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D6 종합 “한국 정치인은 뭐가 문제인지모른다” 출산율 꼴찌꼬집은 외신 이런상황에서출산율에대한통념을 뒤집는전미경제연구소 ( NBER ) 의연구 는시사하는바가크다.NBER는올해 4월‘출산율경제학의새로운시대’라는 보고서에서두 가지통설을 반박했다. ①여성이돈을벌기위해사회활동을많 이할수록 출산율이떨어진다는 것과 ②저출생은젊은세대의고용·주거불안 등경제적이유때문이라는것. 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 인고소득 국가 13곳의‘여성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 여성1명이평생 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신생아수 ) ’ 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다. 정부의경제적지원이아니라‘여성이일 과양육을 병행할 수있는 사회적분위 기조성’이출산율을높이는핵심이라고 NBER는분석했다.성차별적사회구조 와가부장문화자체를바꾸지않는한 출산율은올라가기어렵다는얘기다. 뽠픎 칾퓶 ‘ 풚 잦핳엲쭒퓒믾 ’ 픦멾뫊 영국시사주간이코노미스트역시‘출 산율을 올리기위한 사회적분위기’를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NBER의 1980년과 2000년의출산율연구결과 를비교했다. 1980년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국가일수록합계출산율이낮았다. “일하는여성은출산의기회비용을따지 느라 출산을 꺼린다”는전통적논리에 부합하는결과였다.이를바탕으로 ‘경 제적지원’에초점을 맞춘 수많은 저출 생대책이나왔다. 2000년엔반대였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은국가에 서합계출산율도높았다. 왜일까. 이른바 ‘워킹맘’이행복하게 살수있는문화가출산율을좌우하는 시대가됐기때문이다.여성의일과양육 병행을 장려하는미국과 노르웨이에선 1980년에비해 2000년출산율이증가 했다. 보수적문화탓에일과양육의병 행이힘든스페인과이탈리아에선같은 기간출산율이감소했다. NBER는출산율이높은선진국엔4가 지특징이있다고꼽았다.△남성의적극 적인가사·육아노동참여△워킹맘에우 호적인사회적분위기△정부의적극적인 가족정책△육아를마친남녀의취업문 턱이낮은유연한노동시장등이다. “ 빶컿많칺뽆솧 펺훟푢 ” 이코노미스트는 특히남성의적극적 인가사·육아 노동 참여가 관건이라고 꼽았다. 예컨대미국은 OECD 회원국 중정부의양육지원예산이가장적고. 정부차원의유급출산휴가가없다.하 지만 지난해미국의합계출산율 ( 1.64 명 ) 은OECD평균 ( 1.59명 ) 보다높았다. 해답은 평균보다 훨씬높은 미국 남성 의가사·육아노동참여율에있었다.‘돈’ 이결정적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 한국은어떨까.남성의가사·육아노동 참여율도,합계출산율도OECD최하위 권이다.2019년기준맞벌이가구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54분,여성은187분으 로격차가컸다.2015년통계청이발표한 ‘일·가정양립지표’에따르면한국남성의 하루평균가사노동시간은 45분으로, 29개조사대상국중꼴찌였다.OECD평 균 ( 138분 ) 의3분의1수준이었다.한국여 성의하루평균가사노동시간은 227분 에달했다.한국이매년합계출산율최저 신기록을경신하는배경에는여성이 독 박 육아를하면서집안일도 혼 자다하는 낡 은 현실 이있다는 뜻 이다. “ 묻펺컿펞멚멾 , 잲엳헏컮 힎팒뺞 ” 결 혼 을기 피 하는 현실 도출산율을 끌 어 내 린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PII E ) 는 “한국사회구조상한국여성 에게결 혼 은매력적인선 택 지가아니다” 라고 꼬 집었다.지난해6월 PII E가발간 한 보고서‘ 팬데믹 의장기적영 향: 한국 의 재 정 및 출산율전 망 ’에따르면25 ~ 34 세한국여성의대학 졸 업비율은 76 % 로 OECD최고수준이다.경제적자립도도 높다. 혼 자도 잘 살수있는 데굳 이“ 독 박 가사노동과육아를감 내 해 야 하는결 혼 은선 택 할이유가없다”는얘기다. 결 혼 시장의불균 형 도문제였다. PII E 는①25 ~ 34세한국남성의대학 졸 업비 율이 64 % 로여성과 상 당 한 차이가 나 고 ②남아선호사상 탓에 2020년기준 20 ~ 39세남녀성비가112대100으로벌 어 졌 다고 짚 었다. PII E는“청년기남녀의 인구·학력수준차이로결 혼 시장불균 형 도계 속될 것으로보인다”고결 론 지었다. 내 부적극복은어려우니차라리‘결 혼 이 민 을장려하라’고까지권고했다. “ 칾퓶삶믾헒픎쭖많쁳 ” PII E는한국정부가출산율의 단 기적 변 화가 발생할 가 능 성이낮다는 점을 인정해 야 한다고지적했다.경제적지원 에집중하는한국정부의저출생정책은 효 과가 떨어진다고도 했다. 한국이 당 장시도할수있는유 효 한출산율제고 대책으로는 ‘비 혼 출산 ( 혼외 자 ) 의 법 적 차별 금 지’가있다. 대부분의OECD 회 원국에선비 혼 출산이출산율을유지하 는 핵심 요 인이다. 금융 ·세제·복지 혜택 을 ‘ 법률혼 가정’에만집중하는 한국에 선비 혼 출산비율이2.2 % 로세계최하 위권을기록했다. 장수현기자 작년합계출산율 0.81명‘세계최저’ ‘일하는여성출산꺼려’통념깨져 2000년들어선여성경제활동율 높은선진국일수록출산율높아 핵심은남성적극적가사^육아참여 “경제지원효과미미, 새접근필요” 결혼이민^비혼출산지원제시도 2학기가시작된가운데2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윤중초등학교학생들이투명칸막이가설치된식탁에서점심을먹고있다.교육당국은학교방역체계를강화 하기위해학교별개학전후5주간을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운영할방침이다. 연합뉴스 OECD국가별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출산율상관관계 ● 출처 경제협력기구(OECD),전미경제연구소(NBER) 합계출산율(명) 합계출산율(명) 1980 년 2000 년 2.2 2.0 1.8 1.6 2.0 1.8 1.6 1.4 1.2 30 40 50 60 60 65 70 70 75 80 80 85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포르투갈 호주 호주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덴마크 핀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노르웨이 일본 일본 캐나다 캐나다 미국 미국 Ԃ 1 졂 ‘ 몋헪쩚 32 멂 쩚퐒 ’ 펞컪몒콛 ( ) “한국이 다시 한 번 ‘세계 최저 출산 율’ 기록을 깼 다. 한국 정 치 인 들 이 저 출생 대책으로 쏟 아부은 수 십억 달 러 는 효 과가없었다.이 들 은여전히 무엇 이문제인지 모 른다.”한국의지난해합 계출산율 ( 0.81명 ) 이발표 된 24일이 후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 외 신은 한국 출산율이 전년 ( 0.84명 ) 보 다 떨어 졌 다는 점에주 목 했다. 그러 면 서“이제는한국정부에‘다른해결책’이 필요 하다”고지적했다. 2022년8월27일토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부장관“환경규제유연화, 기업부담줄일것”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모 래 주 머 니’라 고 지적하며개 선 을 약 속한 각종 규 제 중 환 경 규 제가 첫 수술대에 오 른다. 기 업의부담을 가중하는 규 제를 현실화 하고차등적용해비 효율 을없 애겠 다는 목 적이다. 한화진 환 경부 장관은 26일대구 성 서 산 업 단 지에서 열린 제1회 규 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 경 규 제 혁 신 방안’을보고했다.주 요 내용은 △ 금지 된것 말 고다 허 용하는‘ 열린 ( negative ) ’ 규 제 △ 위 험 에비 례 하는차등적 규 제 △쌍 방향소통·협의 형규 제등이다. 핵심은 규 제를유연화해민간의 혁신 을유도하는것이다.한장관은“이번 혁 신 은 ‘ 규 제 완 화’가아 닌규 제의 품질 을 높 이는 과정”이라며“너무 경 직돼 있어 민간의 창 의력을이 끌 어내기어려운각 종 규 제를 합 리화하는 것이 목 적”이라 고강조했다. 기 존 ‘ 닫힌 ( positive ) 규 제’를 열린 규 제로전 환 하는것은 폐 기 물분야 에서 적 극 적으로 활 용 될 수있다.커 피찌꺼 기 가 한 사 례 다. 환 경부는 “연간 15만 톤 이배출되는커 피찌꺼 기는 다양한 폐 기 물규 제를받다올해3월 요건 이간소화 돼 플라 스틱 , 화장 품 원 료 , 바이 오 연 료 등으로재 활 용 할 수있게 됐 다”며“이 런 규 제개 선 으로연 2,11 4억 원의 폐 기 물 처리비용을 절 감 할 수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2 0 12 년 구미불 산 사고 이후 제정된 ‘화 학물질 등록평가법’ ( 화평법 ) 과 ‘화 학 물질 관리법’ ( 화관법 ) 은 산 업계부담을 고려해위 험 도에따라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고위 험물질 을 다루는기업과 저 위 험물질 을다루는 곳 에 똑 같이33 0 여 개의 규 제가적용 돼 과도하다는지적이 끊 이지 않았 기 때 문이다. 예 를들어고 체 상태의 납 을보관하는업 체 는화 학 사고 위 험 성이 낮 은만큼 환 기 설 비 설 치의무 등이면제된다. 환 경 영 향평가 절 차도간소화한다.현 행 제도는 사업 규 모에따라 모 두 평가 를받도록기계적으로 규 정 돼 있어부실 하고 형식 적으로운 영 된다는지적이 끊 이지 않았 다. 한장관은“ 선 진국에서 활 용되는 스 크리 닝 ( 환 경 영 향정도에따라 평가대상여부를유연성있게결정 ) 제 도를도입 할 것”이라며“전문가의 견 을 수 렴 하고 협의 체 등을 통해평가 대상 여부를 판 단할 수있도록 장치를 마련 하 겠 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규 제 혁신 방안에경 영 계의일 방적 요 구만 반 영 했다는 지적도 나 온 다. 홍 종 호 서 울 대 환 경대 학 원교수는 “화 학물질 관련 규 제는 기업들이 힘 들 어하더라도 옳 은 방향인 데 , 환 경부 장 관이 산 업부장관처럼 말 하는것같다” 며“가장핵심적인 풍 력,태양 광 관련재 생 에너지 분야규 제를 혁신 적으로 풀 어 줘야 하는 데 구 체 적인내용이없어아 쉽 다”고 밝혔 다. 환 경 영 향평가에도입하는 스 크리 닝 제도도우리나라에서는제대로 작 동하 기어 렵 다는비판이제기된다. 홍석환 부 산 대조경 학 과 교수는 “기 존 환 경 영 향 평가를제대로하고있다는가정하에비 효율 을 낮추 기위해 스 크리 닝 제도는 필 요 하다”면서도“사업자가 직접 자기 돈 을들여 환 경 영 향평가를자기입 맛 에맞 게내 놓 는현 행 시 스템 안에서 환 경 영 향 평가부담 까 지 덜 어진다면기업에날개 를달아주는 꼴 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개 발 도 환 경 영 향평가가축소 될 수있다는우려가 나 온 다 곽주현·오지혜기자 환경규제혁신방안보고 스크리닝제도도입,환경영향평가 “친기업행보^핵심분야빠져”지적 송기헌(오른쪽)더불어민주당중앙위원회부의장이26일국회에서열린중앙위원회에서80조등당헌개정수정안을상정하고있 다. 오대근기자 윤석열(가운데)대통령이26일대구중구서문시장을방문 해시민들과인사하고있다. 윤대통령이서문시장을다시 찾은것은당선인신분이었던지난4월12일이후110일만이다. 대구=서재훈기자 당헌수정안상정 서문시장다시찾은윤대통령 30 한국과일본의전문가들이윤석열대 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의양자 회담을 조속히개최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기시다총리내각이재편된지 금이양국관계개선을위한절호의기회 인만큼, 윤대통령과기시다총리의‘결 단’이가장중요하다고도했다. 한국국제협력단과일본 국제교류센 터는 24~26일일본도쿄뉴오타니호텔 에서‘제30회한일·일한 포럼 ( 이하한일 포럼 ) ’을연뒤발표한 공동성명에서이 같이제언했다. 포럼참석자들은 “지금을 놓친다면 앞으로 한일관계가 기약 없이표류할 것이라는절박한마음으로회의에임했 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26일 한국 측 의장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측 의장인오코노기마사오일본 게이오대명예교수가발표했다. 한일포럼은 “한국과일본이서로 협 력할마음을갖지못하는것은역사문 제등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갈등이합 리적이고이성적인사고를가로막고있 기때문”이라고짚었다.이어“미래지향 적인협력부터하고,거기서부터과거사 문제를되돌아보는발상의전환이중요 하다”고했다. 과거사문제가해결되지 않으면관계개선을할 수없다는논리 에서벗어나자는것이다. 일본이 2019년 한국에단행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는 제언도 했다. 한일 포럼은 “수출규제는 이미형해화했으 니재검토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지”라 고 했다. 비공개로진행된토론에서일 본참석자들도수출규제재검토에다수 가 찬성한 것으로전해졌다. 예컨대양 국이반도체분야에서자연스러운분업 체계를이뤘는데,경제적합리성을고려 하지않고붕괴시켰다는비판이나왔다 고한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 해선 “시급한 대응이필요하다”는 원 론적언급이나왔다. 2015년양국정부 가 맺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후 쿠시마 오염수의해양 방출,일본 수산 물 규제문제에대해선 “과학적데이터 를반영한대처가중요하다”는점을확 인했다. 한일포럼은 1993년한국에서열린김 영삼전대통령과호소카와모리히로전 총리의정상회담을계기로출범한민간 전문가대화채널이다.코로나19로 3년 만에대면으로열린이번포럼엔정계·재 계·학계·언론계인사 50여명이참석했 다.정치적으론양국관계가어려움을겪 더라도민간에서는활발한대화를해야 한다는뜻에서한해도빠짐없이개최됐 다.제언형식의공동성명은양국정부에 공식전달한다. 도쿄=최진주특파원 ( ) ( )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출신고( 佦 ) 엘레나알타미라여사가존엄사를위해스위스로향하는길에동행한유럽의회의원출신이탈리아활동가마리오카파토(맨오른쪽)씨 의모습이그가대표로있는단체루카코스치오니홈페이지에올라와있다.단체는카파토씨의자살방조등혐의로처벌받을위기에처한그의법적싸움을위 해모금을진행하고있다. 홈페이지캡처 “한일관계개선절호의기회$정상회담^셔틀외교재개를” 26일오후일본도쿄도지요다구소재뉴오타니호텔에서열린제30회한일·일한포럼기자회견에서소에 야요시히데(오른쪽)일본게이오대명예교수가발언하고있다.한국측의장인유명환(가운데)전한국외 교통상부장관과일본측의장인오코노기마사오게이오대명예교수가회견에동석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포럼참석자들공동성명제언 “일본, 수출규제재검토가합리적 윤대통령^기시다총리결단중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