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D5 사회 ‘수원 세모녀’ 되풀이된비극$ 건보료 16개월밀렸는데놓쳤다 경기수원시의다세대주택에서극단적 선택을한것으로추정되는세모녀가난 치병등건강문제와경제적어려움을동 시에겪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건강 보험료도 16개월어치나내지못할만큼 생활고는극심했다.정부와지방자치단 체는여러차례엿보인‘비극의전조’를그 냥지나쳤다.2014년‘송파세모녀사망 사건’,2020년‘방배동모자사망사건’등 잊을만하면복지사각지대의아픔이반 복되고있지만위기가정을발굴하는시 스템은여전히미흡해보인다. 퓮컪펞 ‘ 좆팒삲 ’ 킮쪟찒뫎 22일 수원시와 화성시등에따르면 21일오후 2시50분쯤 수원권선구 한 골목에서“세입자집에서악취가나는데 연락이안된다”는신고가접수됐다.출 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문을 강제로 여니60대여성A씨와 40대두 딸이숨 진채발견됐다. 시신은 신원을 특정할 수없을 정도 로부패한상태였다.경찰관계자는“냉 장고 음식물 유통기한과 휴대폰 사용 내역등 생활반응을 통해사망 시점을 파악할계획”이라고말했다. 경찰은일단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 을끊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 외부 침입흔적이없고, A씨와 작은딸 이작성한것으로추정되는유서내용이 근거다. 가족은 A4용지크기노트 9장 에듬성듬성쓴글씨로‘경제적으로힘들 다’‘몸이아프다’ 등의어려움을토로한 것으로알려졌다. 멂쫂욚 1 뼒뻦멚짎엲솒팒줂솒졾앞삲 세모녀는경기화성시에있는지인집 에주소를등록해놓고, 2020년 2월현 재주거지로이사했지만전입신고는하 지않았다.이들은지난해3월부터건보 료를내지않았다.주민등록상거주지인 화성기배동주민센터측은지난달전산 에건보료 체납 사실이뜬 뒤에야 같은 달 19일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달 3일 주소지를직접찾았다.주민센터관계자 는“집에가보니한지인이세모녀는여 기안 살고, 연락도안 된다고 했다”며 “상황이이러면 우리도 실거주지를 알 방법이없다”고했다. 건보료가 밀리면국민건강보험공단 이지자체에,지자체는다시주민센터에 통보하는절차를거치는데관계기관들 은 16개월만에대응에나선것이다. 건 보공단측은“보험료가월10만원미만 인사람이 3개월이상연체하면지자체 에통보한다”면서도“연체자가많아지 자체가전부 확인하기는쉽지않을것” 이라고설명했다. 수원으로거처를옮겼지만형편은나 아지지않았다. 유서내용과 지인들 증 언을 종 합 하면, 큰 딸은 하 루 에12시 간 씩 경 련 을하는 중 병을 앓 았고,입원생 활도 길 었다. A씨가족을 본 이 웃 들은 하나같이“딸이한명 뿐 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최 근에는 A씨도 암 투 병 중 이었다.신고자인집주인자녀 B 씨 는 “ 올봄 에작은딸이어 머 니도아프다 는식으로 얘 기했다”고전했다.이들이 살았던집은보증 금 500만원에월세42 만 원이었는데숨지기직전인 6월월세 도한달 늦 게 냈 다. 당시딸이집주인에 게전화를 걸 어병원비 때 문에 늦 어졌다 고 양 해를 구했다고 한다. 취재진이방 문한A씨집 벽엔 “ 귀 가하면 꼭 연락달 라”며 요금 체납을 짐 작하게하는가스 점 검 원의 메 모도 붙 어있었다. 이 곳 지자체도 손 을 놓고있 긴마찬 가지였다. 권선동 주민센터관계자는 “숨진가족이기 초 생활수 급 등 복지서 비스를 신 청 하거나 상 담 한 적이없다” 면서“전입신고라도 했다면확인방문 을통해어려움을파악할수있었을것” 이라고말했다. 묞윦잖헎삶헖 …‘ 팒많쁢쫃힎 ’ 줂캗 오 랜 생활고 탓 에외부와의 교류 를단 절하는전형적특 징 도보였다.사건전 까 지이가족을아는주 변 이 웃 은거의없었 다.같은골목에사는 60대 남 성은“어제 경찰이와서야사람이 죽 은 줄 알았다”고 했다. B 씨도“집주인인어 머 니조차A씨 가족 얼 굴을 본 게지난2년 간 한 번밖 에 없다고하 더 라”며안타 까워 했다. 빈곤 과 질 병에시달리다 죽 음을 맞 는 가족비극이되 풀 이 될때마 다정부와지 자체는 ‘찾아가는 복지’를 다 짐 하지만, 복지망은여전히성글다는게다시한 번 드 러난 셈 이다. 박지영^임명수기자 윤희 근 ( 사진 ) 경찰 청 장은 22일 최 근 김 건 희 여사가 중앙 경찰 학교 졸업 식에 서 별 도 간담회 를가진것에대해“문제 될 것이라고 예 상하지못했다”고 밝혔 다. 윤청 장은이 날 정례기자 간담회 에서 “당시 ( 김 여사 ) 간담회참석 자들은 순 수 졸업 생과가족이었고다 른 사람들은 들어가지않았다. 저희쪽 이나 ( 대통 령 실 ) 입장에서그 렇 게 까 지문제 될 지 예 상 하지못했다”고말했다. 앞 서 김 여사는 19일 충북 충 주시 중 앙 경찰 학교 에서 열린 제310기경찰 학 교졸업 식에 참석 해 졸업 생 · 가족들과비 공개 간담회 를 진 행 했다. 졸업 을 축 하 하고 격 려하기위한취지라는게대통 령 실입장이지만,현재국민대 허 위경 력 의 혹및 주가조작등의 혐 의로경찰수사 선상에 올 라있는 김 여사가 경찰관들 과 간담회 를 한 것자 체가부적절하다는비 판 이 제기됐다. 이에 윤청 장은 “당일 행 사 는대통 령 과 5년이안 된 젊 은 경찰관 20명 의 간담회 가 메 인 포 인트 ( 행 사 ) 였다”면 서“그 시 간 ( 김 여사의 ) 역할이 애매 할 수있어 마련 한것”이라고해명했다. 윤청 장은 또 과거노동 운 동을 하다 가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경찰에특 채됐다는 의 혹 을 받 는 김순호 행 정안 전부경찰국장거취와관 련 ,“ 최초 언 론 에서 ( 문제가 ) 제기된후 ‘반 드 시 바꿔 야 겠 구나’ 할정도의추가 팩 트가나 왔 다 고생각하지않는다”고 밝혔 다.경찰국 장 자리를 내려놓을 만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것이다.그는다만“파견 받 은 행 안부의의견이 중요 하다. 행 안부 요청 을 기다리고있다”면서공을 정부에 넘 겼 다. 박준석기자 ‘송파세모녀’ 사건이후또$ 시신부패심해,경찰극단선택무게 집주인에‘병원비탓월세늦어’연락 월 42만원도벅찬생활고겪은듯 유서에“몸아파”“경제적힘들어” 암^난치병에도여전히성근복지망 화성에서2년여전수원으로이사 전입신고안해이상징후대처못해 재범위험성입증못해$국보법위반사범보안관찰소송잇따라패소 범LG 그 룹총 수일가가 양 도소 득 세부 과처분취소소송1심에서 또승 소했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 서 울행 정법원 행 정4부 ( 부장 최 태진 ) 는 최 근구연경 LG 복지재단대 표 와이재연전 LG카드 대 표 등이과세당국을상대로제기한 양 도소 득 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 승 소 판결 했다. 구대 표 등은 200 8~ 2015년보유하던 LG 그 룹 주식200여만주를장내경 쟁매 매 방식으로사고 판 뒤,당시거 래 가 액 을 기 준 으로 양 도소 득 세를납부했다. 세무당국은201 7 년12월부터201 8 년4 월 까 지구대 표 등을상대로세무조사를 벌 인 결 과,이들이‘통정 매매 ’방식으로주 식16 7 여만주를거 래 한뒤차 액 을 축 소 신고한정황을확인했다.통정 매매 는 매 수할사람과 매 도할사람이주식의가 격 과시 간 등을사전에정해놓고거 래 하는 것을의미한다. 세무당국은이 런 거 래 방식이소 득 세 법상‘특수관계인사이에시가보다 저 가 로경제적 합 리성없이거 래 한경우’에해 당한다고보고,201 8 년5월 총 7 0 억7 ,000 여만원의 양 도소 득 세를추가로부과했 다.구대 표 등은2020년9월“한국거 래 소 장내경 쟁매매 방식으로주식을 양 도했 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 래 로 볼 수없다” 며세 금 취소소송을 냈 다. 법원은구대 표 측 손 을들어 줬 다.재 판 부는“원 칙 적으로거 래 소시장에서경 쟁매매 는특정인 간 의 매매 로보기어 렵 고,이사건거 래 가경 쟁매매 의 본질 을상 실했다거나경 쟁매매 로보기어려 울 정도 라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며“이사 건거 래 는일반적인시가 범 위내에서이 뤄 졌고이로인해거 래 가 격 이 왜곡 되거나 주식가 격 에의미있는 영향 을미치지도 않았다”고지적했다. 앞 서법원은구 본 능 희 성그 룹회 장등 범LG 그 룹 일가가과세당국을상대로제 기한1 8 0 억 원대 양 도소 득 세취소소송에 서도이 번판결 과같은이유로원고 승 소 판결 했다. 박준규기자 여환섭사의‘고검장 줄사표’신호탄 범LG가주식양도세취소소송또이겨“70억원부과취소” 국가보안법위반 혐 의로 중 형을선고 받 고 출소한 이들이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제기해 잇 따 라 승 소하고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보안관찰의 핵 심 요 건인‘국보법재 범 위 험성’을입증할증거를전 혀 제출하지않 아 빈축 을사고있다. 2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 서 울 고법 행 정6 - 3부 ( 부장 홍 성 욱 ) 는1 7 일 A씨가법무부장관을상대로제기한보 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에서원고 승 소 판결 했다. A씨는 2009 ~ 2011년 북 한 조선노동 당산하대 남 공작기구인정찰 총 국으로 부터3만달러 ( 약 4,000만원 ) 를수수하 고 ‘ 남 조선침 투 지시’를 받 아 군 사기밀 등을수집하려고했지만미수에그쳤다. A씨는 2015 ~ 2016년한국국적취 득 등 기밀 탈 취계획경과에관한이 메 일을정 찰 총 국구성원과주고 받 기도했다. 검 찰은A씨를국보법상 간첩 과특수 잠 입 ·탈 출 등 혐 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6년A씨에게 징 역 5년을 선고했고 판결 은확정됐다. 법무부는지난해A씨에게보안관찰처 분을내 렸 다.법무부는국보법위반으로 징 역3년이상을선고 받 았던출소자에게 심의위원 회 의 결 을거 쳐 보안관찰처분을 내 릴 수있고,2년 마 다기 간 을연장할수 있다.이적 ( 利敵 ) 범죄 를 예 방해사 회 안 녕 을추구하고,출소자의사 회 복 귀 를 돕 는 다는취지다.보안관찰대상자는가족관 계와재산상황등신상정보 뿐 아니라,3 개월에한 번씩 주 요 활동내역을관할경 찰서에보고해야한다. 보안관찰심의위원 회 는대상자가국 보법위반 범죄 를다시 저 지를가능성을 따진다.재 범 위험성은 △ 형집 행중행 태 △ 출소후활동등으로 평 가된다. 박 주 민 더불 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법무 부는 201 8 년부터 올 해6월 까 지출소자 16명 중 11명에게보안관찰을 부과했 고, 36명 중 30명의보안관찰기 간 을 늘 렸 다. 국보법위반 사 범 은대부분보안 관찰을 받 는다는 얘 기다. A씨는보안관찰처분에 불 복해소송 을제기했다.보안관찰은위 헌 일 뿐 만아 니라,재 범 위험성이없으 므 로부당하다 는취지였다.법원도A씨 손 을들어 줬 다. 재 판 부는 “법무부가 보안관찰의 필요 성을인정할만한구체적활동에관해 별 다 른 증명을하고있지않다”고지적했 다.재 범 위험성을입증할증거가없다는 얘 기다. 법무부의재 범 위험성입증실패는 A 씨사례가처음이아니다. △ 보안관찰 범 죄 가 중 대하고 △ 출소자들이국보법 폐 지를 주장한다는게주 요논 거지만, 뚜 렷 한 국보법위반 정황을 제시하지못 하고있다.실제로법무부는 최 근 5년 간 보안관찰처분 및갱 신취소소송 9건에 서모두패소확정 판결 을 받 고, 올 해도 1심에서3차례나패소했다.상대가소송 을제기하면연전연패하고있는 셈 이다. 법무부는심지어 B 씨가 올 해5월보안 관찰취소소송에서 승 소할 땐 ,재 판 부에 재 범 위험성을입증할증거를전 혀 제출 하지않았다. 법무부는이에대해“일부 자료를 ‘국가안보등이유’로법원에제 출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며“자료제 출 범 위등을 검 토하 겠 다”고 밝혔 다. 보안관찰소송을경험했던한 변호 사 는 “권한 남 용에가 까운 기계적보안관 찰을그만 둬 야한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검 찰 총 장 후보 군 에 올랐 던 여 환섭 ( 54 ^ 사진 )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 령 이 이원 석 ( 53 ) 대 검 찰 청 차장 검 사를 총 장 후보 자로지명한 뒤고 검 장 급 가 운 데 첫 사 직의사를 표 명했다. 앞 서 검 찰 총 장 후 보추 천 위원 회 가 추 린 4명 중 사법연수 원기수가가장 낮 은이후보자가지명 되면서일 찌감 치 검 찰 고위 간 부들의 줄 사 퇴 가 예 고됐다. 여원장은 22일오전법무부에사직서 를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여원장은 이 날 한국일보통화에서“이제공직이 란 무거 운 외 투 를 벗 기로했다”며“후배들 에게 빨 리 길 을 열 어주고원활한 업 무수 행 을할수있도록부 담 을 덜 어주는게 맞 다고 판 단했다”고 밝혔 다. 그는 “능 력 이출 중 한후배들이니 검 찰을 잘 이 끌 어 줄 것이라생각하고 밖 에서응원하 겠 다”고말했다. 경 북김천 출신의여원장은연수원24 기로 검 찰에입문했다.대 검중앙 수사부 1 · 2과장과반부패부선 임 연구관,서 울중 앙 지 검 특수1부장을역 임 하는 등 검 찰 내대 표 적인‘특수통’으로분 류 된다.‘ 검 찰의입’역할을하는대 검 대 변 인을 맡 기 도했다. 청 주 · 대구 ·광 주지 검 장을거 쳐 대 전고 검 장을지 낸 뒤법무연수원장으로 발 령 났다.치밀하고집 요 한수사스타일 탓 에 ‘ 독 사’라는 별칭 이 붙 었다. ‘대우그 룹 분식 회 계 사건’ ‘현대 차비자 금 사건’ ‘파이 시 티 인 허 가비리사건’ 등 굵 직한기 업· 권 력 비 리수사에서두각을나타내면서특수 검 사로서이 름 을 날렸 다. 김학 의전법무부 차관의‘ 별 장성접대’ 사건관 련 특 별 수 사단장을 맡 아 뇌 물수수등 혐 의로 김 전 차관을기소하기도했다. 윤 대통 령 과대 검중 수부에서 함께 일했지만,이 른바 ‘ 윤 석열 사단’으로분 류 되지는않는다.여원 장은 앞 서이원 석 후보자, 김 후 곤 ( 5 7 ) 서 울 고 검 장,이두 봉 ( 5 8 ) 대전고 검 장과 함 께 차기 총 장후보 군 에이 름 을 올렸 다. 이후보자가지명되면서‘ 검 찰연소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기나 후배가 총 장으로 임 명되면지 휘 에부 담 이되지 않도록연수원선배와동기들이 옷 을 벗 는 검 찰 관례 때 문이다.이후보자는 김 오수전 임총 장보다연수원 7 년후배로, 고 검 장 급 들가 운 데가장기수가 낮 다. 여원장의사의 표 명으로이후보자 의선배 · 동기기수 간 부들의사의 표 명 이이어지는것아니 냐 는관측이나 온 다. 전국일선고 검 장 6명이전원 25기로이 후보자보다선배인데다, 검 사장 급까 지 포함 하면용 퇴폭 이 커질 것으로전망된 다.이후보자는지 휘 부 공 백 을 우려해 간 부들에게“ 검 찰에 남 아도와달라”고 요청 한것으로알려졌다. 이유지기자 “김건희여사비공개간담회, 논란예상못해” 윤희근경찰청장“시간애매해서” “김순호바꿀만한추가팩트없어” SRT 추석열차승차권예매를하루앞둔22일서울강남구수서역승차권판매기에예매안내화면이표시돼있다. SRT는23일은경로및장애인,24일과 25일은전고객을대상으로전화및온라인을통해승차권을판매한다. 뉴시스 세 모녀가 극단적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 원시권선동다세대주택에경찰이22일출입금지 표시를해뒀다. 박지영기자 법무부 5년간 9건모두패소 근거제출안해‘권한남용’지적도 “기계적처분증거,행정낭비멈춰야” 이원석검찰총장지명후첫용퇴 도미노사표‘검찰연소화’가시화 SRT 추석승차권오늘부터온라인예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