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D3 2022년8월30일화요일 ‘800원횡령버스기사 해임판결’ 비판에$ 오석준 “마음 무겁다” 오석준 ( 60 ) 대법관후보자가 29일국 회인사청문회에서‘800원횡령버스기 사해임판결’에대한야당의맹공에고 개를숙였다. 오후보자는“미처살피지 못한 부분이있었다. 그분이제판결로 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생각에마음이 무겁다”고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오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시절판결한 800원횡 령버스기사 사건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잔돈 400 원을두차례챙긴고속버스기사A씨에 게내려진회사측의해고조치가정당하 다고판결했다.지방노동위원회와중앙 노동위원회는 횡령액이소액이란 점을 고려해부당해고로 판단했지만, 오 후 보자는 ‘노사합의서에운전원의수입금 착복은금액을불문하고해임을원칙으 로한다고규정돼있다’는점을근거로 회사측손을들어줬다. 이탄희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판 결로 A씨가 10년간 직장을 구하지못 해막노동으로 5명의가족을부양했다 는점을 거론하며“가족이생계에타격 을입을 수있다는 사정을심리하지않 았냐”고질타했다.민주당에선오후보 자가 85만원상당의접대를받은검사 의면직을취소한점을들어“사회적약 자에게가혹하다”는비판과함께“검사 는성매매의혹도있었는데징계를취소 한건상식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 오후보자는야당의질타가이어지자 “제가오랫동안재판하면서나름대로가 능한범위내에서 ( 사정을 ) 참작하려했 으나미처살피지못한부분도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제가공정한재판을 하려고해온여러노력과결과들을종합 해서판단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 오후보자와윤석열대통령과의친분 도쟁점이됐다. 오후보자는윤대통령 의서울대법대1년후배로,윤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재직할 때서울고 법부장판사였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저녁식사 를 한 적은있지만친분이깊지는않다 고해명했다. 그는“대학다닐때 ( 윤대 통령과 ) 식사하게되면술을나누곤했 고,이후 만남에서도 보통저녁에만날 때는 술을곁들이는경우가있었다”고 말했다. 2016년12월국정농단특검팀발족이 후2019년7월검찰총장에임명되기직전 까지윤대통령과몇번만나고통화했 는지를묻는질의에,오후보자는“두세 번정도만났던것으로기억하며전화통 화도했던것으로기억하나구체적사안 은정확하게기억하지못한다”고답했다. 2019년윤대통령의검찰총장임명이후 로는만난사실이없다고했다. 오후보자는윤대통령결혼식에참석 한바있다.그는 ‘윤대통령이후보자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냐’는 질의에“오래 전일이라기억은안나도 ( 참석이 ) 이상 할시기는 아니 다”라고했다.오후보자 는 국회서면답 변 서에서“윤대통령과 유달 리친분은없고 사적 모 임 등 은 같 이한적이없다”고밝혔다.이과정에서 “ ( 윤대통령에게 ) 전화가 와도 끊겠 다” 는 오 후보자 답 변 으로 의원들 사이에 서 웃 음이 터 지기도했다. 김 의 겸 민주당의원은윤대통령자 택 을 찾 은일이있는지, 김 건희여사를 만 난적이있는지 물 었지만, 오 후보자는 “없다”고 잘 라말했다. 오후보자는이날 김 명수대법원장의 사법개 혁 일 환 으로 추 진 된 고 등 법원부 장판사 승 진제도 폐 지와법원장 추천 제 에대해선비판적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원장 추천 제에대해“장차 재판지 연 요 인으로 확실하게작 용 할 수있 겠 다 는 생각도 든 다”며“판사들 의 견 도 종 합적으로 광 범위하게수 렴 해야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 제는일선판사 들이법원장을직접 추천 하는제도다. 오후보자는고 등 부장 승 진제 폐 지에 대해서도“사건처리가 늦 어지고통계를 신 경 쓰 지않게되 니 부작 용 이있다는것 을 부인할 수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 자는 대법관 퇴 임후 영 리 활 동을 하지 않 겠 다는입장도밝혔다. 그는 법무부의대법관 및 헌 법재판 관인사검 증 에대해선우려와 반 대의 목 소리를분명 히냈 다. 그는“법무부에검 찰인사들이 많 다보 니 까대법관이나 헌 법재판관의경우법무부에서 ( 인사검 증 을 ) 하는건적절하지않고그 런 일이있 어선안 된 다”고 강 조했다. 오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이후국 회동의와윤대통령임명을거 쳐 대법관 자리에오 르 게 된 다.오후보자는내년9 월에 퇴 임하는 김 명수대법원장의후임 으로도거론 된 다. 문재연^박준규기자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 노사합의근거로사측손들어줘 85만원접대검사면직은취소 야당“사회적약자에가혹”공세 윤대통령과친분“깊지않다” 법무부의대법관인사검증“반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열린인 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 ) ( ) <국방장관> 이재명신임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 29일경남양산시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자택을찾아문 전대통령과함께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 양산=연합뉴스 문재인전대통령만난이재명 ( ) ( ) 30 ( ) ( ) ( ) ( ) ( ) ( ) ( ) ( ) ( ) ( ) <국방장관> 문재인 감 사원장 출신 인 국민의 힘 최 재 형 ( 사 진 ) 의원이지난해 대 선 예 비후보시절불법 선거운동을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졌 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 ( 부장이 상 현 ) 는 29일 공직선거법위 반 혐 의로 최 의원을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 에 따르 면, 최 의원은지난해8 월 6일선거일이 아닌 기간에마이 크 를 사 용 해지지를 호 소해선거법을위 반 한 혐 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당시국민의 힘 대선 예 비주자로서 유 세를위해방문 한 대구 중구 동 산 동 소재서문시장에 서마이 크 를건 네 받 아 “저 최 재 형 이정 권 교 체이 뤄 내 겠습니 다. 믿 어주 십 시오”라 고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 항 에 따르 면선거 기간이 아 닐때야 외 에서다중을대상으 로 마이 크 등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하면선거법위 반 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 행동은 최 의원을 검찰에고발했다. 최 의원은 3 0여년판사로 재직했던데다 2012 ~ 2014년대전시선관위원장도 역 임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최 의원에게서면경고했다. 최 의원 캠프 는 논 란이일자 “이 유 여하를불문하고선 거법위 반 시비를 빚 은데 유감 스 럽 게생 각한다”는입장문을 냈 다. 손현성기자 최재형의원‘마이크지지호소’선거법위반기소 대선때선거운동기간전유세 2022년8월30일화요일 이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가 29일윤 석열대통령에게영수회 담 을거듭제안 했다. 대통령실측은 “야당과의대화의 문은언제 든 지열려있다”고했지만,영 수회 담 개최에는신중한태도를보이며 온도 차 를 보이고있다. 만 약 영수회 담 이성사된다면,지난 3·9 대선이후처 음 으로 두 사람이 마 주하는 모습 이되는 셈 이다. 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대표취임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 석해“민 생 후퇴를 막 고 민 생 개선을 위해 총 력을 다하겠 다”며“이를위해윤대통령에게다시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 담 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전날 당대표 수 락연 설에이 어윤대통령에게영수회 담 을제안한것 이다.이대표는영수회 담 을제안하면서 “민 생앞 에여야가 따로있을 수 없 다” 는명분을 앞세우 고있다. 윤대통령은민 생 을위한회동에는원 론적으로 동의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서 울용산 대통령실출근 길 도어스 테핑 ( 약 식기자회 견 ) 에서민주당신임지 도부와의만 남 계 획 에대한질문에“여 야라는 것이, 경 쟁 도 하지만 국 익 과 민 생 을위해서는하나가돼야한다”고원 론적으로대응했다.여소야대국회에서 법안통과를위해선거대야당의 협 조가 필수적인만 큼 윤대통령입장에서도회 동을거부할이유가 딱히없 다. 그 럼 에도영수회 담 에대한 양 측 간 시 각 차 가적지않다.지난대선에서‘0.73% 포인 트 ’ 차 석패후 6 개 월 만에1 6 9석의 거대야당 대표로 재기한이대표입장 에선 ‘윤석열대이재명’ 구 도를 부각시 키 는게 향 후 차 기대선도전행보에도 도 움 이 될 수있다. 자신에대한 사법리 스 크 등에집중된여론의시선을 외 부 로 돌 리는 효 과를거 둘 수있는만 큼 영 수회 담 추진에상당 히 적극적으로나서 고있다. 반면대통령실측이이를당장수 용 할 가능성은 크 지않다. 대통령실측은야 당 대표와의1대1 회 담 보다여야지도 부가 모 두함 께 하는방식을 염 두에두 고있기 때 문이다. 특 히 국민의힘지도부의 공 백 상태 가지속되는가운 데 이대표와 1대1 회 담 을 흔쾌히받 아들이기 쉽 지않다. 영 수회 담 이란표현자체도대통령이사실 상여당 총 재를 겸 하던시대의 용 어라는 점 에서윤 대통령은 거부감을 갖 고있 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 “국민의힘 이안정된후여당대표와함 께 보는게 좋 지않겠느냐”라며“당장서두를이유 는 없 다”고신중한입장을밝 히 고있는 이유다. 영수회 담 과관련한논의는 30일이진 복 대통령실정무수석이이대표를예방 하는자리에서이뤄질가능성이있다.이 수석은 당초이날 윤대통령의 축 하 난 을전달할계 획 이었지만,이대표가문재 인전대통령 양산 자 택 을 방문하면서 하 루연 기 됐 다. 손영하기자 이재명은직진, 윤대통령은신중$ 영수회담개최온도차이유는 이대표,취임첫최고위서거듭제안 대통령과대결구도로존재감부각 윤대통령“민생위해하나가돼야” 1대1만남보단여야대표회담염두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실산하비서관2명이동시에사의를표한29일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실에서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