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D5 사회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 5시간 고강도 조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원의배우 자김혜경씨가 23일경찰에출석해 5시 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 9일경 찰로부터출석요구서를 받은지14일 만이다.핵심수사대상인김씨가경찰조 사를받음에따라,성남FC후원금사건 등각종의혹의정점에있는이의원에대 한경찰조사도초읽기에들어갔다는분 석이다. 김씨는예상과 달리출석5시간 만인 오후6시50분쯤건물밖으로나와승용 차를타고현장을떠났다.김씨는취재진 질문에출석할때와마찬가지로아무답 변을하지않았다.앞서김씨는이날 오 후1시44분쯤흰색소형SUV를타고변 호사1명을대동한채,경기남부경찰청에 모습을드러냈다.경찰관계자는“우리 가해야할질문은모두했다”며“객관적 증거로판단하겠다”고말했다. 김씨는지난해 8월민주당인사들과 서울의한식당에서함께식사를하면서, 일행의밥값을지불한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를 받고있다. 김씨는 “혐의를 부 인하느냐” “이재명의원은정말몰랐느 냐”등취재진물음에아무런대답도하 지않은채,청사건물로들어갔다. 이의원은이날김씨가출석하기전에 자신의페이스북을 통해“이후보 배우 자 김혜경씨는 오늘 ( 23일 ) 오후 2시쯤 경기남부경찰청에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법인카드관련조사를위해출 석한다”고밝혔다. 이의원은“김씨는 2021년 8월 2일서 울모음식점에서당관련인사 3인과함 께점심식사를했다”며“김씨외나머지‘3 인분식사비 ( 7만8,000원 ) ’가법인카드의 혹제보자A씨에의해경기도업무추진비 카드로결제됐다는사실에대해김씨는 전혀알지못했으며,현장에서A씨를보 지도못했다”고밝혔다.이의원은“이사 건은물론그동안김씨는법인카드사용 을지시한적이없고,법인카드의부당사 용사실도알지못했다”고전했다. 경찰은이의원이밝힌선거법위반혐 의이외에김씨에게제기된다른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있다. 실제로경찰이김씨에게보낸출석요구 서에는‘선거법위반혐의여부등’이라고 적혀있다.경찰은앞서김씨가법인카드 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식당등120여곳을압수수색했다. 현재김씨와관련된의혹은법인카드 유용여부를비롯해GH ( 경기주택도시 공사 ) 직원합숙소계약관여여부,수행 비서로알려진배모씨에게음식과 대리 처방을시켰는지여부등이다.배씨는전 경기도청총무과 별정직5급직원으로, 경찰은지난 3일배씨를피의자신분으 로 불러조사했다. 경찰은 김씨에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 후검찰 에송치한다는계획이다. 경찰은이의원조사를수사의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청이현재 들여다보고있는이의원 관련의혹은 △김씨의법인카드유용의혹△성남FC 후원금의혹△백현동개발사업특혜의 혹△경기주택도시공사 ( GH ) 합숙소관 련의혹△이의원장남의불법도박및 성매매의혹 등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 로수원지검은이의원의변호사비대납 의혹을수사하고있다. 임명수기자 선거법위반등피의자신분출석 직원합숙소계약^대리처방도조사 김씨, 혐의여부질문에묵묵부답 백현동특혜·성남FC 의혹등관련 경찰,이재명의원도곧소환할듯 대우조선해양이50일넘게 파 업을 벌 였던 민주 노 총금 속노 조거제통 영 고성 조선하청지 회 ( 하청 노 조 ) 를상대로 500 억 원 규 모의 손 해배상청구 소송을제 기하기로 했다. 파 업과 생산 시 설 무단 점거등으로 회 사에 끼친손 해를 엄 정 히 따지겠다는 얘 기다. 23일대우조선해양에따 르 면19일 열린 이사 회 에서하청 노 조에대한 손 해배상청 구소송을제기하는안이보고됐다.대우 조선해양관계자는“금 액 이확정된건아 니 지만 파 업으로인한피해금 액 이500 억 원정도로추 산 된 것 으로안다”고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 업에따른 손 실을 8,000 억 원가 량 으로 추 산 했지만 하청 노 조의지급여 력 과여론 악화 우려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액 수로 보인다. 이와 함께선박인도 유예기간이보통 한달정도부여 되 는점,하계 휴 가기간 출 근 에따른일정단 축 등도고려된 것 으로전해 졌 다. 하청 노 조는지난 6월2일 파 업에들어 가며 세 계 최 대 규 모의 옥포 조선소 1 독 ( 건조공간 ) 을점거했고,대우조선해양은 창 사이 래 처음으로진수 작 업이 중 단 되 는사 태 를 겪었 다.이후지난달22일 협력 사 협 의 회 와하청지 회 의합의로 51일만 에 파 업이종 료되 는과정에서 협력 사들은 하청지 회 에추가 손 해배상청구를하지 않기로했지만,대우조선해양은진수 중 단등으로발 생 한피해에대한배상을청 구하겠다는 뜻 을밝혔다. 김형준기자 지난해소 득 대비의 료 비를 많 이지출 한 사 람 은 내 일부터개인상한 액 을 뺀 금 액 을 돌 려받게된다.약 175만명에게 2조3,860 억 원이지급 되 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혜택을받게된다. 보건 복 지부와 국 민건 강 보 험 공단은 지난해개인별 연 간의 료 비 본 인부 담 상 한 액 이확정 돼 24일부터상한 액 초과금 지급 절 차를시 작 한다고23일밝혔다. 기 준 은 본 인부 담 상한금 액 이다. 정부 는 과도한 의 료 비지출에따른 경제적 부 담 을 덜 어주고자 연 간 본 인부 담 금 ( 비급여선별급여등을제외한 환 자 본 인이부 담 하는 의 료 비 ) 총 액 이개인별 상한금 액 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 액 을 건보가 입 자와피부양자에게 돌 려 준 다. 초과금 액 은건보가부 담 한다. 개인별상한금 액 은소 득 분위에따라 나 뉘 는 데 1분위는 81만 원이며10분위 는 584만원이다.소 득 분위는건보가 입 자를소 득 수 준 에따라10 %씩 10분위로 나 눈 지 표 로,1분위가소 득 수 준 이가장 낮 고 10분위가가장 높 다.예를들어지 난해의 료 비로 600만원을 썼 다면, 1분 위가구는519만원을 돌 려받고,10분위 가구는16만원을 돌 려받는다. 상한 액 초과금지급 액 은매년 꾸준히 늘고있다. 2019년 2조원을 돌파 했고, 지난해기 준 으론 전년대비약 1,400 억 원이더지급된다. 대상자도 매년증가 하고있다. 지난해기 준 지급 대상자는 전년대비약 9만 명늘 었 다. 건보공단 은 24일부터지급대상자에게안 내 문을 차 례 로발송할계획이다. 류호기자 상한액초과의료비환급$ 1인당평균 136만원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500억손배소 지난주이사회서배상청구논의 사측“파업탓 8000억대손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부인김혜경씨가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오후경기수원시경기남부경찰청에출석하 고있다. 연합뉴스 연간상한액넘은 175만명대상 피터 뮐러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DKRG) 공동대표가 23일오전서울중구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찾아입양 인53명의인권침해조사신청서를제출한뒤 접수증명원을들어보이고있다.뮐러씨는 “과 거입양과정에서강압, 뇌물등의불법이있었 다”면서 “해외입양은입양기관단독으로진행 할수없는만큼당시한국정부가불법입양에 개입해인권을 침해했는지를 밝혀주길바란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국내최초 ‘혼성경찰관기동대’ 대원들이23일경남창원시의창구경남경찰청제2기동대청사에서발대식을하고있다.경찰청은여성기동대를별도로운영하는데따른 행정인력및예산낭비를개선하기위해혼성기동대를시범운영하기로했다. 경남경찰청제공 덴마크입양인들 “불법입양진실밝혀야” 진실화해위조사신청 첫혼성경찰관기동대발대식 경기 평 택시에 사는 김모 ( 47 ) 씨는 얼 마 전 중 고거 래 사이 트 에서 평 소 눈 에 담 아 뒀던 스피 커 가 싸 게 올 라 온 걸 발 견 했다. 김씨는 거 래 전 금 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 트 ’를 통해 판매 자 조모씨의계 좌 를검색했다. 사기전 력 은 나오지 않았고, 안심하고 48만 5,000원을 보냈다. 그러나 입 금 직후 판매자는 종적을 감췄 다. 김씨는 곧 바 로 경기 평 택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범 인의행방은 오리무 중 이다. 중 고거 래 시장이 점점 커 지면서 사 기피해도 눈덩 이처 럼커 지고 있다. 특 히 사기 범 들이비 슷 한 수법을 계 속 쓰 는 데 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없 어 피해자를 양 산 하고 있다는 지적 이 많 다. 23일더치 트 등에따 르 면,김씨처 럼 조 씨에게사기를당한 횟 수는 최근 3주간 97건이나된다.피해금 액 도 5,000만원 에이른다. 온 라인 중 고 거 래 자들은 입 금전더치 트 에서계 좌번 호를조 회 해사 기신고 내역 을확인했지만,조씨앞에서 는 소용없 었 다. 정해진날 짜 없이예금 주가원할때적금을 넣 을수있도 록 개 설되 는자유적 립 식적금계 좌 ( 자유적금 계 좌 ) 의 허 점을 조씨가 파 고들 었 기때 문이다. 자유적금계 좌 는비대면으로 자유 롭 게개 설 및 폐쇄 가 가 능 하고개수제한 도없다. 일반 입 출금 계 좌 는 한 번 만 든뒤 한달은지나야추가개 설 할수있 고,이기간에개 설 을원하면관련서 류 를 금 융 기관에따로제출해야 한다. 대 포 통장으로 악 용 되 는 걸 방지하기위한 조치다.반면자유적금계 좌 는이런유예 기간이없다. 이달 들어조씨가 개 설 한 계 좌 만 27개. 판매사기를 칠 때마다 새 계 좌 를만드 니 더치 트 사기이 력 조 회 에 걸 리지않았 던것 이다. 자유적금계 좌 를 악 용한 중 고사기가 판을치자경찰신고도 잇 따 르 고있다. 황 당한건경찰신고 접 수후에도다른 사 람 이 같 은사기 범 에게당하는 2차피 해가 속 출하고있다는점이다. 중 고거 래 등 물 품 사기는 통신사기 피해 환 급법상 전기통신금 융 사기에해 당하지않아 문제가 된계 좌 를 즉 시지 급정지할 수없는 탓 이다. 경찰이법원 으로부터 금 융 계 좌 압수수색 영 장을 받아은행에지급정지를신청하고 집 행 되 기 까 지는 최 소 1, 2주가 걸 리는 데 ,이 사이발 생 하는 추가 피해를 막을 뾰족 한대 책 은사실상없다. 조씨의사기피 해신고는 이달 2일 처음 접 수됐지만, 그는 유유 히 사기행각을이어갔다. 현 재 파악 된조씨관련경찰신고건수만 23건이다. “ 중 고 시장은 ‘ 블루 오 션 ’”이 라는사기 범 들의비아 냥 이 허언 은아 닌 셈 이다. 피해 규 모도 폭 증하고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 르 면, 2014 년4만5,877건이 었던 피해건수는 2020 년 12만3,168건으로 3배가 까 이늘 었 다. 같 은기간피해금 액역 시897 억 5,400 만 원으로 6년전 ( 202 억 1,500만 원 ) 의 4.5배다. 최근윤희근 신 임 경찰청장은보이스 피 싱 과 같 은전기통신금 융 사기등 7개 악 성 범죄 를‘경제적 살 인’으로 규 정하고 발 본 색원을 천 명했지만, 중 고사기는여 기서도 빠져 있다.서 준 배경찰대행정 학 과 교 수는“ 중 고사기도서민을울리는 민 생범죄 이기는마찬가지”라며“전기통 신금 융 사기 범 주에 포 함시 켜 초기에피 해를방지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나광현기자 ‘뛰는법위에나는사기범’중고물품사기한명이 3주간 97건 개수제한없는적금계좌이용수법 계좌27개개설해5000만원편취 금융사기조회사이트에도안잡혀 1,2주소요‘계좌정지’까지또활개 피해자들똑같은패턴에계속당해 정부가아 파트층 간소음기 준 을 강 화 한다.현행기 준 이 입 주민의불 편 을 반 영 하지못한다는지적을반 영 한조 치다. 국 토 교 통부와 환 경부는공동 주택 입 주민의불 편 을 덜 기위해 층 간 소음기 준 을현재주간43 데 시 벨 ( dB ) 에서39 dB 로,야간 38 dB 에서34 dB 로 낮 추겠다고23일밝혔다. 통상적으로 40 dB 은어른이발 뒤 꿈 치로 내 는 소리나아이들이 강 하 게 뛰 는소리에해당한다.이에따라 발 뒤꿈 치소리도주간과야간소음 기 준 을 넘게된다. 30 dB 은 조용한 공원소리에해당한다. 층 간소음기 준 은직 접충격 과공기전달소음으 로정하고있다. 2014년부터정부는 층 간소음 범 위와 기 준 을정했지만, 기 준 이 너 무 높 아 불 편 을반 영 하지못한다는지 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 까 지정부가 입 주민이불 편 을호소한현장에나가소음을 측 정 한결과,당시기 준 을초과한건수는 8.2 % 에불과했다.이 번 조치로정부 는 층 간소음분 쟁 발 생 시피해를인 정받을수있는 범 위가 확대 될것 이 라고기대했다. 이 번 조치로 세 계보건기구 ( W H O ) 의 권 고 기 준 에도 맞 추게 됐다. 한 국환 경공단이 2019년부터 2020년 까 지20 ~ 60대 국 민100명을 대상으로 ‘실 생활층 간소음 노 출성 가심반 응연 구’를 한 결과, 현재기 준 ( 43 dB ) 에선 30 % 가 ‘매우성가심’ 을느 꼈 다. W H O 는이비 율 을 10 % 이 내 로 관리하도 록 권 장한다. 정부 는 “39 dB 의성가심비 율 은 13 % 로 나타나조치를통해비 율 이 절 반이 하로 줄 어들 것 ”이라고예상했다. 노 후아 파트 의관련기 준 도 강화 된다. 현행법상 2005년 6월이전사 업승인을받은 노 후공동주택은현 재기 준 에보정치 5 dB 을 부여해 왔 다. 이를 2 dB 로 줄 여 2025년에는 주간 기 준 39 dB 에서 2 dB 을 합 친 41 dB 로기 준 이바 뀐 다. 또 정부는 맞벌 이가 족 등을위해 오후 6시부터9시 까 지야간방문상 담 과소음 측 정,소음 측 정방문예약 시스 템 을 운영 한다.현장상 담 당일 일 괄 적으로 소음을 측 정하는 등이 용자 맞춤 형서비스도확대할예정이 다. 서현정기자 “발망치안돼”층간소음기준강화 주간43→39dB^야간38→34dB 기준낮춰‘피해인정’범위확대 노후아파트보정치2dB로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