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2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착찹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26일오후이준석전대표가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 인것과관련긴급대책회의를하기위해국회에 들어서며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법원“비대위설치비상상황아니다” ‘효력정지가처분’이준석손들어줘 국민의힘비대위열흘도안돼좌초 주호영“정당자치훼손”이의신청 지난 18일 출범한 국민의힘‘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법원 결정으 로열흘도안돼좌초했다. 법원이본안판결때까지주위원장의 직무를정지하는가처분결정을인용하 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 이날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표도 없 고,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상태인 그 야말로‘비상상황’을 실제로 맞게 됐 다. 특히여당이내부단결을도모하기위 해 개최한 연찬회 직후 법원 결정이 나 왔다는점에서충격파가상당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 정수)는지난10일이전대표가주위원 장과국민의힘을상대로제기한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본안 판 결확정때까지주위원장이비대위원장 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했다. 재판부는이전대표가당을상대로제 기한소송의경우“채무자적격(자격)이 없다”며각하했다. 재판부가이전대표의가처분신청을 사실상인용한이유는비대위출범의전 제가잘못됐다고봤기때문이다. 재판부는결정문에서“비대위설치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비상상황’은 엄격히해석돼야하는데,사실관계와사 정을 비춰보면‘비상상황’이 발생했다 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 그이유에대해재판부는△권성동원 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 고있어당대표가궐위상태가아니며△ 최고위원사퇴로인한지도부공백문제 도전국위원회가다시최고위원을선출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한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 다. ★관련기사3·4면 국민의힘 측은 즉각 판결에 불복하며 남부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 사자인주위원장은입장문을통해“매 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 법부가부정하고규정하는것은정당자 치라는헌법정신을훼손하는것”이라고 저항했다. 그는재판부의정치성향도문제삼았 다. 주위원장은“재판장이특정연구모 임출신으로편향성이있어서이상한결 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됐다”고해석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압 도적다수의당원이찬성표를보내비대 위가의결됐으므로법원의결정은국민 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라고비판했다. 장재진기자·천안=박재연기자☞3면에계속 비대위원장직무정지,진짜비상걸린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