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D5 경찰 중립성 논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백현동 특혜의혹’발언을수사중인경찰이공직 선거법위반혐의를적용해사건을검찰 에송치했다.경찰이들여다보고있는이 대표관련의혹중검찰송치는처음이다. 29일사법당국등에따르면, 경기남 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지 난 26일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허위사 실공표 ) 로이의원을 수원지검성남지 청에송치했다. 이대표는지난해10월 20일국회국 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서백 현동의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 경특혜의혹과 관련해허위사실을공 표한혐의를받고있다. 국민의힘의원 들은당시국감에서“이대표가성남시 장시절이던2015,2016년해당부지용 도가자연녹지에서준주거지역으로변 경되면서전체임대아파트건립계획이 분양아파트로전환됐다”며특혜의혹 을제기했다. 이대표는이에“국토부가용도변경 을 요청했고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서저희가응할수밖에없었다”며 “용도를변경해수천억원을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수용할 수없으므로 성남시가일정수익을 확보하고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국토부 가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 다”고말했다. 국민의힘은그러나 “이대표주장과 달리오히려성남시가 용도 변경에선 을긋다가돌연입장을바꾼사실이공 문으로 확인됐다”며‘국토부 협박’ 발 언을문제삼아이대표를고발했다.경 찰은이후 10개월에걸쳐수사한 끝에 이날이대표를송치했다. 지난대선관련선거법위반사건공 소시효가 다음 달 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조만간이대표에대 한기소여부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 다. 선출직공무원은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상 형이확정되면당 선무효된다. 다만이는해당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이대표의국회 의원직과는무관하다. 경찰은이대표측근들이경기주택도 시공사 ( GH ) 합숙소를선거캠프에이 용했다는 의혹과이대표가 김혜경씨 측근배모씨에대해“수행비서가아니 다”라고발언해고발당한선거법위반 혐의에대해선불송치결정했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과 배모씨관련 의혹에대해선이대표에대한 별도소 환조사없이지난달과이번달에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GH 관련의혹 은선거캠프로이용되지않았다고 판 단해조사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다만GH가해당 합숙소를구 입한경위에대해선계속수사중이다. 경찰이이대표와 관련해수사 중인 사건은△백현동 개발사업특혜의혹 △GH합숙소 매입의혹△성남FC 후 원금 의혹△김씨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의원장남불법도박및성매매의혹 △무료변론의혹등이다.경찰수사와 별개로수원지검은변호사비대납의혹 도수사하고있다. 임명수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29일여성 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이번회기내에 ( 관련한 ) 정부조직법개정안이제출되는 것으로안다”고밝혔다. 이장관은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이“여가부폐지안이담긴정부조직법개 정안을언제제출하느냐”고 묻자이같 이답했다.이에용 의원이“여가부 폐지 에대해많은우려가있다”고지적하자, 이장관은“행안부장관으로서 ( 여가부 폐지방안을 ) 포 함 하겠다거나 말겠다 는것을말 씀 드리기어 렵 다”며“제가주 도할사안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 지난달여가부업무보고를받은 윤석 열 대통 령 은“행안부의정부조직법개정 안제출일정에 맞춰 여가부폐지로드 맵 을조속히 마 련하라”고지시했다. “대통 령령 으로경찰국을 신 설하는것 이위 헌 이라는판결이나오면 윤석열 대 통 령 도 탄핵 의대상이되느냐”는 질 문에 이장관은“대통 령 과는상관이없다”고 선을그었다.그러면서“법원에서그 런 판 단이나오면당연히제가 책 임 질 것”이라 고 강 조했다. 과거 노 동 운 동을하다전 향 해동료들을 밀 고한대가로경찰에특 채 됐다는의혹을받는김 순 호행안부경 찰국장거취에대해서는“여러의 견 을 듣 고있다”며기 존 입장을되 풀 이했다. 윤 대통 령 취임식 초 청자명단을행안 부가 파기했다가 다시보관 중이라고 입장을 번 복 한 데대해서는 “실무자가 잘못 ( 설명 ) 한것같다”고해명했다. 강지원기자 윤석열 대통 령 과부인김건희여사에 게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에대해경찰 의불송치결정이이어지고있다. 의혹 을 제기한 시민단체등에선경찰의소 극 적수사를문제삼으며반발하고있 지만,경찰은문제없다는입장이다. 김여사의허위경 력 의혹 수사도 마 무리단계에 접 어들면서, 이사건역시 불송치로가 닥 이 잡힌 것아니냐는관 측이나 온 다. 29일시민단체와경찰 등에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이 른 바 ‘ 7 시간 녹취 록 ’사건과관련해 윤 대통 령 부부가직 권 남용 권 리행사방해및공무상비 밀누 설혐의등으로고발된사건을불송치 했다.같은날김여사가서 울 의소리기 자를 매수하려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로판단했다. 이달 22일에는 윤 대통 령 에 게 제기된 삼부토건 뇌물 수수 의혹 등도 무혐의 처분을내 렸 으며,지난달 엔 김여사아 파트의 뇌물 성전 세권 설정의혹및공 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등의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처분을했다. 경찰은 올 해 3 월에도김여사의모 친잔 고 증 명 서위조공모의혹에대해혐의가없다 고판단했다. 관 심 을 끌 었던김여사의허위경 력 의 혹수사도조만간결론이날전 망 이다. 김 광 호서 울 경찰청장은이날기자간담 회에서“이번주까지되지않겠냐 했는 데확인할 게 많아조속한시일내에 마 무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 시민단체에선 지난해 12월 김여사 가 2001 ~ 201 4 년수원여대, 안양대, 국 민대등 5개 학 교에허위경 력 을제출해 임용됐다며업무방해와사문서위조등 의혐의로고발했다.김여사는이에기 자회 견 을 열 고“ 잘 보이려고경 력 을부 풀 리고 잘못 적은것이있었다”며일부 경 력 을부정확하 게 기재한부분을인정 하고사과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이유로 불송치결정할 것으로전해졌다. 사기 죄 ( 10년 ) 를제 외 하면대부분시효가만 료된데다, 대 학 측이 피 해를호소하지 않는점을들어사기죄구성요건이안 된다고보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경기양 평군 공 흥 지구특혜의혹을수사중이다. 윤 대통 령 장모와처남 등이지분의대부분을 가 진 부동 산 개발업체‘ ESI&D ’는 2012 년 공 흥 지구에아파트 3 50가구를 짓 는 사업을 시행하면서인가 기간을 1 년 8 개월 넘겨 준공했다.더불어민주당 은당시양 평군 수 였 던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면서,업체가 8 00억원의분양 매출을 올렸 다며고 발했다.경찰은지난해말양 평군 청등 을 압 수수 색 했지만이후 수사에별다 른진척 은없다. 김여사가양 평 과 서 울 송파구부동 산 을 차 명으로보유했다는의혹과관 련한경찰수사도답보상 태 다.양 평 부 동 산 의혹은경기남부청이, 송파 부동 산 은서 울 경찰청에서들여다보고있다. 김도형기자 ‘백현동특혜의혹’관련발언 선거법위반혐의로처음송치 내달 9일까지기소여부결정 비선캠프의혹등2건불송치 성남FC 후원금의혹등남아 검찰선변호사비관련도수사 경찰 ‘대통령부부 사건’ 손털고,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검찰 송치 삼부토건뇌물^기자매수의혹등 떠들썩했던사건‘혐의없음’으로 김건희‘허위경력의혹’수사역시 공소시효등이유로불송치관측 부동산특혜^차명의혹남았지만 별다른진척도없이수사뭉그적 총대멘이상민“경찰국신설위헌땐내가책임” 국회행안위전체회의 “여가부폐지안담긴정부조직법 이번국회회기내에개정안제출” ҃଴੄ ਮࢳৌ ؀ా۸ ࠗࠗ ઱ਃ ࢎѤ ࣻࢎ Ѿҗ ೖҊ ߊ ੋ ഇ੄ ղਊ ࣻࢎ Ѿҗ ӣ ৈࢎ ই౵౟ ࢖ࢿ੹੗ ֱ ޛ ࢿ ੹ࣁ ࢸ੿ ੄഑ 켎팧 ҕ૒ࢶѢ ߨ ਤ ߈ ೲਤࢎप ਬನ ঱ ۿ ੋఠ࠭ࢲ r؀੢ ز ଼੐੗ ח ੉੤ ݺ ஂ૑ ߊ ঱ 켎팧 ҕ૒ࢶѢ ߨ ਤ ߈ ೲਤࢎप ਬನ ࢲ਎ ࣠౵ ҃ӝ নಣ ࠗ ز ࢑ ର ࠁݺ ਬ ੄഑ 펞툲 ࠗ ز ࢑١ӝ ߨ ਤ ߈ ъઁ૘೯ ݶ ఎ ١ ࢲ਎੄ܻࣗ ӝ੗ ݒ ࣻ ੄഑ 켎팧 ੿஖੗Ә ߨ ҕ૒ࢶѢ ߨ ਤ ߈ ঱ ݒۿ ࣻદ ١ ௏ ߄ աஶబஎ ࢶѢࢎ ޖ ࣗ ࢎਊ ੄഑ 켎팧 ҕ૒ࢶѢ ߨ ਤ ߈ ࠗ੿ࢶѢ਍ ز દ ݽ ஘ ਖ਼Ҋૐ ݺ ࢲ ਤઑ ҕ ݽ ੄഑ 켎팧 ࢎ ޙ ࢲਤઑ ߂ ਤઑࢎ ޙ ࢲ೯ࢎ ҕ ߧ ҃ӝনಣҕ൜૑ҳౠഌ੄഑ 펞툲 ౠо ߨ ࢚ ֱ ޛ ١ ࢖ࠗషѤ ֱ ޛ ࣻࣻ ੄഑ 켎팧 ֱ ޛ ࣻࣻ ١ ੿҃ब ҳࣘ ૑द ੄഑ 켎팧 ૒ӂթਊӂܻ೯ࢎ ߑ ೧ ઑҴ ࣻࢎ ࠺޻־ࢸ ੄഑ 켎팧 ҕ ޖ ࢚ ࠺޻־ࢸ ਮࢳৌ ؀ా۸ ࠗࠗ ೲਤ҃۱ ੄഑ 켎팧 붆쑫 ࢚णࢎӝ স ߑޖ ೧ ࢎ ޙ ࢲਤઑ١ ਮࢳৌ ؀ా۸ ӣѤ൞ ৈࢎ ੗ ܐ ࣻࢎѾҗ ా૑ࢲ ١ 이상민행안부장관이29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실무자로부터답변내용을전달받고있다. 고영권기자 종합 2022년8월30일화요일 5 ( ) ( ) ( ) ( ) ( ) (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열린인 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경 북 성주 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 TH AA D· 사 드 ) 기지 정상화의마지막관문 은 환 경 영향평 가였다. 주민 반 대로 이를 논 의할 협 의회구성단계에서막혔다. 2016 년사 드 배치를결정한지6년이지났다. 하지만 물꼬 가 트 였다.이종 섭 ( 사진 ) 국방부 장관은 29일국회국방위에 출 석해“ ( 성주사 드 기지 ) 환 경 영향평 가 협 의회가지난 19일구성 된 것으로기억한 다”고 뒤늦 게확인했다. 국방부가 6월 성주 군 주민대 표 를 추천 해 달 라고 요 청 한지두 달 여만이다. 현 재사 드 기지는‘임시’작전배치상 태 다. 환 경 영향평 가가미 뤄 지면서건 물 을 짓 지못해400여명의한미장 병 들은 텐 트 와 컨테 이 너 에서생 활 하고있다.이장 관은 “ 빨 리정상적막사를만들어주고, 진 출 입할 수있게해야 한다”며“ ( 지금 은 ) 헬 기로 병 력과 유류 를수 송 하는상 태 ”라고말했다. 정부는 협 의회를통해의 견 을수 렴 한 뒤 사 드 기지조기정상화에나 설 방 침 이 다. △ 하 루 1회이상상시지상접근 권 을 보장하고 △ 잔여부지공여절차를거 쳐 △환 경 영향평 가를내년 3 월까지조기 완 료 한다는것이다.통상 1년 넘 게 걸 리는 환 경 평 가기간을절 반 으로 줄 인 셈 이다. 이장관은사 드 에사사건건시비를거 는중국의 반 발에도적 극응 수했다. 그 는“사 드 배치의근 본 이 유 는 북 한 핵· 미 사일위 협 때문이고,그게없어지면 굳 이 사 드 가여기있을 필요 는없다고 본 다” 고 강 조했다.이와관 련 “함경 북 도 길 주 군풍 계리 핵 실 험 장 3 번 갱 도는 ( 7차 ) 핵 실 험 이가능한상 태 ”라며“ 북 한은 신형 대 륙 간탄도미사일 ( ICBM ) 과단거리탄 도미사일 ( SRBM ) 발사 준비를지속하 고있다”고 평 가했다. 이장관은우리해 군 이11월일 본 해상 자위대관함식참가를‘적 극 적으로고려 하고있다’는일부 언 론보도는사실과 다 르 다고해명했다.우려하는부분을 감 안해국제관함식개 념 과관례 등 을종합 적으로판단한 뒤 에결정하 겠 다고 신 중 한입장을밝혔다. 김진욱기자 이종섭“사드기지환경영향평가협의회 19일구성” <국방장관> 이재명신임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 29일경남양산시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자택을찾아문 전대통령과함께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 양산=연합뉴스 문재인전대통령만난이재명 주민대표추천요청두달만에 기지정상화마지막관문물꼬터 지상접근권보장^부지공여거쳐 내년 3월까지조기완료할방침 ( ) ( ) 여당“주호영직무정지풀어달라”법원에집행정지신청맞불 박재연 정치부기자 Ԃ 1 졂 ‘ 훒핕쁢뭚컿솧칺 옮 ’ 펞컪몒콛 이와 함 께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체 제로 새비대위를 꾸 리는 구상에대한 반대 목 소리도갈수 록커 지고있다. 수 도권에지 역 구를 둔 윤상현· 유 의동· 최 재형의원은이날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 권 원내대표의자진사퇴와 함 께 새비대위대신 최 고위 복 원을 재 차 촉 구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구 성은 꼼 수로, 법원의가 처 분 결정과는 아주 동 떨 어진내 용 ”이라며“새원내대 표를선출해당대표직무대행을 겸 임해 야 하고, 새지도부도 구성해 야 한다” 고주장했다.안 철 수의원와 김 태 흠 충 남 지사도 페 이스 북 에 올린 글 에서 새 비대위구성에반대하면서권원내대표 사퇴를촉구했다. 가 처 분 결정이후 대구·경 북 지 역 에 머물 고있는이전대표는 당의비대위 존 속 결정에 즉각 법적으로 응수했다. 이전 대표 변 호인단은입장문을 내고 “무 효 인 비대위원장의직무대행도 무 효 이고,무 효 인비대위원장이임명한비 대위원도 무 효 ”라며비대위자체를 부 정했다. 변 호인단은 이날 서 울남 부지 법에 남 은 비대위원들의직무 집행 및 비대위출범의 효력 을정지하는가 처 분 신 청 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맞 서 국민의힘도 법원이 본 안판결 확 정 때 까지주 위원장 직무 정지결정의집행 을정지해 달 라는 ‘ 맞 불’ 가 처 분 신 청 서 를서 울남 부지법에제출했다. 이전대표는이날대구에서취재진과 만나“ ( 법원결정이 ) 2 ~ 3주정도 숙 고속 에서나온 것인만 큼 정치권에서그 판 단을 존 중할 필 요가있다”며새비대위 구성에속도를 내는 당 지도부를 비판 했다. 또 27일의총에서자신의추가 징 계가 요구된일에대해서도 “의총에서 윤리위에지령을내리는 듯 한 모습 자체 를국민들 께 서이 례 적인상황이라판단 하고계실것”이라고 꼬 집었다. ( ) 권성동(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국회에서비대위회의를주재하고있다.권원내대표는이날회의에서직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