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미국항공우주국(NASA)이지난달 27일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근적외선카메라로촬영해합성한 목성 사진을 22일 공개했다. 사진에는 목성의 남반부에 위치한 저기압 소용돌이‘대적반’을 비롯 해남·북극의오로라, 행성을둘러싼고리, 위성아말테이아(왼쪽밝은점)와아드라스테아(고리끝 흰점)까지선명하게담겼다. NASA제공 검찰수사권확대관련‘무효’의견전달 법무부시행령에“위임입법한계벗어나 경찰이법무부가추진중인검찰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안에“위임 입법의 한계를벗어났다”며‘무효’의견을전달 한것으로23일확인됐다. 경찰청은전날법무부에제출한‘검사 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개 정안 검토의견에서 이른바‘검수원복 (검찰수사권원상복구)’개정안과관련 해“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포함하는것은상위법과충돌해무 효”라고지적했다. 앞서한동훈법무부장관은검찰의직 접수사개시범위가축소되자,‘등’이라 는문구를폭넓게해석해기존6대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 등 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 언했다. 경찰청은“법률 개정 이유를 보면 (국 회가) 4대범죄를삭제하려고했음이명 백하다”면서“(법무부가) 부패·경제범 죄의의미를재분류하고,‘등’의의미를 자의적으로왜곡하는것은모법을함부 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고비판했다. 이어“수사와기소를분리 해기소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려 한 검찰청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 명했다. ‘등’의의미에대해선“검찰의직접수 사를축소하고기소권에집중하도록한 것이 입법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 패·경제범죄에한정된다고해석해야한 다”고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 사의뢰하도록한범죄를수사개시범위 에포함한것에관해“법률에서규정하 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 로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하고형사절 차법정주의에위배된다”고꼬집었다. 경찰은“명확하지않은규정은수사개 시범죄범위에대한폭넓은해석재량을 부여해논란을야기하고,수사위법성을 놓고 수사·재판 단계다툼으로 이어질 수있다”고밝혔다. 김도형기자 경찰“상위법을함부로확장”검수원 에정면반기 목성의오로라, 고리, 위성… 이보다생생할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