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D6 사회 올추석도요양병원접촉면회제한 등록금으로장학금^인건비못주는대학 35곳 등록금수입으로교직원인건비와교 내장학금도충당하지못하는사립대학 이전국에35곳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 다. 10년넘게대학등록금이동결된데 다 시설보수·관리등 고정지출이증가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교육·연구비는감 소해대학의국제경쟁력이뒤처지고있 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정부는유·초· 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의일부를 대학에지원하는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24일교육부에따르면,등록금수입액 이교직원보수와교내장학금을더한액 수보다적은사립대학은전국 35곳이었 다. 2019년기준원격대학과대학원대학 을제외한 270개사립대학 중약 12.9% 에해당한다. 35개대학중등록금수입 액만으론교직원보수조차지급하지못 하는 대학이 23곳이나 됐다. 시간강의 료·조교인건비·임시직인건비는 교직원 보수에포함하지않았는데도이런결과 가나왔다. 수도권과비 ( 非 ) 수도권대학모두어 려운상황이다. 35개대학중엔유명사 립대학을포함해서울에위치한대학만 4곳이포함됐다.인천1곳,경기7곳을더 하면수도권12개대학이재정에어려움 을겪고있는셈이다. 그외권역별로는 충청권10곳,영남권7곳,호남권4곳,강 원 2곳이었다. 서울A대학의경우등록 금 수입액은약 4,285억원이었는데교 직원보수는약 4,543억원·교내장학금 은약 824억원이었다.등록금수입만으 로 인건비와 교내장학금을 주기엔 약 1,082억원이모자랐다. 대학측은적은정부재정지원과감소 한 등록금 수입이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국대학교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회장인서문동남서울대사무처 장은 “등록금이14년간 동결됐는데물 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등록금 수입은 2009년에비해거의40%감소한셈”이라 고했다. 대학들은 교육·연구비투자를 줄이 고있다. 교육부에따르면, 사립대교비 회계에서2011년약 14조4,300억원이었 던등록금·수강료수입은 2020년약 13 조2,100억원으로줄었다.같은기간보 수·관리비 ( 10조8,600억원→12조8,000 억원 ) ,교내장학금 ( 2조3,600억원→2조 6,000억원 ) 은늘었는데교육·연구비는 약 5,700억원에서약 4,200억원으로감 소했다. 김영찬 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 본부장은 “대학의등록금 수입에서인 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70%를넘고있 어교육시설 투자가 줄고있다”며“수 도권대학 중직원임금이체불되는 곳 이있다는얘기도속속들리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대학의열악한재정에숨통을 틔워주는게국가경쟁력향상에도도움 이된다고 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 별회계신설에속도를 내고있다. 2018 년기준고등교육에들어가는 1인당교 육비는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 국평균의66.2%수준인데,초·중등교육 은OECD평균의131.9%로상대적으로 여유가있다는점을근거로삼고있다. 정부는누리과정재원을제외한교육 세 ( 올해기준 3조6,000억원 ) 를현재유·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쓰이는지방교 육재정교부금 ( 올해본예산 기준 65조 1,000억원 ) 이아니라 고등·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에포함시킨다는계획이다. 홍인택기자 민주노총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4일오전서울 용산 구 대통령집무실인근에서열린건설현장 폭염실태 폭로및법제화촉구기자회견에서 ‘시원한폭염법촉구’ 아이스안전모챌린지를하고있다. 뉴시스 일회용품규제강화 3개월앞으로 “냉장음료판매땐속비닐안돼요” 한동훈법무부장관이24일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며지지자들이보내온취임100일축하꽃다발을살펴보고있다.이날법무부현 관앞으로배달된꽃다발에는 ‘검수원복(검찰수사원상복구)’ 시행령개정안을응원하는메시지를비롯해다양한명언이적혀있었 다. 과천=뉴시스 ‘취임100일’ 축하꽃다발사이로출근하는한동훈장관 경찰, 김혜경‘법카유용의혹’ 수행비서배씨구속영장신청 “명백한 국가폭력의피해자인 고 ( 故 ) 박기래선생에게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재심청구인겸장 남박창선씨 ) 지난달 5일서울중앙지법서관 403 호 법정. 아흔이넘은 할머니가 부축 을 받고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뒤를 따라 20명이넘는 어르신들이텅 빈 방청 석 을 가 득 채웠 다. 고 ( 故 ) 박기 래선생재심사건의3 번째 결심 공판 을보기위해전국 각 지에서모인이들 이었다. 박 선생은 1974년 ‘통일 혁 명당 ( 통 혁 당 ) 재건위사건’에연 루돼 국가보 안법위 반 혐 의등으로 사 형 을 선고 받았다.‘박 선생이한국을 공 산주의 에물들게하기위해창설했다사라진 통 혁 당재건운동을 벌 이는등간 첩행 위를했다’는게 골 자다.인 혁 당 ( 인 민 혁 명당 ) 재건위·남 민 전 ( 남조선 민족 해 방전선준비위원회 ) 사건과함 께 1970 년대대 표 적 공 안사건으로 꼽힌 다. 박선생은사 형 선고 후 17년간 옥 살 이를 하다 감 형 을 받았고, 1991년 가 석 방됐다.출소뒤에는통일운동에 투신하다2012년세상을 떠 났다. 박 선생의유 족 은 2018년 12 월 서 울고법에재심을청구했다. ① 박정 희 정권의보안사 령 부수사관들이박선 생을영장 없 이체포했고 ② 수사 과 정에서폭 행 등가 혹행 위를일삼아유 죄의증거가위법하게수 집 된만 큼 무 죄라는 취 지 였 다.서울고법은사건을 다시들여다보기로했다. 재심은난 항 을거 듭 했다.서울고 검 이재심사건에서이 례 적으로 무기 징 역을구 형 했기 때 문이다.수사기관증 거는차치하더라도,박선생의법정증 언 은어 떤압 박도 받지않고 자유 롭 게이 뤄졌 으 므 로 신 빙성 을인정해 야 한다는 논 리를 댔 다. 서울고 검 측은 “당시박 선생을 포함한피고인들은 변 호인의조력을받고있었다”며“ 공 판 조서등을 살펴 보면진 술 내 용 을 거 짓 이나조작이라고치부할수있는 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 선고도 2 번 이나 밀렸 다. 검찰 이 무기 징 역 구 형 의 견 서를 보충하고, 유 족 측 또 한 반 박 증거를 제출하 면서재 판 부가 추가 심리를 진 행 해 야 했다. 유 족 측은 “무기 징 역구 형 은박선 생을두 번죽 이는것”이라고 반 발하 고있다. 박 선생장남 창선씨는 “수 사기관에서고문등으로 허 위자백을 했을경우법정에서의자유로운심리 상 태 도의심할만해진 술 신 빙성 을인 정하지않은 수 많 은 사 례 가있다”며 “아 버 지도 ‘재 판 당시심리적 공 포심 을 느꼈 다’고일관되게진 술 했고 군 사안보지원사 령 부 ( 옛 기무사 령 부 ) 등의수사기록 또 한 이를 뒷 받 침 한 다”고주장했다. 유 족 측은 ‘ 변 호인조력을 받았다’ 는 검찰판 단역시“박선생이자 필 로 쓴항 소이유서등에서 허 위자백을진 술 하고 있는데도 당시 변 호인은 구 체적주장을전 혀 하지않았다”고 반 박했다. 박선생재심선고는30일이다.재심 접 수약 4년만이다. 창선씨는 “이 번 에는선고가연기되지않고재 판 부도 무죄를선고해명예를회 복 하면 좋겠 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검찰, 공안사건재심에무기징역$두번죽이는셈” 박기래(오른쪽두번째) 선생생전모습과공동 피고인들. 박창선씨제공 올해추 석 에도 코 로나19 확 산방지를 위해요 양병 원등감 염취 약시설의대면 접촉 면회가금지된다. 보건 복 지부중앙사고수 습 본부 ( 중수 본 ) 는 지난달 25일부 터 시 행 한 감 염취 약시설의대면 접촉 면회금지, 필 수외래 진료외외출·외박제한, 종 사자선제 검 사 등 현재방역수 칙 을 추 석 연 휴 에도 유지한다고24일 밝혔 다. 감 염취 약시설내 집 단감 염 건수는감 소세이지만 감 염규 모가 증가하고 있 고, 선제 검 사 양성 률도상승중이기 때 문이다. 7 월넷째 주에는 165건의 집 단 감 염 이 발생해 평균 24.8명이 확 진됐 는데, 지난주에는 45건으로 집 단감 염 이줄었으나 확 진자는 평균 42.6명으 로늘었다. 같은기간선제 검 사 양성 률 은 0.65%에서1.02%로 뛰 었다. 사 망 자 도 3 분 의1 정도가 취 약시설에서발생하 고있다. 이에중수본은요 양 ·정신 병 원의감 염 관리자를지정하고 종 사자대상감 염 관 리교육, 환 자 발생상황별·시설유 형 별 시나리 오 기 반 현장모의 훈련 을이달말 부 터순 차적으로 실 시한다. 입국전 코 로나19 검 사 폐 지에대해서 는 의 견 수 렴 이진 행 중이다. 지금은 해 외에서들어올 때 입국 전 48시간이내 유전자증폭 ( P C R ) 검 사나입국 후 24시 간이내신속 항 원 검 사 ( R A T ) 음성확 인 서를제출해 야 한다.이 때 문에일부입 국자들이현지에서 음성 이나올 때까 지 수차 례검 사를 받거나 음성판 정을 내 주는의료기관을 찾 아다니는비정상적 인상황 까 지 벌 어지고있다. 주요국들 이입국전 검 사를이 미폐 지했고일본도 단계적 폐 지를 검토 한다고 알 려지자여 행업 계와 해외여 행객 의 성화 가 빗 발치 고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 괄반 장은 “정부 도문제를인 식 하고있어 질병 관리청소 관으로이부 분 에대한 전문가 의 견 을 수 렴 중”이라며“다만 밀폐 된비 행 기안 에서 식 사등이진 행돼 고려할사 항 이 많 다”고말했다. 김창훈기자 취약시설집단감염규모 증가 정부,대면접촉금지유지하기로 ‘입국전검사폐지’는조만간결론 주요국폐지^여행객불편등감안 “수도권대학도체불할정도심각” 대학들교육^연구투자부터줄여 정부,고등교육특별회계신설추진 “열악한대학재정해결해야경쟁력” 30일고박기래선생재심선고 ‘통혁당재건위’연루통일운동가 유족“당시가혹행위$무죄”주장 “건설현장폭염대책법제화하라” 올해11 월 24일부 터 강 화 되는 매 장내 일회 용품 사 용 제한조치와관 련 해24일 환 경부가가이 드 라인을제작해 배 포했 다.‘ 편 의점비 닐봉 투무상제 공 금지’ 등 과거사 용 제한 범 위가 늘어 날 때마 다 벌 어지던일선 혼란 이이 번 에도 반복될 우려가있어 미 리준비에나선것이다. 이 번 에적 용 되는조치는 △ 일회 용종 이 컵 과 플 라 스틱빨 대, 비 닐 우산 등을 일회 용품 대상에포함 △ 일회 용봉 투 및 쇼핑 백, 플 라 스틱응 원 용품 의경우 ‘무 상제 공 금지’에서‘사 용 금지’로강 화 등 이다. 업종마 다적 용 되는 항목 이다르지 만,대체로이전에비해일회 용품 과비 닐 제 공 이더어려워진다.일회 용품 사 용규 제위 반 시자원재 활용 법에따라 300만 원이하의과 태 료가부과 될 수있다. 환 경부는구체적인개별사 례 들을들 며가 능 한상황과 규 제위 반 이되는상황 을구 분 했다. 식품접객업종 에서가장 많 은 질 문은비 닐봉 투사 용 에관한것이었 다. 환 경부는“ 냉 장보관중이던 음 료를 제 공 할 때 는단 순 온도차이로수 분 이생 기는거라속비 닐허용 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면서“다만도 넛 등다 른 제 품 에 묻 을우려가있는제 품 이거나개별포장 되지않고하나 씩판매 되는제 품 은일회 용봉 투를사 용 할수있다”고정리했다. 치킨 집 등에서 닭뼈 를회수하기위해 일회 용 봉 투를 씌 운 스테 인리 스 통을 두는 경우에대해서는 “ 폐 기물 수거를 용 이하게하기위한의도라면 규 제대상 에해당하지않는다”고 판 단했다. 컵뚜 껑 이나 홀 더, 냅 킨등도 규 제 범 위에포 함되지않으며, 종 이 컵 의경우고 깔컵 이 나한모금 컵 의경우 허용 된다. 다만 배 달이나포장의경우엔예외적 으로일회 용 비 닐봉 투사 용 이가 능 하다. 소비자가해당 식 당이나 카페범 위를 벗 어난곳에서 취식 하는경우 규 제대상에 서제외되기 때 문이다. 환 경부는“가급적 종 이 봉 투를사 용 해 플 라 스틱 사 용 줄이 기에동 참 하 길 권고한다”고 덧붙였 다. 쇼핑몰 이나대 형슈퍼마켓 등도이 번 규 제 범 위에포함된다. 환 경부는“ 쇼핑몰 등에입점한모 든 점포에선 규 모와상관 없 이일회 용봉 투와 쇼핑 백사 용 이금지 된다”며“위 반 할경우일차적으로 쇼핑 몰 에 책 임이있지만, 쇼핑몰 이관 련 내 용 을충 분히 안내하고유도했다는점이인 정 될 경우해당점포에과 태 료를부과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쇼핑몰 입점와인가 게에서와인을 종 이가방에 담 아주는것 도,백 화 점선물세 트 에 종 이가방이포함 된것도모두 규 제대상이라는 뜻 이다. 체육시설에서는일회 용응 원 용품 의무 상제 공 이금지된다. 야 구장,축구장은물 론가수 콘 서 트 가열리는곳도포함된다. 특 히플 라 스틱 ( 비 닐 ) 으로된 응 원 용품 은 사 용 이금지된다.도 매및 소 매업 의경우 기 존 과 마 찬가지로일회 용봉 투 및쇼핑 백무상제 공 이금지 돼 있는데,대 형 할인 마트 와같은 종합 소 매업 의경우아예사 용 이금지됐다. 다만생선,정육등 음식 료 품겉 면에수 분 이있는제 품 이나상온 에서수 분 이발생하는제 품 의경우비 닐 사 용 이가 능 하다. 곽주현기자 환경부가이드라인배포 쇼핑몰일회용봉투^쇼핑백금지 콘서트응원용품무상제공도안돼 이재명더불어 민 주당의원 배 우자김 혜 경씨의‘법인 카드 유 용 의 혹 ’을 수사 중인경 찰 이 핵 심피의자인김씨의수 행 비서 배 모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 다. 배 씨가 구속 될 경우김씨도기소의 견 으로 검찰 에 송 치 될 것으로보인다. 24일경기남부경 찰 청 반 부 패 ·경제 범 죄수사대는 업 무상 배 임 및공 직선거법 위 반혐 의로전경기도청총무과별정직 5급 공 무원 배 씨에대한 사전구속영장 을신청했다. 배 씨는이의원이경기지사로 재직하 던 2018년 7 월 부 터 지난해 9 월까 지김 씨의 음식값 을 경기도 법인 카드 로 결 제하고, 타인명의로 불법처방전을 대 리로 발급받아 김씨에게전달한 혐 의 를받고있다. 배 씨가사적으로사 용 한 법인 카드 는 2,000만 원이상으로 알 려 졌 다. 하지만이의원은전 날 페 이 스북 을 통해 “경 찰 조사 중 배 씨가 전달한 음식 은 16건, 180만 원상당이며, 부인 은 배 씨가 사비를 쓴 줄로 알 았다”고 밝혔 다. 배 씨는지난 3 월민 주당대선 후 보 였 던이의원을당선시 킬목 적으로법인 카 드 사 용 의 혹 이“사 실 이아니다”라는 취 지로해명해 허 위사 실 유포 혐 의도받고 있다. 경 찰 은지난 4 월 4일경기도청총 무과와 배 씨자 택 을, 5 월 중 순 에는법인 카드 가사 용 된 식 당등129곳을 압 수수 색 했다.지난 3일에는 배 씨를피의자신 분 으로불 러 조사했다. 임명수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