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D3 2022년8월27일토요일 “오직국민만을$” 연찬회결의문발표 직후법원결정 ‘충격파’ ( ) 26일주호영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의직무를정지하는법원결정으 로 당 내홍을 수습할 지도체제구성 논의가 다시원심으로 돌아갔다. 현 재로선비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가느냐, 최고위원회재구성이냐가대 안으로압축된다.어떤경우든 당 수 습의키를권성동원내대표가쥘가능 성이높다. 하지만 비대위출범을 주 도한권원내대표책임론이거세다는 점이변수다.정기국회를앞두고원내 사령탑이교체되면혼란은더욱가중 될수있다. 국민의힘지도부 공백사 태가더꼬여가는형국이다. 이번가처분결정에곧 바 로이의신 청을 제기한 당 지도부는 주 위원장 의직무만정지 됐 을 뿐 비대위체제자 체는여전 히유 효하다는해석을하고 있다. 송 언석원내수석부대표는 “ 본 안 판결에의해당의‘비상상황’ 결정 이 잘 못 됐 다고최종확정되기전 까 지 는 ( 비대위원자 격 이 ) 유 효하다”고말 했다. 그래 서나 온 해법이비대위는 유 지한 채 비대위원장만직무대행으로 가는체제다.이경우 현재당연직비 대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권원내대 표가대행을 맡 을가능성이높다. 하지만이른 바 ‘ 9 급공무원’발언과 윤석 열 대통령과의‘내부 총질’ 문자 메 시지 노 출로여당내홍사태의원인 을 제공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할 자 격 이있냐는 반론이적지않다. 또 법원이비대위출범의 명 분이없다고 판 단 했는데비대위를 존속 시키는것 은무리라는지적도나 온 다. 당장이준석전대표변호인 단 은입 장문을 내고 “법원결정문의핵심은 ‘비상상황이아니 므 로비대위 설 치 요 건 을 갖추 지못했다’는 것이 므 로 비 대위자체가 무효”라며“비대위원은 활 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 은사법부를무시하겠다는의도이고, 과거4사 5 입개 헌 때 독 재정권의해석 과 같은 터 무니없는 해석”이라고 반 발했다. 비대위출범이전 단 계인최고위원 회체제로 복귀 하는안은이전대표 측 을 중심으로 나 오 는 해법이다. 이 전대표 변호인 단 은 “사 퇴 하지않은 최고위원으로최고위를구성하고,사 퇴 한 위원은전국위원회에서선출 돼 야한다”고주문했다.현재당연직최 고위원 (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 을제외한,선출직최고위원으로는 김 용태위원만 남 아있다. 다만 최고위 체제로돌아가도당대표 ‘사고’ 상황 이어서권원내대표가당대표직무대 행을이어가게된다. 당내에선비대위출범을주도한현 지도부책임론이적지않은만큼권원 내대표대신 새 로운원내대표를 뽑 아 직무대행을 맡 겨야한다는의견도나 온 다. 하태경의원은 “현위기상황에 대한정치적해법을거부한당지도부 가이 파 국에대해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관계자도 “원내대표 등 모든지도부가 총사 퇴 를하고아예‘제로 베 이스’에서지도부 를 새 로 꾸 려야한다는지지자들의지 적이 많 다”고전했다. 일각에선아예조기전당대회개최 방 안도거론되지만현실가능성은 낮 다는 분위기다. 조해진의원은 “현재 당의대안체제는비대위직무대행또 는 새 로운 최고위 둘 중 하나”라며 “조기전대는 법적으로 분 쟁소 지가 있다”고내다 봤 다. 주위원장은조기전대가능성에대 해“당원들의 뜻 을모아결정할것”이 라며말을아 꼈 다.이에 따 라 27일 열 리는 긴 급의원총회가당의 향 후진로 를결정하는최대분수령이될전 망 이 다. 장재진기자 권성동대행체제? 최고위재구성? 여당,지도부공백사태격랑속으로 Ԃ 1 졂 ‘ 힒힪찒캏멆읾펺샇 ’ 펞컪몒콛 이날법원결정으로국민의힘은 완벽 한지도부공백사태를맞게 됐 다. 국민 의힘은 충격속 에 토요 일인 27일 긴 급 의원총회를 열 어대책을논의하기로했 다. 이자리에서는 공백이된지도부를 새 로구성하기위한 방 안이우선의제로 다 뤄 질예정이지만,비대위출범을주장 한 권원내대표 와 이른 바 ‘윤핵관 ( 윤석 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 ’ 그룹 의책임 론이제기될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비대위출범이의원총회의압도적인 지지를 거쳐결정된만큼, 지도부는 물 론 의원들 대다수는 충격 이상당하다. 더구나 판사 출신인주 위원장과 전주 혜 비대위원등은가처분결정의기각가 능성을 높게점치며자신 감 을 보인 바 있다. 당권주자인 김 기현의원도 “법원 이비상상황에대해판 단 하는것은 웃 기 는 얘 기”라고주장한 바 있다. 판결내용 뿐 만아니라결정시점도반 전이었다.당 초남 부지법 측 은지난2 3 일 이전대표의가처분사 건 에대해“다 음 주이후에결정이날예정”이라고공지한 바 있다.때문에정치권에서이날법원결 정을예상한사 람 은 극히드 물었다. 게다가 법원결정이국민의힘연찬회 결의문이 채택 된직후에나왔다는사실 도 공교로운 대 목 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 명 은 2 5 일부 터충남천 안에서 모여당 쇄 신 방 안 및 민생현안에대해 릴레 이 토 론회를 열 었다.국민의힘은 그 결과물을 토 대로 26일 오 전결의문을 발표하며“국민의힘은비상대책위원회 를구성했고, 다시국민 속 으로들어가 겠다. 오 직국민만을 바 라보며민생의 한 숨 , 서민의 땀 , 사회적 약 자의 눈 물어 느하나도 놓 치지않겠다”고 밝혔 다. 송 언석원내수석부대표는“대통령 까 지참 석한연찬회를성공적으로마친시간에 법원이 ( 이전대표 측 의 ) 인용결론을내 렸 다는것은 굉 장 히 정치적인의사결정 이라는생각이든다”고 평 가했다. 대통령실도 충격파 에서 벗 어날수없 을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은현직대 통령으로선 처 음 으로 전날 여당 연찬 회에참석해여권 단 결의구심점 역 할을 했다. 윤대통령은만찬장에서“지 금 부 터 당정이하나가 돼 정기국회에서 유 능 한 정당과 정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 주자”고당부했다. 그러 나당내홍사태 끝 에가 까 스로출범한비대위마 저 기능 이정지되면서 집 권여당의정상화는갈 길이 멀 어 졌 다. 법원당초“다음주이후결정”공지 ‘기각’가능성점친지도부등당혹 주호영“재판장특정연구모임출신 편향성우려가있었는데현실화돼” 여당, 오늘긴급의총서대책논의 당지도부“비대위체제유효” 이준석측“최고위체제복귀” 일각선“지도부책임, 총사퇴” 조기전대는현실가능성낮아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 26일충남천안시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 ‘2022 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마무리발언을하기위해단상으로나가고있 다. 천안=연합뉴스 30 대통령실은 26일이준석전국민의힘 대표가‘비상대책위원회전환효력’을정 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을법원이사 실상 인용한 것에별다른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날 윤 대통령이연찬회에 참석해 “신뢰받는당정을만들자”고외친지하 루만에비대위체제정당성이허물어지 자크게당황한모습이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한국일 보 통화에서“법원결정에대해대통령 실이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했 다.대통령실은당무에관해일일이개입 하지않는다는기조를재확인한것이다. 이전대표징계에윤심 ( 윤대통령의중 ) 이반영된게아니냐는의심이커지는상 황인만큼, 정치적거리를 두고 확전을 자제하겠다는의도다. 윤대통령은성상납·증거인멸사주의 혹·당징계등이전대표에대한논란이 불거질때마다 말을아껴왔다. 당 윤리 위원회가징계를한창논의하던 6월 24 일당시관련질문에윤대통령은“당무 에대해서는대통령이언급할사안이아 니다”라고짤막하게답했다. 윤 대통령의‘내부총질 문자’가 공개 된후이전대표는자신의징계부당성 을 주장하며장외공세를 강화했지만, 윤 대통령은일절대응하지않았다. 윤 대통령은지난 17일‘취임100일기자회 견’에서도 “대통령으로서민생안정과 국민안전에매진하다 보니다른 정치 인들이어떠한정치적발언을했는지제 대로챙길기회가없었다”며예봉을피 해갔다. 대통령실은법원의가처분인용을예 상하지못한 분위기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비대위가출범하면서겨우수 습되던당인데법원판결이후에당내갈 등이더커질것같다”면서“민생경제안 정을위해당정이뭉쳐야하는시기에다 시어수선해질것같다”고우려했다. 국민의힘비대위체제에제동이걸리 면서윤대통령의국정운영계획도차질 이불가피해보인다. 내달 1일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 고 각종 법안·예산처리를 위해‘안정된 여당’을원했으나국민의힘이사실상지 도부 공백사태를 맞이했기때문이다. 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당과대통 령실이‘이준석리스크’ 늪에빠져있는 시간이예상보다길어질것같다”고 말 했다. 김지현기자 대통령실“법원결정언급부적절”$비대위좌초에당혹 정치적거리두기로확전자제의도 지도부공백에국정운영계획차질 ( ) ( ) 권성동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