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D2 기획 출산의기쁨에는 경중이없을 텐 데, 출산 ‘축하금’은 같은 공무원이 어도 천양지차였다. 둘째자녀부터 200만 원으로 뛰는 국가직공무원 의출산 축하금은지방직공무원은 물론주요대기업보다많았다. 29일한국일보가 50개중앙정부 부처, 17개시·도, 228개시·군·구에 ‘출산축하금지급기준’을정보공개 청구한결과,복지포인트로받는출 산 축하금은 국가직·지방직공무원 간에도, 같은국가직안에서도천차 만별이었다. 비과세인 복지포인트 는공무원복지향상을위해지급하 는 복리후생비로 공무원연금매장 등에서쓸수있다. 부처별 출산 축하금은인사혁신 처권고가없는첫째자녀를중심으 로 차이가 컸다. 첫째출산 축하금 을가장많이지급하는곳은국민권 익위원회로첫째를낳으면110만원 을준다. 둘째210만원,셋째310만 원이다.반면다른부처는첫째출산 축하금이없거나 30만원 ( 국토교통 부 ) , 35만원 ( 외교부 ) 수준으로권익 위보다크게낮았다. 앞서인사혁신처는 자녀출산 시 셋째 300만 원 ( 2011년 ) , 둘째 200 만 원 ( 2017년 ) 의복지포인트 배정 을장려한다는내용을‘공무원맞춤 형복지제도업무처리기준’에추가 했다.첫째와달리둘째와셋째출산 축하금은 대부분의부처가 여기에 맞춰지급하고있다. 하지만 국가직공무원의출산 복 지는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는첫째를출산하면30만원을축하 금으로 지원한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이상은100만원이다.100만원 인 현대차그룹의출산 축하금은 2 년전까지만해도10만원이었다. 지방직공무원과 비교하면 차이 가 더욱 벌어진다. 지방정부는생일 축하금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법77조를근거로출산축하금을지 급한다.각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는 관련내용을조례로정해복지수준 을정하는데, 재정이열악하면출산 축하금도적을수밖에없다는게지 자체설명이다. 실제충북 충주시에선출산을 해 도 축하금을 받을 수가없다. 관련 제도를운영하지않아서다. 울산남 구 ( 30만 원 ) , 경기광명시 ( 40만 원 ) 등비교적재정상황이나은지자체 조차 30만~50만원선에서출산축 하금을지급한다. 중앙정부 수준의 축하금을주는곳은강원정선군등 극소수다. 관할지역에강원랜드가 있는정선군은첫째가태어나면100 만원,둘째200만원,셋째300만원 을준다. 충북청주시에서일하는40대공무 원은“같은공무원인데누구는많이 받고누구는적게받는게가끔불합 리하게생각될때가있다”고토로했 다.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은“출산휴가보장등가장많은출 산복지혜택을누리는곳이공무원 조직”이라며“중앙정부의과도한복 지는조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일부지자체는 출산 축하금을현 금으로지급해세금이‘눈먼돈’으로 쓰이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사용처가정해진복지포인트가아 니어서출산 축하금을엉뚱한 곳에 써도잡아낼길이없기때문이다. 서 울 서초구는첫째 30만 원, 둘째 50 만원,셋째100만원,넷째500만원 을모두현금으로준다.경기과천시, 서울성북구역시출산순서에따라 각각 50만원→100만원→150만원, 30만 원→50만 원→100만 원을 현 금지급한다. 세종=변태섭기자 공무원 생일떡값에한해 56억$ 조달청 1인 8만원, 경찰은 0원 중앙부처 200만원 vs 충주시 0원 출산축하금도기관따라‘극과극’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국민이낸세 금으로생일을맞은공무원17만5,000 명에게연 55억6,000만 원의축하금을 준 것으로집계됐다. 사적영역인공무 원의생일을공적재원인나 랏 돈으로지 원한 셈 이다. 생일축하금 지급여부도 사실상기관장재 량 이라부적 절 한 예 산 편 성이 란 지적이나온다. 캫핊 믖 잚쪒 ,10 잚풞 vs0 풞 한국일보가 29일정보공개청구를통 해중앙정부부처50개,15개광역시·도, 190개시·군·구로부터받은 ‘직원생일 축하금지급현황’을보면,지 난 해38개 부처가국가직공무원 3만4,996명에게 10억9,274만원,7개광역시·도와 129개 시·군·구가지방직공무원13만9,629명 에게 44억7,131만 원을 생일축하금으 로 썼 다.생일축하금은개별공무원 입 장에선소소했지만 모두 더해보니‘ 티 끌 모아태산’이었다. 생일축하금지급형태는대부분 △ 문 화 상 품 권 △ 온누리상 품 권 △ 지역 화폐 였고 꽃바 구니, 케 이크등을주는곳도 일부있었다. 1인 당 지급 액 은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부처중에선온누리상 품 권 8만원어치를지급한조달청이가 장후했다.조달청은지 난 해직원725명 에게생일축하금 예 산 5,800만원을사 용했다. 다른부처의1인 당 생일축하금은 3만 ~5만원이다수였다. 농 림축산 식품 부는 2018년3만원,2019년4만원,2021년5만 원으로생일축하금을높인게눈에 띄 었 다. 병 무청은2만원으로가장적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1인 당 생 일축하금 편 차가더컸다.생일축하금 을가장많이준곳은서울중구·성북구· 강남구· 송파 구로모두10만원이었다.7 만원을지급한 서울강북구·강서구 및 경기과천시가 뒤 를이었다. 6 믗핂 2 잚풞 , 맒쭎쁢봑짢묺삖 7 잚풞 이에반해부산서구·영도구등6개시· 군·구는생일을맞은직원에게1만원을 줬 다.대전중구는 6급이하실무자에게 문 화 상 품 권 2만원, 5급이상간부에게 5만원 짜 리 꽃바 구니를주는등소 속 직 원간에도생일축하금에차등을 뒀 다. 생일축하금을 미 지급한기관역시적 지않았다.직원수가많은경 찰 ( 약 14만 명 ) 등 12개부처, 8개시·도, 61개시·군· 구가생일축하금 예 산을 편 성하지않았 다.이 들 기관은생일축하금을주지않 은이 유 로 △우 선순위사업에 예 산배정 △ 열악한재정상황등을제시했다. 기관마다생일축하금지급 액 은물론 지급여부도제각각인이 유 는관련 예 산 편 성을사실상재 량 에 맡 기고있기때문 이다.각부처는기 획 재정부가제시하는 예 산 편 성지 침 상 기 타 운영비사용 범 위 에직원축·조의금을 규 정한 것을 토대 로생일축하금을지급하고있다. 기 타 운영비는기관장이부처사정에맞게자 율 적으로쓸수있는 예 산이다. 캫핊 믖힎믗 , 칺킲캏믾뫎핳핺얗 지방정부는지방공무원법77조를따 르 고있다.‘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장은 소 속 공무원근무 능률 을 높이기위해 후생등에대한기준을설정하고실시해 야 한다’는조 항 이다.생일축하금지급 은지자체장 판 단으로할수있다는 규 정으로해 석된 다. 공무원생일축하금지급은이익을 바 탕 으로 사내복지를 운영하는 민간 기 업과도비교 된 다. 예컨 대대기업인현대 차그룹은따로생일축하금을지급하지 않고있다. 물론직원사기진 작 을위해 생일축하금을주는기업도있지만세금 으로 제공하는 공직사회복지는 보다 깐깐 해 야 한다는지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향해선 생일 축 하금지급 금지를 요구하고정 작 공무 원에 겐 주는등앞 뒤 다른모 습 을보이 고있기도하다.기재부는 2013년말‘공 공기관방만경영 8대가이드라인’을내 놓 으면서공공기관직원복지를공무원 수준에맞출것을권고했다.‘ 임 직원기 념 일시 예 산으로상 품 권지급금지’가 8 대지 침 중하나였다. 당 시기재부는 38 개중 점 관리대상기관이모두가이드라 인을 반영한 복지 감 축 계 획 을 제대로 세 웠 다고 평 가했다. 시민단체‘세금도 둑 잡아라’의하 승 수 공 동 대 표 는 “공무원생일축하금지급 은일 종 의관 행 일텐데지원할명분이없 고 기준도 불명 확 해집 행 하지않는 게 원 칙 ”이라며“생일축하금지원은기관 이 예 산사용의적 절 성을스스로 검증 하 지 못 하고있다는의 미 ”라고말했다. 정부 쪽 에선생일축하금까지일일이 지급기준을정하는 건 지나치게경직적 이라고 반론한다. 또 박봉 인 7~9급 공 무원 임 금 수준과 민간기업복지수준 을고려하면공직사회가과도한복지를 누리고있지않다는 입 장이다.정부관계 자는 “ 최 근공무원이 늘 고있지만생일 축하금으로 활 용하는기 타 운영비는 몇 년 동 안 동 결하거나 줄 이는 추세”라면 서“공무원복지는민간기업과비교해 훨씬뒤 처진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나랏돈생일잔치, 기관별천차만별 38개부처3만5000명에11억원 광역^기초단체14만명에45억원 상품권^케이크^꽃등다양한선물 기관장에사실상관련예산맡겨 12개부처^8개시도등떡값 0원 일각“하위공무원박봉감안을” ୨ ੗ ܐ ੿ ࠁ ҕѐ୒ҳ ஂ೤ ੋ׼ ࢤੌ ڂ ч ࢚ਤ ӝҙ ױ ਤ ਗ ࢲ਎ ઺ҳhࢿ࠘ҳhъթҳh࣠౵ҳ ݅ ઑ׳୒ ࢲ਎ ъ࠘ҳhъࢲҳ ߂ ҃ӝ җୌद ݅ ݅ Әঘ ૑৉ 55.6 র ઺ঔ੿ࠗ ݅ ݺ ૑ ߑ ੿ࠗ ݅ ݺ ୨ 17.5 ݅ ݺ ী ઺ঔ੿ࠗ রਗ ૑ ߑ ੿ࠗ রਗ ࢤੌ ڂ ч ૑ә അട ࢤੌ ڂ ч ૑ә ӝҙ ࣻ ױ ਤ ѐ ઺ঔࠗ୊ ҟ৉ द ب दҵҳ ૑ә ޷૑ә œ࠺ҕѐ ӝҙ਷ ઁ৻ 인사처“둘째200만원장려” 첫째축하금은부처별제각각 ‘첫째 100만원’정선군등빼곤 지방정부는중앙수준못미쳐 <둘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