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D4 사회 하이트진로 운송 화물차 기사들이 운임인상을 요구하며서울 강남구 본 사건물옥상 광고판에올라가고공농 성을 시작한 지일주일이됐지만 상황 은진척되지않고있다. 기사들은△운 송료인상△공병운임인상△고용승계 △표준계약서작성등을요구하고있으 며,전면총파업에나선지는 100여일이 지났다. 하이트진로자회사인수양물류소속 기사들이옥상으로올라간이유는하이 트진로본사를교섭테이블로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측은 “하 청업체의일에개입할 수 없고, 화물차 주들과교섭할법적책임이나채무가없 다”며선을긋고있다.하이트진로측은 공동주거침입등으로이들을경찰에고 소했고, 28억원에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상태다. 한달전비슷한일이경남거제시에서 일어났다.당시대우조선해양의하청노 동자들은 선박을 점거하고 51일 동안 농성을 벌였는데, 이때의핵심요구 사 항도원청인대우조선이직접책임있는 교섭에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우 조선은원청은직접교섭의상대가아니 라는이유로협상테이블에나오지않았 고,“8,000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걸겠 다”며파업당사자들을압박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민주화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 는 상층 노동자들의권리를 공고히하 는 방향으로 흘렀는데, 반대로 외환위 기이후 급격히늘어난 하층 노동자의 ‘사회적시민권’은제대로지켜지지않았 다”며“시간이갈수록양측의차이가커 지면서하층노동자들도상황이불합리 하다고느끼는것”이라고분석했다. 정부가현재추진하고있는직무급제 개편등은 근본적인대안이될수없다 는지적이나온다.박위원은“위를끌어 내린다고아래층이올라가는게아니기 때문에, 먼저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 섭할 수있는채널을 만들어줘야 하고, 당장법개정이어렵다면정부가나서사 회적합의를적극적으로진행할필요가 있다”며“더나아가이중구조를고착화 하는기업별노조시스템에서벗어나독 일과같은산별노조체제로향하는것 도좋은방법일수있다”고제안했다. 곽주현기자 “지금같은현실이라면드라마‘슬기로 운의사생활 ( 슬의생 ) ’의천재이익준교수 나 99즈 ( 주인공 5인방 ) 라고해도대학병 원에서오래못버팁니다.동네에서척추 환자를보며과잉진료를하겠죠.” ‘서울아산병원간호사사망사건’의해 결책을묻기위해16일서울중구의한카 페 에서만난정 형 준 ( 사진 )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사무 처 장 ( 원진 녹색 병원재활 의학과 센터 장 ) 은대 뜸 지난해인기드라 마였 던 ‘슬의생’ 얘 기를 꺼냈 다.그는 ‘슬 의생’을판 타 지로만들어버리는한국의 료체계의구조적문제를 짚 었다. 뇌 수 술 을할수있는필수의료인 력 부 족 사태 와 관 련 해정사무 처 장은일 각 에 서대안으로제시한‘고난도필수의료수 가인상’,‘의사정원 확 대’는“ 맥 을 잘 못 짚 었다”고비판했다. 그는이 번 사건의본 질 은필수의료기 피 현상을부추기는‘행위별수가제’에있다 고지적했다.행위별수가제는진료행위1 건당지원금을 매 기는방 식 이다. 예 를들어 맹 장수 술 과개 두술 수가를 각각 10만원 과100만원이라고가정하면,개 두술 수가 가 낮 으니200만원으로올리자는게이들 의주장이다.그러나정사무 처 장은“ 3 00만 원으로올 려 줘도소용없다”고 말 했다.현 실적으로 맹 장수 술 을 받 는환자가개 두 술 을 받 는환자보다 훨씬많 기때문에대 학병원입장에선 맹 장수 술 이수익에 훨씬 도 움 이 된 다.비 싼돈 을들여개 두술 을할 의사를유지할필요가없다는 얘 기다. 정사무 처 장은“ 복 지부는이 번 에도수 가인상으로해결하 려 고 할 텐 데,아무 리수가를올린다해도구조적으로수익 이나지않는필수의료인 력 을대 형 병원 이고용할이유가없는게현실”이라고지 적했다.그는수가를 높 이는대 신 병원이 필수의료인 력 과인 프 라를 얼 마나 확 보 했는지,필수의료서비 스의 질 을 평 가해연간 총 액단 위의지원금을 책정해야한다고주장 했다. 다 음 은정사무 처 장과의일문일 답 . - 팒칾쪟풞칺멂핂픦욚몒펞훎픦짆쁢 . “ 세 계주요국의병원 순 위를 매 기면가장 먼저나오는게아산병원이다. 세 계 최 상위 권병원의직원이제때 치 료를못 받 았다는 건대한민국국민의 치 료권이보장되지않 는다는걸보여준 매 우심 각 한사건이다.” - 묻픦픦욚컪찒큲쁢퐪핂얾묺혾많쇞빦 . “한국의료는 병원비용만 절감 하는 구조다.건강보 험 공 단 은보 험 자에게병 원비를 깎 아주는것 말 고는아무 런역 할 도하지않는다.” - 픦욚삶 쁢쿦많핆캏픒훊핳삲 . “ 또 비용문제로해결하겠다는것아 닌 가.수가가 낮 다, 높 다는이 번 사건의본 질 이아니다.이 번 일을계기로개 두술 수가 를 많 이올 렸 다고가정하자.그 런 데일반 환자중 클 리 핑 ( 뇌 동 맥 류경부 클립 결찰 술 ) 수 술 이필요한사 람 이 얼 마나되겠나. 시장에만 맡 기면아산병원같은대 형 병원 이이 런 의사를 많 이고용할필요가없다.” - 쿦픦욚펞픦칺읊짾 졂쇦힎팘빦 . “ 각 과의인 력 은 복 지부 와 해당학회가 결정한다.그 런 데‘ 클 리 핑 을할수있는의 사가 몇 명필요하다’이 런 구체적인인 력 계 획 은없다.‘ 신 경외과전체 몇 명’이 런식 으로결정하는구조를‘ 클 리 핑 전문의 몇 명’이 렇 게구체적으로 바꿔 야한다.재작 년 만해도아산병원에개 두술 이가 능 한 교수는 4 명이었다.수 술 건수가 줄 고 처 우가나 빠 지자 2명으로 줄 었다.당장 돈 이안되는과의의사는대 형 병원을나가 중소 형 병원으로가게 된 다.” - 픦욚 몒묺혾읊짢붎샎팖핖빦 . “상급 종 합병원의지불제도를총 액 계약 제로 바꾸 면 된 다.대만도행위별수가제 였는데총 액 계약제로 바꿨 다.의료기관에 주는지원금을의료서비스총 액 으로계산 해연간 예 산으로주는방 식 이다.대 신 필 수의료가안정적으로운 영 되는지, 응 급의 료가 잘 작동했는지등서비스 질 만 평 가 하면 된 다.정부가심 혈 관 센터 를 짓 는것 도해결책이될수있다.” 류호기자 처서를하루앞둔22일광주북구천지인문화소통길에서행인들이길가에피어난맥문동을휴대폰으로촬영하고있다. 광주=뉴시스 “아산병원 사건, 필수의료 수가 올려해결?$맥 잘못 짚었다” 정형준인의협사무처장 인력난원인‘행위별수가제’때문 구조적으로수익적은의료인력 대형병원이고용할이유가없어 뇌동맥보다맹장수술이수익많아 수가올려도결국병원인력과무관 필수^응급의료서비스평가이후 총액으로지원하는체계구축을 정부‘노동시장이중구조’숙제$“원^하청교섭채널부터마련을” 대우조선^하이트진로등파업반복 직무급제개편$근본적해결어려워 전문가들“산별노조체제등도입을” ‘처서’ 앞맥문동활짝 ‘인사쇄신압박’대통령실, 고강도내부감찰돌입 인적 쇄신 압박을 받 아온대 통령 실이 공직기강 확립 을위해내부 집 중 감 찰에 돌 입한것으로전해 졌 다. 22일여권에 따르 면, 최 근 대 통령 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내부적으로 물의 를 빚 은인사에대해강도 높 은 감 찰을 진행중이다.대 통령 실문서를외부에유 출 한 보안사고위반과 관 련 해소속행 정요원관리부주의등으로시민사회수 석실 A 비서관에대한 징 계 절 차를 밟 고 있다.대 통령 실핵심관계자는한국일보 통 화에서“인사위원회를 열 어조만간인 사조 치 를 취 할것”이라고전했다. 윤 석 열 대 통령 이지난해국민의 힘 대 선후보 경선 캠프 를 꾸렸 을 때합류한 시민사회수석실 B 비서관에대한 감 찰 도진행중이다. B 비서관은외부인사 와 부적 절 한접 촉 을하거나인사개입이있 었다는 의 혹 이제기 돼 공직기강비서관 실이 최 근 조사에나선것으로 전해 졌 다.인사기 획 관실 C씨 도 최 근면직 처 리 됐다. 대 통령 실내부에서는 C씨 가여권 의인사민원을주로청 취 했다는의 혹 이 무성하다. 대 통령 실내부분위기는 뒤숭숭 하다. 이 른바 ‘ 윤 핵관’ ( 윤 대 통령 핵심관계자 ) 혹 은 비선 라인으로 분류되는 비서관 급이하실무진에대한본격적인 솎 아내 기가시작 된 게아니 냐 는관측이 많 아서 다.실제고강도 감 찰대상들은 윤 핵관 추천라인으로분류되거나인연이있는 인사들이다. 김지현^손영하기자 문제성인사징계^조사착수 “윤핵관라인솎아내기”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