민주당은특 별 감찰관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연계하려는것에 거부감을 드러 냈 다. 박 홍근 원내대표 는취재 진 과만나“국회 규 정에 따 라 추 천 할인사문제를어 떤 것과연계하는것 은순수한의도가아니다”라고말했다. 우 상호 비대위원장도 “조건을 붙이는 것은 ( 특 별 감찰관임명을 ) 하지말자는 것”이라고거들었다. 우 위원장은전임 정부가특 별 감찰관을운 영 하지 않 은이 유에대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만 드는데집중하 느 라임명을안했 던 것” 이라고해명했다. 장재진^우태경기자 여야,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거래’줄다리기 <대통령친족등비위감찰> 여당, 특별감찰관수용조건내걸어 권성동“민주, 재단이사추천하라” 박홍근“두문제연계순수치않아” 이탄희“시행령, 일관성없다”공세 한동훈“구체적잘못말하라”반격 검수완박시행령^전정권수사 법사위서야당^법무장관공방 ‘수사정보유출’이원석감싸기 한장관답변에법조계논란도 고강도감사앞 ‘정치중립’ 논란 탈원전재조사, 감사안건포함땐 과거정부‘표적감사’논란확대 “건수잡을때까지권익위괴롭히나” 야, 감사원법개정안발의로공세 ‘유병호강령위반신고’내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