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D10 사회 2022년8월26일금요일 대기업조선사근로자 10명중 6명은 파견·용역이나 하도급 노동자인 것으 로 분석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 자 파업 사건에서지적됐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숫자로 드러난 것이 다. 특히이들은 사업장에서상대적으 로 힘들고위험한일을 하고있어조선 산업의‘위험의외주화’가 심각한 것으 로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 년 고용형태 공시결과’에 따르면, 올 해 상시 근로자 수 300명이상 3,687 개 기업에서 고용한 파견·용역·하도 급 노동자 비중은 17.9%로 지난해 ( 17.4% ) 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 523만4,000명 ) 수가 지난해 에비해 26만1,000명 ( 5.2% ) 늘어났는 데,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근로 자’ ( 8.2% 증가 ) 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 4.6%증가 ) 보다 더많이늘어 났기때문이다. 직접고용되지않은 ‘소속외근로자’ 비중은 산업별로 차이가 컸다. 조선업 의경우이비중이 62.3%나 됐지만, 반 도체등 전자부품 제조업에서는 이비 율이 15.4%에 불과했다. 조선업의소 속외근로자들이맡은일은대부분기 계나 금속·재료, 전기·전자 장비설치와 정비, 생산 등 조선소 내에서도 가장위 험하고 힘든일이다. 고위험업무를 담 당하면서만성적저임금에시달리는하 청노동자들이전체조선소노동자 9만 4,000명중 6만여명에달하는셈이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이불안정한기간제비중이높은직 군이많았다.대표업종이건설업인데,건 설업의소속외근로자비중은 47.3%였 고,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60.6%는기 간제근로자였다. 전체의약 80%가 불 안정한 고용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 이다. 올해기간제근로자 비중은전체 의24.4%로지난해보다 1.6%포인트증 가했는데, 특히건설업 ( +3만 명 ) , 보건 복지업 ( +2만8,000명 ) ,운수창고업 ( +1만 3,000명 ) 에서많이늘었다. 결국 위험하고 꺼리는 업무일수록 파견·용역업체나 하청업체, 또는 기간 제 근로자에게 맡겨질 확률이높다는 뜻이다. 대우조선 사태에서보듯 노동 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는 사회불안정 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이정식고용부 장관은 “구인난, 조선 업하청노조 파업등의근본적원인은 대·중소기업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 중구조”라며“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조선업이중구조 개선대책마련 등 취 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 ) ( ) ( ) ( ) ( ) ( ) ( ) ( ) ( ) 조선업 10명중 6명은 하청$ 위태로운 ’위험’ 떠넘기기 300인이상기업3600여개조사 파견^용역^하도급17.9%소폭증가 조선업‘소속외근로자’62.3%로 장비설치^정비등고위험업무배치 건설업은소속근로자60%가기간제 하청은아니어도고용형태불안정 25일학위수여식이열린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교수진과졸업생들이졸업식을알리는고유례( デ歋狱 )를마친뒤졸업식장으로이동하고 있다.고유례는학교의입학·졸업·건물신축등큰행사가있을때공자사당에고하는성균관대만의고유의식이다. 뉴스1 “졸업을고합니다” 성균관대3년만에고유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00인이상기업 ‘소속외근로자수’ 비중변화 (단위:%) 20 19 18 17 자료:고용노동부 18.5 19.7 19.0 18.1 18.3 17.4 17.9 대우조선해양하청노사협상이51일만에타결된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대우조선해양 옥 포조선소 1독에서점거농성중인 유최안 대우조 선해양 하청지회부지회장과 조합원들이농성해 제를준비하고있다. 거제=뉴시스 30 ) ) ) ) ) ) ) ) 정부가스토킹범죄피해자가거주 지를벗어나일상을이어갈수있도록 긴급임시숙소를제공하는사업을추 진한다.여성가족부는 25일스토킹 피해자에대해긴급임시숙소및임대 주택을활용한주거지원등시범사업 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현재도 스토킹피해자는 가정폭 력·성폭력보호시설에서머무를 수 있지만, 가해자와 분리돼일상으로 돌아가길원하는 피해자들의수요 를만족시키기엔충분하지않다. 가 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65곳,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34 곳으로 모든기초자치단체 226곳 ) 에설치돼있지않고, 단체생활을해 야하기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피해자 긴 급임시숙소의경우피해자가최대7 일을 머무는일종의피난처형식으 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경 우,스토킹피해자가새거처를구하 는 시간을 고려해서 3개월 가량 머 물수있게된다. 구체적인시범사업 계획은아직발표되지않았으나,여 성가족부는내년부터는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방 침 이다. 스토킹피해자의회복을 돕 기위 한 치료 프 로 그램 도개 편 한다. 여성 가족부는 지난해스토킹처 벌법 시 행이 후 피해지원시설에보급된상 담 안내서를 개정하고, 가정폭력이 나 성폭력피해자에 맞춰졌 던치료 프 로 그램 에스토킹피해자를 위한 내용도 신 설할 예 정이다. 나 날 이늘어나는 스토킹범죄로 지원강화가 절실 한 상 황 이다. 지난 해10월 21일스토킹범죄의처 벌 등 에관한 법 률 ( 스토킹처 벌법 ) 이시행 된이 후 경 찰 에는 하 루 약86.2건의 스토킹 신 고가접수됐다. 스토킹처 벌법 시행전 지난해 1월 1일 ~ 10월 20일 ) 하 루평균 약 23.8건이접수됐 는데, 약 3.6 배 가 증가한 것이다.여 성가족부의 1366 여성긴급전화에 접수된스토킹상담도 올해상반기 에만 2,731건으로,지난해전체상담 건수 2,710건 ) 을 뛰 어 넘 었다. 여성가족부는스토킹피해자에대 한 체계적인지원이이 뤄 질 수있도 록 지난 4월 국회에제 출 된 스토킹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 률 안 스토킹피해자보호 법 ) 이 통 과 될 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스토킹피 해자나 신 고자에대해스토킹과 관 련해해고등불이 익 조치를할경우 처 벌 할수있게하고,정부나지방자 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있게하는 내용의 법 안이 다. 홍인택기자 ) ) ) ) 집가기두려운‘스토킹피해자’ 임시숙소지원사업추진한다 여가부, 내년시범사업계획 임대주택서최장 3개월거주 25일학위수여식이열린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교수진과졸업생들이졸업식을알리는고유례( デ歋狱 )를마친뒤졸업식장으로이동하고 있 . 입 · · 있 때 하 의 의 . 졸업을고합니다 성균관대3년만에고유례 2016 ‘ ’ 변화 ( :%) 20 19 18 17 :고 . . 19.0 . . .4 . 우 노 협 5 일 에 된 선 옥 포조선소 1독에서점거농성중인 유최안 대우조 해 하 지회 해 . 30 사회 10 2022년8월26일금요일 수업중윤대통령발언비판한교사에중징계요구한교육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업시간에 윤 석 열 대 통령 정책을비 판 한 교 사에게해당지역 교육 지원청과 학교 측 이 징 계처분을 내 린 것으로 확 인돼 논란 이다. 25일경기안산 교육 지원청등에따르 면,안산지역 A 고 교 국어담당인 B교 사 가지난 5월17일전 쟁 소설을다 루 는수 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 윤 대 통령 의‘ 북 한선제타격 론 ’을비 판 했다. B교 사는“대 통령 되기전에는선제타 격 얘 기했지만 $그냥 본인은선제 퇴 근하 시고”,“대한 민 국보수의품격,늘전 쟁 안 보 팔 이하지만 막 상전 쟁 이일어나면내 빼 기있 죠 ”,“ 그 리고 그 자식들,안보 떠 드 는 놈 들, 그런놈 들이 언론 보수적인 애 들 이거든요. 언론 사자 녀 들다 병 역면제다. 이 런 거 놀 아나지마시라는 말 이에요”등 의발 언 을한것으로전해 졌 다. B교 사의발 언 은수업을들은 학 생이 국 민신 문고에 글 을올리면서 알 려 졌 다. 안산 교육 지원청은현장조사를 통 해 B 교 사가 3회이상문제가된발 언 을반복 적으로 언 급했고,다수 학 생이이의제기 한것을확인했다. 조사를 마 친교육 지원청은지난 6월 B교 사발 언 등이정치적중 립 성을위반 하고국가공무원 법 상성 실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 단해 학교 측 에‘중 징 계’ 의결을요구했다.중 징 계는정직 ( 근무정 지 ) 이상처분이내려진다. 안산 교육 지원청 측 관계자는“수업당 시 평 화의중요성을강조하는과정에서 대 통령 을비 판 했다고문제 삼 은것이아 니 다”며“ 학 생들에게한 쪽얘 기만을일방 적으로전달한게문제”라고했다. 그 러 면서“ 윤 대 통령 이나문재인전대 통령 등 누 구를비 판 해도상관 없 지만,비 판 내용 에대해다양한각도에서보는의견을 함 께 제시해주는게 교육 ”이라며“다양한 의견을들은 학 생이선택할수있도록했 어야했는데 B교 사는 그렇 지않아중 징 계를요구하게됐다”고 말 했다. A학교측 은지난달 교 원 징 계심의위원 회를 열 고중 징 계보다한단계 낮 은경 징 계 ( 감봉 ) 처분을이달초 B교 사에게 통 보 했다.안산 교육 지원청은해당 징 계의결 에대해별도의재심청구 없 이수용하기 로했다. B교 사는 언론 인터 뷰 에서“한국전 쟁 을 다 룬 소설을 가르치면서인 류 보 편 의가치인 평 화의중요 함 을강조하기위 해 그 당시 언론 에많이 오 르내 린윤 대 통령 의‘대 북 선제타격 론 ’을 얘 기한것” 이라며“ 교육 청은 토 론 방식수업을 하 지않아정치중 립 성 훼손 에따 른 성 실 의 무위반이라며중 징 계를요구했지만, 평 화와 같 은 보 편 적가치는 누 구나 동의 하는것이기때문에 논쟁 적사안이아 니 라고 봤 다”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 ) 국어시간에‘북한선제타격론’언급 ‘정치중립위반’들어‘정직’요구 학교는‘감봉’처분$교사“억울” 25일학위수여식이열린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교수진과졸업생들이졸업식을알리는고유례( デ歋狱 )를마친뒤졸업식장으로이동하고 있다.고유례는학교의입학·졸업·건물신축등큰행사가있을때공자사당에고하는성균관대만의고유의식이다. 뉴스1 “졸업을고합니다” 성균관대3년만에고유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00인이상기업 ‘소속외근로자수’ 비중변화 (단위:%) 20 19 17 자료:고용노동부 . 19.7 19.0 . . 17.4 대우조선해양하청노사협상이51일만에타결된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대우조선해양 옥 포조선소 1독에서점거농성중인 유최안 대우조 선해양 하청지회부지회장과 조합원들이농성해 제를준비하고있다. 거제=뉴시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