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D4 종합 감사원이23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실태’를비롯한 올해하반기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기 존에없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감사가포함됐다.‘문재 인정부 표적감사’ 우려가제기된에너 지정책감사는탈원전을빼고감사범위 를신재생에너지사업에한정해일단 논 란소지를줄였다. 감사원이이날공개한 2022년도하반 기감사운영계획에따르면,올초수립한 연간일정에비해10여개의감사가늘었 다.윤석열정부출범후발표한감사원의 첫청사진인셈이다.감사운영계획에대 해별도로설명자료를내놓은것은이례 적이다.감사원이고강도감사를예고하 자야당이반발하고여론의관심이집중 돼정치적이슈로부각된부담스러운상 황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 대표적으로 ‘감염병대응체계분석’이 감사리스트에새로올랐다. 2020년코 로나19 발생이후취약계층·의료기관재 정지원은물론,백신등의료·방역물품수 급·관리실태도폭넓게들여다볼방침이 다.특히문제로지적된백신물량공급지 연을비롯한문재인정부시절코로나19 대응전반이조사대상에포함될전망이 다. 다만코로나19가장기화될경우당 장의방역이우선이기때문에실제감사 착수시기는조정될여지가있다. 지난해출범한공수처도기관감사대 상에포함됐다.지난대선확진자사전투 표관리부실의혹으로예비감사를받고 있는선관위도기관감사대상에명시됐 다.감사원관계자는“대검찰청, 국가정 보원,선관위,공수처등주요권력기관에 대해기관의역할과기능관련심도있는 점검을실시하겠다”고강조했다. 관심이집중된에너지정책감사는 ‘신 재생에너지사업추진실태점검’으로적 시됐다.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등을포괄하는에너지정책보다는 범위가좁은표현이다. 당초감사원은문정부에너지정책수 립과정전반을들여다볼계획이었다.하 지만18일감사위원회의에서“인력상황 상업무부담이과하다”는지적이나왔 다.이를반영해최종안에선감사범위가 축소된것으로알려졌다.탈원전정책은 국민의힘청구로이미감사가진행돼지 난해 3월 ‘문제없다’는결론을 내린전 례가있다.이에다시감사대상에포함 될경우 “감사원의정치적중립논란을 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았다. 한편,윤석열대통령은 23일국민권익 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를 서면으로진행했다. 그간 각 부처의업 무보고가 윤 대통령과 장관의독대형 식으로진행돼온것과달리문재인정부 에서임명된기관장이있는두기관에대 해선서면보고로대체한것이다.여권으 로부터사퇴압박을 받고있는전현희 권익위원장과한상혁방통위원장은현 재국무회의참석대상에서도배제된상 태다. 정준기^김지현기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서울의초·중· 고교생중 ‘자 살 위 험군 ’으로 분 류되 는 학 생이지난해보다증가해100명중1명 꼴 인것으로나 타났 다.서울시교 육 청은 코로나19 이후초등 학 교에 입학 해 또래 와 접촉 할기회가적었던 3, 4학 년 학 생 들의 학 급 내 갈 등을 우려해이들의정 서회 복 을지원하기로했다. 서울시교 육 청은 올해초등 학 교 1, 4 학 년과 중·고교 1 학 년 2 6 만 4 , 6 1 4 명을 대상으로실시한 학 생정서·행 동 특 성 검 사에서3, 74 9명 ( 1. 4 2 % ) 이자 살 위 험군 으 로나 타났 다고 23일 밝혔 다.지난해조 사보다자 살 위 험군학 생은 1 6 0명증가 했고, 검사인원대비자 살 위 험군 비 율 도 0.0 7% 포인트 상 승 했다. 이 번 검사 에서 ‘관심 군 ’으로 분 류되 는 학 생 ( 1만 3, 4 89명, 5 .09 % ) 도지난해보다0.32 % 포 인트늘었다. 1 차 원인으로지 목 된것은코로나19 다. 함 혜성 서울시교 육 청 평 생진로교 육 국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지난 2년 간코로나19로정상적인 학 교생 활 을 못 해 혼 란을 느끼 다가상황이풀리면서정 서적으로 불 안해하지않을 까 예 측 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서울시교 육 청은초등 학 교 3, 4학 년의 경우 학 교생 활 적응에문제를겪는 학 생 이 많 은것으로보고있다. 입학 식과1,2 학 년수업을대부분비대면으로받 아 사 회 성 을기를기회가적었기때문이다. 조희연서울시교 육 감은 “2 학 기개 학 이후 3, 4학 년의심리정서회 복 을위해 집중적인지원을하겠다”고 말 했다. 홍인택기자 코로나19 사태가진정된올해여 름 전 국 유 명해수 욕 장에관 광객 들이다시 몰 려들었다.하지만 눈 대중식의 입 장 객 수 파악 이수 십 년 째 이 어 지면서행정신 뢰 도추 락 은물론관 광 정책 왜곡 이심화 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 23일 강원도 환동 해 본 부 집계 결과 올여 름 동 해안 83개해수 욕 장을 찾 은 관 광객 은 6 83만 7 ,230명으로 지난해 ( 4 9 7 만 4 ,9 5 1명 ) 보다 3 7 . 4% 나 늘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에소개돼 ‘ BTS 효 과’를 누 린고 성 지역해수 욕 장이191만2, 5 23명 으로 가장 많 았다. 동 해안 대표 관 광 지인강 릉 ( 1 5 1만1,102명 ) 과 동 해 ( 88만 5 , 5 38명 ) , 속 초 ( 88만2, 54 8명 ) 가 뒤 를 이었다. 하지만각지자체가발표하는해수 욕 장 입 장 객 수의정확 성 은 크 게 떨어 진다 는지적이 많 다.주 차 된 차 량에3 또 는 4 를 곱 하거나 3.3 ㎡ ( 1 평 ) 당인원을전체 면적에대 입 해추 산 하는‘ 페 르미기 법 ’을 주로 활용 하는 데 정확 성 에한계가 뚜렷 하기때문이다.일부지자체에서는 드 론 을 띄워입 장 객 수를계 산 하지만 어림잡 아 추정하는 건마찬 가지다. 올여 름 112만명이 찾 은제주를비롯 해전 남 과 충남 해수 욕 장도 사정은 마 찬 가지다.전 남 의한해수 욕 장에선 5 , 6 명의안전요원이방문 객 수를 셌 다. 안 전요원으로일했던대 학 생 A ( 23 ) 씨 는 “인 파 가 몰 리면 한 사 람 이 서너 번까 지중 복 계 산되 기때문에셈을 하는 입 장에서도 정확하지않은 집계였다”고 말 했다. 다만부 산 해운대해수 욕 장과송정해 수 욕 장은 2018년부터 SK텔레콤 휴 대 전화 가 입 자가 해수 욕 장 주 변 에 30분 이상 머 물면1명으로계 산 한다. 그러나 다 른 이 동 통신사가 입 자의경우시장점 유율 을 감안해방문 객 을 추 산 하기때 문에정확 성 을담보할수없다.부 산광 안리해수 욕 장의경우지난해사물인터 넷 ( IoT ) 센 서가도 입 돼중 복 계 산 은 피 할 수있게됐지만, 해수 욕 장인 근 상권이 용 자나지역주민의단 순 이 동 과 산 책 까 지집계돼‘ 뻥튀 기’논란이일었다. 해수 욕 장 입 장 객 수를 여 름 휴 가 철 관 광 업 성 과로여기는지자체들이경 쟁 적으로 숫 자를부풀리는것도정확도를 떨어 트리는이 유 로 꼽힌 다. 지자체 마 다다르게추 산 한통계가 광 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보고 되 지만 이를검증할 뾰족 한방 법 이없다. 그결 과 관 광산 업등관련분야의예 산 배분 에비 효율성 을 초 래 할 수있다. 김 영식 강 릉 원주대교수는 23일“실적을부풀 린 엉 터리자료가정책에반영 되 면예 산 낭 비를부를수있다”고지적했다. 해 양 수 산 부는 한국해 양 수 산 개발원 ( KMI ) 에의 뢰 한해수 욕 장이 용객 현황 작성 가이 드라 인연구 용 역결과가10월 중에나 오 면이를 토 대로내년부터는통 일된방 법 으로전국해수 욕 장 입 장 객 을 집계할계획이다. 강릉=박은성^부산=권경훈 무안=박경우^제주=김영헌기자 강원도고성 191만명, 강릉 151만명 해수욕장피서객집계‘믿거나말거나’ 3.3당몇명^차량 1대에3명등 주먹구구식방식에신뢰도하락 지자체방문객부풀리기의혹도 “예산낭비등관광정책왜곡우려” 코로나입학초등 3^4학년‘비대면  등교’혼란$정서회복지원키로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특성검사 또래접촉적어,학교적응에어려움 학생들정서적스트레스가능성도 초중고3749명‘극단적선택위험군’ 전년비160명증가‘관심군’도늘어 감사원 ‘문 정부 코로나 대응’ 겨눈다$ 에너지감사는 축소 육군특수임무대와미8군142군사경찰장병들이22일경기포천시로드리게스훈련장에서 ‘한·미군사경찰연합도시지역작전’을수행 하고있다.이번훈련은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자유의방패’ 본연습의일환으로도시지역전시상황을가정해진행됐다. 국방일보제공 “꼼짝마” 강릉시경포해수욕장에서관계자들이피서철 사 용된튜브 등 각종 물놀이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지난 21일 폐장했다. 강릉=연합뉴스 하반기운영계획발표 백신공급지연등전반적조사 공수처^선관위도기관감사대상 표적논란에너지정책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한정 연간감사일정대비10여개늘어 감사계획별도설명자료이례적 윤,권익위^방통위보고만서면으로 30 ( ) ( ) ( ) ( ) ( ) ( ) ( ) ( ) ( ) ( ) “ 쫃뽊앎 , 핂풑묻많짾엲쭎혿 ” ( ) ( ) ( ) ( ) “ 훟줆팒폖삺앞삲졂맖슿펔펖픒멑 ” ( ) ( ) ( ) ( ) ( ) “ 묻 MZ 솒훟묻뫃쭎빦 ” ( ) ( ) ‘동상이몽’ · 수교 년 <1> 대중관계초당적전략이없다 <2>확대된교역,불안한경제협력 <3>골깊어진한중혐오,해법은없나 글실은순서 한국과중국의청년4명이지난달28일베이징차오양구모처에서열린 ‘반중감정,어디에서오고해법은무엇인가’를주제로한한중MZ세대간토론회에참석해각자의견을발표하고있다. 윤석 열 ( 왼쪽 사진 ) 대통 령 도 시 진핑 ( 오른쪽 ) 중국 국가주 석 도 빠졌 다. 24 일치 러 질 한중수교 30주년정부 기 념 식은 양국 정상 없이치 러 질 예 정이다. ‘전 략 적 협 력동반자관계’라는자화자 찬 이무 색 할 지경이다. 201 6 년 고고도미 사일방어 체 계 ( THAAD ·사 드 ) 배 치이 후 냉랭 한한중관계의실상이고 스 란 히 담겼 다. 수교기 념 일인 24일오후 7시서 울 시 내호 텔 과 중국 베이징 댜 오위 타 이 17 호 각 에서 각각 공식기 념행 사가 열린 다. 최영 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 리 핑 에서 “박진 외교장관은 서 울 에서, 왕 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각각 윤 대통 령 과 시주 석 의 축 하 서한을 대 독할것 ” 이라고 밝혔 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 대통 령 의서한 내용에대해 “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성 장을평가하고 향후 관계발전의방향 과 의지를 재확 인하는, 간단하지만 임 팩트 있는 내용이될것 ” 이라고설명했 다. 댜 오위 타 이17호 각 은1992년8월24 일한중수교서명식이열린 곳 이다. 이처 럼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2015 년 6 월 한일수교 50주년 행 사 때와 비 교하면차이가 크다. 당시일본 군 위 안 부 문제등으로 한일 갈 등이최고조로 치달으면서양국 정상의 행 사 불 참 가 능성이 높 았다. 심지어우리측의참 석 제 안 을 아베신조 총 리가 거 부했다는 전 언 도나왔다. 하지만 막판 물밑협 상을 통해 박 근 혜 대통 령 은 서 울 에서, 아베 총 리는 도 쿄 에서 각각 상대국 대사관이주최한 공식 행 사에‘교차참 석 ’하 며갈 등을 봉 합 하는 모양 새 를 취 했다. 한일정상이 상대국을방문하지는않았지만최대한 성의를 표 한 셈 이다. 그 결과 5개월 뒤 서 울 에서양 정상 취임 이후 최 초 로 양 자회 담 을 갖 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 련 했다. 이와 비교하면 한중수교 30주년 당 일 예 고 된윤 대통 령 과 시주 석 의 행 보 는 7년전한일정상에비해한참 못 미 친 다. 양국 정상이모 습 조차 드러 내지 않는다는 건 수교 기 념 일을 맞 으면서 도 여전 히속 내가 얼 마나 불편 한지 짐 작 할 만한 대 목 이다. 한일관계에 못 미 칠 정도로 한중관계정상화는아 직멀 었다는 방 증 이나 다 름 없다. 이에일 각 에서는양국정상이 행 사에참 석 해 확 실 한 관계개선신호를 보내야한다는지 적도 나온다. 시주 석 은 2014년 7월이 후 8년넘게한국을 찾 지않고있다. 이같은논란을의식한 듯양국은수 교 기 념 공식 행 사에앞서화상 연결로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공동보고서 제 출행 사를 마 련 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동 안각 계전문가들이참여해양국 정부에제 출 할 분 야 별 정 책 제 언 이보고 서에 담겼 다. 향후양국 관계의청사 진 인 셈 이다. 김진욱기자 윤대통령^시주석모두기념식불참예정 한중수교 30주년, 2015년한일보다싸늘 사드배치이후냉랭한관계반영 한일수교 50주년때는갈등불구 박근혜^아베교차참석해빙물꼬 “한국만예민했다는지적은일방적이다.전세계가 한복에담긴중국의의도를호의적으로만해석할수 있나.한복의등장만으로불쾌감을유발할수도 있다는점을중국이간과했다.” 한국의MZ “베이징동계올림픽개막식에는 ‘한복’뿐아니라 미얀마와카자흐스탄의전통의상도등장했다.다른 나라국민들은별반응을보이지않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논란이된것은이해하기어렵다.” 중국의MZ 30 2022년8월24일수요일 일 본 방 위 성이선제 공격 논 란 이있 는 ‘반 격능 력 ( 적기지 공격능 력 ) ’ 보 유를 사실상 전제로 한 내 년 도예산 안을 요구해논 란 이일고있다.예산 안에는 사정거리가 1,000 ㎞ 가 넘 는 장거리 미 사일을 1,000여기 양 산해 배 치하고극 초음속미 사일을개발한 다는계획도 담겼 다.현실화하면적의 공격 을받 았 을때만방 위 력을행사할 수있다는일 본 의‘전수방 위 ’ 원 칙 은 사실상무력화될것으로보인다. 23일 요 미 우리와 니혼 게이자이신 문 등 일 본 언론 보도를 종합 하면 방 위 성은 오는 31일 제출할 예정인 2023 년 도 ( 2023 년 4월 ~ 2024 년 3월 ) 예산요구안을 최종 정리해22일여당 간 부에게전 달 했다. 방 위 성은역대 최 대인 5조5, 9 4 7억 엔 ( 약 54조6, 9 00 억 원 ) 의예산을 요 구하기로 했다. 또 방 위 력의근 본 적 강화를 위 해서구체적인 금액 을 표 기 하지않은 ‘사 항 요구’도예산안에 담 았 다. 최종 예산은 3대안보전 략 문서 개정작 업 을거 쳐 연말 께 결정되는 데 , 6조 엔 이 넘 을가 능 성도제기된다. ‘사 항 요구’에는일 본 방 위 력을 높 이 기 위 해사정거리가 긴 ( 장사정 ) 순항 미 사일 등을 양 산해다수 보유하는 방안등이 담겼 다.현재 육 상자 위 대가 보유한‘12식지대 함 유도 탄 ’의사정거 리를현재의 백 수 십㎞ 에서1,000 ㎞ 정 도로 늘 리고 함 정이나전 투 기에서도 발사할수있도록 미 사일을개 량 한다 는계획이다.요 미 우리에따르면일 본 은장사정 순항미 사일을 1,000발이 상보유해 난 세이제도 및 규 슈 등지에 배 치하는것을검 토 하고있다. 중 국· 북 한 까 지도 달 할 수있는 장 사정 미 사일의다수 보유는 사실상 일 본 의‘선제 공격능 력’보유로해석된 다.일 본 은적이 미 사일을 발사할 것 이 확 실할 경우 적기지를 공격 하는 ‘반 격능 력’ 보유라설명하고있지만, 적이 공격 전 미 리 타격 한다는점에서 일 본 이지 켜온 ‘전수방 위 ’ 원 칙 은 무 력화된다. 방 위 성이사실상선제 공격 능 력보유를전제로예산안을 짰 다는 해석이나오는이유다. 일 본 은극 초음속미 사일도연구·개 발하기로했다.이 미 사일은 낮 은 고 도에 변칙궤 도로비행해적이요 격 하 기어려 워 ,전 쟁 터의‘게 임 체인 저 ’로 불 린다. 일 본 우주 항공 연구개발기구 ( J A X A ) 가지 난달 가고시마현우주 공간 관측소에서시험비행한‘스 크럼 제 트엔 진’은 순항 형극 초음속 미 사 일에적용할수있는 엔 진으로 평 가받 고있다.방 위 장비청은이연구에1 8억 엔 ( 약1 7 6 억 원 ) 을지원했다. 일 본 은적의극 초음속 무기를요 격 하기 위 해개 량 형 중 거리유도 탄 을이 지스 함 에 탑 재한다는계획도세웠다. 일 본 은이지스 함 2대를 건조할예정 인 데 ,여기에 육 상자 위 대03식 중 거리 지대 공 유도 탄 ( 중S A M ) 을개 량 해활 용할방 침 이다.이 밖 에정찰이나 탐 지 목 적이아 닌공격목 적의무인기를처 음 으로도 입 하는내용도예산요구안 에들어있다. 선제 공격 논 란 이일고있는반 격능 력보유나 극 초음속 미 사일 개발은 전수방 위 원 칙 에 위배 될 수있다. 군 사 평론 가인 마에다 데쓰 오 전 도 쿄 국제대 교 수는 마이 니 치신문에 “자 위 범 위 를 넘 는 장비라는인상을 주 면주 변 국의일 본 에대한 위 력시 위 가 늘 어나고군비경 쟁 으로이어질수있 다”고지적했다. 그러 나 러 시아의우 크 라이나 침공 , 대만 유사사 태 가 능 성에대한 우려 등으로일 본 여 론 이방 위 력강화에동 조하는 쪽 으로 바 뀐데 다, 미 국이일 본 의방 위 력 증 대를강력하게요구하 고 있어일 본 의방 위 력강화는 정부 의향대로 추 진될것으로보인다.이 미 자민당안보조사회는반 격능 력보유 와 모 순 된다며지 난 4월전수방 위 의 명 칭 과해석을 변 경해야한다는의견 을제시하기도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천구목동빗물펌프장내대심도빗물터널을찾아현장점검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일본‘반격넘어선선제공격’야욕 장거리미사일 1000여발양산계획 <사거리1000 ज 이상> 방위성, 내년55조예산안요구 적공격때만방위력행사가능 ‘전수방위’원칙사실상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