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D4 기획 2022년8월25일목요일 2만mAh 대용량 보조배터리에연결 된스마트폰을삼각대에고정시키고쉴 새없이중얼거리는 사람들. 삼각대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주목을 끌만한장면이포착되면약속한듯몰 려들어휴대폰카메라를들이댄다.이들 은중요사건판결이나오는날이나대 규모집회가열릴때마다서울도심이나 서초동에서자주목격된다.이들을지칭 하는 ‘광장유튜버’는한국에서만볼수 있는독특한현상으로자리잡았다. ‘광장정치에서유튜버의역할’을연구 한이종명경북대사회과학연구원연구 원에따르면,‘광장유튜버’출현은양극 화된정치적환경에서비롯된측면이크 다.이들은 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 핵국면을거치며본격적으로등장했다. 태극기부대로대표되는유튜버들은스 스로를 ‘대안언론’으로칭하며정치유 튜브로세를넓혔고, 황교안당시자유 한국당 대표는 “유튜버들에게당내입 법보조원자격을주자”고제안하는등 이들에게힘을실어주기도했다. 보수정당은외부시선을의식해일정 박근혜탄핵거치며본격등장해 후원금고리로‘집단극화’현상 대규모집회^주요판결마다출몰 ‘대안언론’칭하며존재감키워 대선활약대통령실까지진출도 ( ) ( ) ( ) ( ) ( ) ( ) ( ) ( ) 정치양극화가 낳은 ‘광장 유튜버’$ 구독자와 가짜뉴스탐닉 기 간 ‘광장유튜버’와거리를 뒀 지만,최 근 엔 제도 권 에서도 활 약하고있다.지 난 대선에서일부보수유튜버가 윤석 열국 민 의힘후보 캠프 에서 존 재 감 을 드러낸 뒤 ,대통령실까지 진 출한게대표적이다. 이연구원은 ‘광장 유튜버’의 확 산을 정치양극화현상이갈수 록 심각해지는 신호 로 해 석 한다. 이들은 현장을 중 계 하면서 너 와 내가 같 다는 점 을 강 조하 고, 구독자와 실시 간 채팅 으로 상 호작 용하는데,이는 공 고한 ‘ 신뢰 결사 체 ’로 발 전한다.이연구원은 “문제는이들이 ‘집단극화 ( 집단으로있을때더극단적 결정을 내리는 경 향 ) ’되면서 점점간 극 을 좁히 기어려 운 사회가 된다는 점 ”이 라고 설 명했다. 사실 여 부와 무 관 하게 좌 표부터 찍 고 보는 일부 유 튜버들 행태도 집단 극화 와 관련 이있다. 유튜 버는가 짜뉴 스를통 해조회수를 올 리고 구독자는기 꺼 이후 원금을 보내는 악 순 환이생기는이유다. 유 승 현한양대언론정보대학원교수 는 “광장 유튜버들은 자 신 의 발 언 이사실로 확 인되면 좋 은거고,‘아 니면 말 고’식이기 때 문에사실 관계 를 중 요하게 여 기지 않 는 다”며 “유튜브 구 독자의 심기를 거 스르지 않 는 게 이 들에게는더욱중요하다”고 말 했 다. 심희보인턴기자 맹 신 과 후 원 폭주하는 30 “딱지끊어XX놈아!100개끊어!” ( ‘깡 통아재’최모씨 ) “아, 구독자님이벌금 내라고 돈 보 내주셨어요. 형님소리더지르세요!스 피커도 더 크게! 우리 시끄럽게 합시 다!” ( ‘우파삼촌’김모씨 ) 6일오후 2시문재인전대통령자택 이자리잡은경남양산시평산마을앞. 경찰이1인시위중인유튜버들에게기 준소음을넘었다며범칙금을통고하려 하자,격분한듯돌아온반응이다. 스피 커소리는 더욱 커졌고 휴대폰앱의소 음측정기수치는100데시벨 ( ㏈ ) 을훌쩍 넘었다. 열차가 바로옆에서지나갈 정 도의굉음에가까웠다. 평산마을만의문제는아니다.단골집 회장소인 서울 종로와 영등포일대경 찰들은유튜버들의막무가내행태에골 머리를앓고있다. 1인시위자대부분은 유튜브로집회현장을생중 계 하기때문 에‘소음 폭력 ’을자주연출한다.하지만 표현의자유를 방패 막이삼아돈벌이에 몰 두 하는유튜버들에게경찰은안중에 도없다. 2 4 일한국일보가 임호 선더 불 어 민 주 당 의원실을 통해입수한 경찰 청 소음 민 원통 계 에따르면, 집회소음과 관련 한 112 신 고와이에따 른 경찰 조치가 갈수 록증 가하고있다.집회 신 고가가 장 많 은 5월 을기준으로 살펴 보면,지 난 해에는 소음 신 고가 2,760건이었지만, 올 해는 4 ,07 4 건으로 급증 했다.소음유 지 · 중지명령 ( 2 4 0건 → 2 9 7건 ) 과 수사의 뢰 건수 ( 11건 →53 건 ) 도 늘 었다. 사회적 거리 두 기가 완 화되며집회가 늘 어 난 영 향 도있지만,집회를자극적으로중 계 하 는유튜버들이 늘 어나면서소음 민 원이 급증 했다는게경찰 설 명이다. 집시법제1 4 조는집회 · 시위주최자가 확성 기등을사용해‘ 타 인에게심각한피 해를 주는 소음’을 발 생시 켜 선안 된다 고규정하고있다.이를위반하면6개 월 이하 징 역 또 는 5 0만원이하벌금 · 구 류 또 는과 료 등에 처 하지만,실제로 징 역형 을 받 는경우는거의없다. 한 유튜버는 성능 좋 다는 외제스피 커를보 여 주며“이게1,000만원 짜 리”라 고 귀띔 했다. 그러 면서“우리는집회 방 송 한 번 하면수 백 만원에서 많 게는수 천 만 원까지들어오는데, 그 까 짓 벌금 을 무서 워 하 겠느냐 ”고 되 물 었다. 실제 로소음규정을위반해도최대벌금 5 0 만 원, 1인집회의경우 엔 경범 죄처 벌법 상범칙금 ( 최대10만원 ) 부과가전부다. 한상 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유튜버가중심인최근집회행태에대해 서도경찰이고 민 할 필 요가있다”며“시 골이나도심, 주거지와학교주 변 등지 역특 성 에 맞 게소음기준을 달 리적용해 야 한다”고 말 했다. 조소진이정원기자 “한번방송에수백만원버는데벌금이무섭겠나” 갈수록자극적중계유튜버들 경찰도범칙금도안중에없어 “돈들어왔으니소리더크게~” 소음신고급증 5월엔 4074건 ( ) ( ) ( ) 30 ( ) ( ) ( ) ( ) ( ) ( ) 문재인전 대통령부부가 둥 지를 튼 경남양산 평산마을 자택경 호 가 강 화 되면서주 변 을 뒤덮 었 던 유튜버들도 잠 시자 취 를 감췄 다. 자택가까이 접 근하 는게어려 워 지면서자극적인현장 방송 도 쉽 지 않 아졌기때문이다.하지만이들 이표현의자유를 침 해당했다며반 발 하 고있어 변 형된형태로집회를이어갈 것 으로보인다. 대통령경 호처 는 21일 문 전 대통령 자택인근 경 호 구역을 자택 울 타 리에 서최장 3 00m까지 확 장해재지정했다. 3 00m 이내로 진 입은가 능 하지만, 위해 요소가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윤석 열 대통령이1 9 일김 진 표국회의장건의를 받 고 검토 를지시한데따 른 조치다. 강 화된경 호체계 가적용된 첫 날인22 일, 한 보수단 체 회원은 스피커가 달린 방송 차량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려다 경 호처직 원에게출입을저지당했다. 한 보수 유튜버도 3 00m 안 쪽 에서 3 회이 상소음을유 발 했다는이유로2 4 일부터 경 호 구역 진 입이금지 됐 다. 욕설 과고 성 을동반한 폭력 적집회행 태는 문전대통령자택주 변 을 빼곡히 채운 보수 유튜버들의이 윤 창 출 수단 이었다.스피커와 확성 기를동원해더 큰 소음을 유도하고 자극적구 호 를 외 칠 수 록 방송 주목도가 올 라가기때문이 다.하지만경 호 구역이 확 장되면서유튜 브 중 계 유인은 예 전보다 떨 어졌다. 당 연 히 이들의돈벌이에도 악 영 향 을준다. 집회 참석 자들은경 호강 화조치가표 현의자유를보장하는집회시위법과 충 돌한다며법적대응에나 섰 다. 문전대 통령부부와비서실 관계 자를 협 박하다 가구속된1인시위자최모 ( 6 5 ) 씨등 4 명 은경 호 구역을 확 대한대통령경 호처 의 조치를 취 소해 달 라며2 3 일서울행정법 원에집행정지가 처 분 신청 을 냈 다.이들 은 경 호처 조치가 대통령경 호 법제 5 조 2 항 ( 경 호 구역지정은목적 달성 을위한 최소한의범위로 한정 돼야 한다 ) 위반 이며,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 침 해한다 고주장한다. 그러 나대부분의법 률 전문가들은이 번 조치가집시법상표현의자유를제한 하지 않 는다고 봤 다.이장 희창 원대법학 과교수는“대통령경 호 법이유튜브 방송 등을포 함 한 표현자 체 를막는다고볼 수는없다”며“표현을하되,전 직 대통령 자택이라는 공간 바로앞에서하지 말 라 는 취 지”라고해 석 했다. 성 중 탁 경북대법 학전문대학원교수도“집회소음으로주 변 인들에게스트 레 스를준행위자를상 해 죄 로 처 벌한판 례 가있다”고 강 조했다. 다만이 번 조치로오 히 려인근주 민 들 이피해를볼수있다는우려도있다.사 저 3 00m 밖 으로 밀 려 난 보수단 체 와유 튜버들이 물러 서지 않 고있기때문이다. 이정원^조소진기자^심희보인턴기자 “대통령경호법적용은표현의자유침해”주장먹힐까 경호처조치집행정지가처분신청 보수단체^유튜버300m밖서시위 평산마을인근또다른피해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