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D4 종합 국민의힘차기당권주자들이경쟁적 으로‘몸풀기’에나섰다.짧은유튜브영 상이나선명한메시지로주목받기위한 경쟁이벌써부터치열하다. 비상대책위 원회출범으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차기당대표를뽑는전당대회가시 야에들어오면서다. 원내대표를지낸김기현의원은최근 부쩍유튜브 ‘쇼츠 ( 60초이내의짧은 ) ’ 영상을 통한 얼굴 알리기에힘을 쏟고 있다.홍보전문가도보좌진으로영입했 다. 대선후보급이포함된당권주자들 중상대적으로낮은인지도를보완하기 위해서다. 김의원은 ‘일문일답’ 등본인 의생각을1분미만으로요약한쇼츠영 상을지난일주일새7건이나공개했다. 김의원은세력결집을위한의원공부 모임‘새로운미래혁신24’도 24일까지5 차례진행했다.이날 참석자는 30여명 이었다.이자리에서김의원은당권경쟁 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의원을겨냥해“지나고나니인 수위에서뭘했는지하나도기억이안난 다”고날을세웠다. 안의원은메시지의선명함을강화하 는 데집중하고있다. 논쟁적인이슈에 가장 먼저목소리를 내는 식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권성동 원내대 표재신임필요성과혁신위원회폐지론 을 먼저꺼내든게대표적이다. 안 의원 측은 유명경제유튜브 채널과의출연 일정조율을비롯해외교안보·과학기술 등전문성을부각할수있는주제로소 통을늘리는방안을검토중이다. 권원내대표도이달 초 유튜브 ‘권성 동채널’을새로개설하며2년만에홍보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승민·나경원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 해분위기를예열중이다. 박재연기자 교장승진을위해뇌물을건넨교감을 파면해야할까.연구용역자금을횡령한 대학 교수와, 부당인사로직원의극단 적선택에영향을준인사권자를해임해 야할까.오석준 ( 사진 ) 대법관후보자는 “파면과해임은부당하다”고판단했지 만,상급심에서모두뒤집힌것으로확인 됐다.이달29일오후보자의국회인사청 문회가예정된가운데‘800원횡령버스기 사해임’판결과‘85만원접대검사면직 부당’판결로촉발된오후보자의인식을 두고논 란 이가중 될 전망이다. 24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오후 보자는2010년부터3년 간 서 울 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로근 무 할당시“서 울 시교 육 청이교장승진을위해현금 500 만원을인사 담 당관에게준 혐 의로벌금 형 을선고받은교감 A씨 를파면한건부 당하다”고판결했다. A씨 가2008년정기 인사에서부당한 순 위조 작 으로교장승 진에 실패 했고,뇌물800만원을준다 른 교감은파면이 아 니 라 해임된사 실 을감 안했다.하지만 항 소심재판부는“개인적 이 익 을위해직 무 관 련 자에게뇌물을자 발적으로공여해비난가 능 성이 크 다”며 파면 처 분이정당하다고 봤 고,대법원도 항 소심판단을유지했다. 오 후보자는 2년 8개 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7,000만원을횡령해주식 투 자 등에 쓴혐 의로벌금 1,000만원을선고 받은대학교수 B씨 의해임이부당하다 는판결도내 렸 다.오후보자는“ 산 학 협 력단이적 절 한관리·감 독 을했는지의심 스 러워B씨 에게만모든비난을감수하 라 고 할 수는 없 다”고 밝혔 다. 하지만 이판결도 뒤집 혔 다. 항 소심재판부는 “교수에게는강한 도 덕 성과 사명감 등 이요구 되 는데 B씨 는장기 간거액 을횡 령해개인적용도로써 왔 다”고 질타 했다. 또 B씨 가 횡령 액 대부분 을 공 탁 금으로 낸 뒤 산 학 협 력단에부당이 득반환 소 송 을 제기 한사 실 도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부당인사를 주도해부 하직원의극단적선택에영향을 준 공 공기관총 무 부장 C씨 의해임조치에대 해 타 당하지 않 다고판결했다. 부당인 사를한건 맞 지만, 극단적선택의주된 원인은새부서장과의 갈 등이었다는이 유에서다. 하지만 항 소심재판부는 “사 적인 감정으로 인사권을 남 용해 극단 선택에상당한영향을 끼쳤 다”고해임의 정당성을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또 항 만회사가 근 무태 도 평 가 배점 을 올 리는식으로 해고 대 상자 선정기준을 바꿔 현장직근로자 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없 다”고판결했다. 하지만 항 소심재판부 는 “사측은이전에현장직근로자에대 해근 무태 도를 평 가한 적이 없 는데도, 팀 장들은 8일만에근로자 120 ~ 130명 의 점 수를 매겼 다”며“ 창 의력등 평 가 항 목도적 절 하지 않 았다”고지적했다. 오후보자는 800원을횡령한버스기 사 해고는정당하지만, 85만 원어치접 대를 받은검사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 결해논 란 이일기도 했다. 그 는 국회에 제출한 답 변 서에서“금 액 의 많 고 적 음 만을 가지고 두 판결을일 률 적으로 비 교·판단하는것은적 절 치 않 다”며“원심 이상급심에서 그 대로인정된만 큼 판결 내용이 존 중 될 필요가있다”고 밝혔 다. 하지만 상급심에서뒤집힌판결이여 러 건확인 되 면서 불 공정논 란 은가 라앉 지 않 을것으로보인다. 한 편 , 오 후보자는 국회제출 답 변 서 에서 윤 석열대통령의검 찰 총장재직시 절 대검에서 작 성한 ‘판사 사 찰 문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 다. 그러 면 서“ ( 검 찰 의 ) 세 평 수집등이 더 심화 되거 나확대 되 는 형태 로 간 다면재판의 독립 관 점 에서대단 히 부적 절 하다”고강조했 다.당시대검은오후보자에대해“연로 해보이는 느낌 이고, 재판 절 차 진행은 시원시원함”이 라 고 평 가했다. 오후보자는서 울 대법대1년선후 배 사이인 윤 대통령과의관계에대해“유달 리 친 분이있지는 않 다”고선을 그 었다. 박준규^문재연기자 “뇌물 교감 파면^횡령교수 해임부당” 오석준 판결논란 행정법원근무시절판결분석 부서발령후극단선택한부하직원 부당인사주도한부장엔“해임부당” 근무태도평가배점임의조정이후 근로자해고한회사엔“문제없다” 상급심서번번이뒤집힌판결다수 법조계“대법관후보자로선아쉬움” “검찰,법관들정보수집^공유부적절” 오후보,청문회앞두고국회에답변 권성동(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추경호(오른쪽)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국회에서열린2023년도예산안관련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민의힘과정부는 24일 윤 석열정부 의 첫 예 산 안 방향성을 ‘건전재정’ 유지 에두고청년 층 과 취 약계 층 고통해소에 방 점 을 찍 기로 뜻 을 모았다. 문재인정 부의확장재정기조와차 별 화하면서민 생회 복 예 산마련 을통해국정운영의동 력을 찾겠 다는의도로풀이된다. 성일 종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 2023년도예 산 안관 련 당정 협 의회를 마 친 뒤“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사 회적약자와미래세대에게물가안정과 관 련 해재정이 허 용하는한도내에서최 대한예 산 이 반 영 되 도 록 정부에요구했 다”고 밝혔 다. 그러 면서“ 취 약계 층 고통 을 최 우 선해야 한다는 당 요구에정부 가적극공감했다”고강조했다. 당정은회의에서현행 30만 ~ 80만원 인 장 애 인 고용장 려 금 규 모를 인상하 고,저소 득 장 애 인에게 월 5만원의교통 비를지급하는예 산 을신설하기로했다. 또 구직단 념 청년들이구직 프 로 그램 을 이수할경 우 300만원의도약준비금을 지원하고, 전세사기위 험 안전망 확보 를위해 월 6만원 씩 지원하는보 증 보 험 가입비를새로만들기로했다. 고물가대책으로는저소 득층 에 너 지 바우처 50 % 인상, 농 업직 불 금 과 거 지 급 실 적요건 삭 제등을 추 진하기로했 다. 농축 수 산 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도 590만 명에서1,700만 명으로 늘 릴 예 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25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채 무 조정예 산 , 집 중 호우 피 해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 물 터널설계비등도내년예 산 에 반 영하기 로했다. 당정은내년도예 산 안이문재인정부 의확장재정정책에서 벗 어날 ‘전 환점 ’이 될 것이 라 고 봤 다. 권성동 국민의힘원 내대표는“문재인정권 5년은한 마디 로 방만재정이었다”며“대대적인지출 구 조조정을통해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 면서도 민생을 돌 보는 묘 책을 마련 할 시기” 라 고 말 했다. 정부는이날당정 협 의결과를 반 영한 내년도예 산 안을국 무 회의를 거쳐 다 음 달2일국회에제출할계 획 이다. 김민순기자 당정, 구직청년에도약준비금 300만원^장애인교통비월 5만원 윤정부첫예산안협의 청년층^취약계층고통해소에초점 농수산물할인쿠폰 1700만명에게 자영업자채무조정예산도반영키로 내년‘확장재정→건전재정’전환점 <대법관후보자> 쇼츠영상 만들고, 당내이슈에목소리$몸풀기나선여당 당권주자들 김기현, 의원모임으로세력결집 안철수, 유튜브등대중소통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