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D6 사회 2022년8월30일화요일 69년간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노숙인에이름 찾아준 검찰 “출생신고도안 했고 주민등록번호 조차없는피의자가있습니다.” 지난해9월대구지검공익대표전담팀 ( 팀장이웅희검사 ) 은같은검찰청형사 부에서지원요청연락을 받았다. 절도 피의자로검거된김모씨가이름,나이,주 소지를확인할수없는‘무적자 ( 無籍者 ) ’ 로확인됐다는것이다.김씨가어린시절 들은생년월일로얼핏계산해보니,그는 69년간 ‘서류에없는사람’으로살아온 터였다. 전담팀소속검사와수사관들은그의 과거를 조사하면서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일찍세상을 떠났고, 열살무렵어머니는 ‘돈많이벌어올게’ 라고 말하곤 김씨를 보육원에맡긴채 떠났다.어머니를수소문끝에찾아갔지 만,이미사망했다는소식만들을수있 었다.그렇게그는고아가됐다. 보육원생활도 고통이었다. 홀로 남 겨진김씨에게원장은지속적으로폭행 을가했다. 보육원을탈출했지만, 그는 출생신고조차안된‘없는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없었 다. 폐지를 줍거나리어카 장사를 해보 기도 했지만, 생계유지는 쉽지않았다. 서류상존재하지않는그에게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나건강보험등사회보 장서비스는언감생심.그는몸이아파도 병원치료한 번받기도어려웠다. 한겨 울추위에일부러물건을훔쳐교도소에 들어가는게그의생존방식이었다. 그렇게저지른절도만 20여회, 교도 소 수감 생활도 7차례나 반복됐다. 그 는현재도현금 5만8,000원과 시가 20 만원상당의지갑을훔치려다절도미수 혐의로기소돼징역2년을선고받고수 감중이다. 김씨가주민등록을시도해보지않은 건아니다. 하지만 자랐던보육원이사 라져출생을 증명할 방법이없었다. 형 사처벌을받는과정에서도지문으로신 원등록을 대체했을 뿐, 자신이누군지 알고싶어도법적지원을받지못했다. 전담팀은 기초 조사를 마친뒤대한 법률구조공단에사건을접수하는것으 로김씨의신분 등록절차에착수했다. 학교를다니지못해문맹인김씨를배려 해, 공단소속법무관이전담팀조사기 록을 넘겨받은뒤그를대리했다. 주소 지는대구지검산하시설의주소를빌렸 고, 가족이없는김씨를위해전담팀소 속차호동검사와배상인수사관이 직 접 신원보증인으로나 섰 다. 김씨의 성 장 환경 진 술 서와면담보고 서, 판 결전조사서등을검 토 한대구가 정법원은올해7월 14 일그가기 억 하는 이름으로 성 과 본 을인정한뒤,이 달 1 9 일 가족관계등록부 창 설을 허 가했다. 사건을 맡은 김동 철 공익법무관은 “김 씨는 69년동안 최 소한의사회복지서비 스도누리지못했다” 며 “대한민국국민 으로서일체감과 동 질 감을 가 질 수있 도록 돕 고재 범 가 능성 을 낮췄 다는 데 의의가있다”고 밝혔 다. 김씨역시전담 팀에“많이반 성 하고있고 앞 으로 범죄 를저지 르 지않고 성실히 살 겠 다”고 약 속했다. 김씨사례가알려지면서전담팀 엔 비 슷 한고민을가진일선검찰청의문의가 이어지고있다.전담팀은이에공익대표 업 무 매뉴 얼도 제작 했다.전담팀장인이 웅희검사는“신분정보없이수 십 차례 국가기관을거 쳤음 에도피의자신분 창 설노 력 을적 극 기울이지않아기초적지 원도받지못한건아 쉬운측 면”이라 며 “처벌도 중하지만 재 범 을 방지해사회 구 성 원으로 포용 하는 데 도 움 이 될 수 있도록노 력 할것”이라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출생신고없이보육원맡겨진김씨 원장폭행에탈출노숙생활전전 추우면일부러물건훔쳐교도소행 대구지검공익대표팀도움으로 성본인정,가족관계등록부창설 “사회구성원포용,재범가능성낮춰” 벼와손팻말을든농민들이29일서울역에서농민총궐기대회를마친뒤용산구한강대로를따라대통령실방향으로행진하고 있다.농민들은이날농업생산비보전과추가정부매입등쌀값하락대응책을정부에촉구했다. 연합뉴스 거리로나온농민들 무너지는교권$수업중교단에드러누운학생, 제지못하는교사 “공무원들의조사과정에서자존심 이상한다. 죽 을 듯 이 힘 들어도 말을 쉽게 꺼낼 수없다.” 복지급여가 필 요한 50대남 성 이 털 어 놓 은말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 제 도의비수급 원인에관한 질 적연구 ( 2020년 ) ’ 논 문을 쓰 던 허용창 선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들은 얘 기다. ‘수원세모 녀 ’와 광 주 자 립준 비청년 사건으로 사회복지전 달 체계문 제 가 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 2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백 종헌 국민의 힘 의원이보건복지부로 부터받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 스’ 자료에 따르 면지난 6월기 준 전 국 3 ,506 개읍· 면 · 동중 3 , 33 8 개 가전 담 조 직 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사 각 지대를없 애겠 다 며 위기가구 발굴 관 련 수 집 정보를 34종 에서 3 9 종 으로 늘 리고 신청해 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개 선하 겠 다고 밝혔 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방 향 이 틀 렸다”고 비 판 한다. 참 여연대 와 최혜영더불 어민주당의원이복지 사 각 지대온라인시스 템 ( 위기가구 발 굴 ) 을분 석 한결과, 지난해공적부조 를 받은 대상자는 전체 ( 133 만9,909 명 ) 의 2 4 .9 % 인 1 6만5, 1 95명에그 쳤 다.기초생활보장 제 지원대상자도지 난해 66만 3 ,87 4 명이었으나 실제 지 원받은이는 약4% ( 2만5,5 4 7명 ) 다. 비수급원인은복지 제 도에대한정 보 부족과 사회적 실패 자라는 낙 인 등이 꼽힌 다. 까 다로 운 신청과정 때 문에‘어차피못받을거모 욕 당할 필 요가 있 느냐 ’ 며포 기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 논 문에서도면접조사에 참 여 한 50대남 성 은“온 집 안식구들이급 여신청에 필 요한 서류 증 빙 을 다 해 야 하니 까 못하 겠더 라고요”라고 말 했다. 또 다른 면접자는 “ 딸 에게 ‘아 빠 가지금 죽 을것같은 데 , 공무원들 이 너 한 테 이 런 저 런 것을조사하 겠 다 더 라’이 런 말을도저 히 할수없다”고 했다.김기 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 구위원은 “자신이위기에처했을 때 국가가보장해 줄 것이 란 신 뢰 가형 성 되 지않은게현 제 도의문 제 ”라고지 적했다. 이 때 문에전문가들은 ‘안 주려는 복지’에서‘주는복지’로과감하게방 향 을 틀 어 야 한다고 제 안했다. 복지 급여문 제 도 ‘ 네 거 티브 규제 ’ ( 금지된 것이 외 에는 허용 ) 방식이적 용 돼 야 한 다는 얘 기다.김보 영영 남대사회복지 학과 교수는 “급여조건이 까 다 롭 다 보니나중에감사에 걸릴 수 있기에 복지담당공무원으로선보수적으로 판 단하는게현 실 ”이라고말했다. 좀 더너 그러 워질필 요도있다. 정 재 훈 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도 “서유 럽 국가는인구의 1 0 % 가 기초 생활수급자인 데우 리나라는 200만 명이채안된다” 며 “급여대상자의자 산 · 소 득 기 준 을 더 확대해 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김창훈기자 충 남 홍성 군의한중학교 3 학년교 실 에서교사가 수 업 중인 데 도 학생이교 단에 드 러누 워휴 대 폰 으로 교사를 촬 영 하는 듯 한 영 상이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해확산 되며 교 권침 해가도 를넘었다는비 판 이 쏟 아지고있다. 29일 충 남교육청에 따르 면, 영 상속학 생은과 잉 행동장 애 등이상증상이있는 학생은아니다.다만 평 소담 임 교사를 쫓 아다니는등관심을받기위한행동을자 주했다는게 충 남교육청설명이다.해당 학생은수 업 중 휴 대 폰충 전이가 능 한지 물었고교사가안된다고했는 데 도이를 무시하고교단 앞 에있는 콘센트 에서 충 전을했다.동 영 상은 충 전중인 핸드폰 을 조 작 하는 내용 이다. 학교 측 은 임 시로 학생과 교사의분 리를 위해담 임 교사를 교체했고, 담 임 교사 교과 수 업때 는해당 학생이 별 도 의공간에서수 업 자료를받아공부하도 록조치했다. 학교자체조사를넘어아 예경 찰에조사를의 뢰 하는방안도검 토 중이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이번 사건에대 해 “교 권 침 해라고 생 각 하지않는다” 고학교 측 에 밝힌 것으로알려 졌 다.그 럼 에도문 제 의 영 상이게시된 SNS 계정 에는 같은 교 실 로 보이는 곳 에서상의 를 벗 은남학생이수 업 중에“요 컨 대”를 연 달 아 큰 소리로 외 치는 영 상도 올라 와있다. 교원단체들은이 날 일 제히 교 권 강 화 방안마 련 을 촉 구했다.교 총 은“교 권 추 락의민 낯 을보여 준 사건”이라 며 “교 권 회복과 학생들의학습 권 보호를 위해 즉 시생활지도법마 련 에나서 야 한다” 고 촉 구했다. 특히 교 내휴 대 폰 사 용 과 관 련 해“국가인 권 위원회는 학교 내휴 대 폰 소지 · 사 용 확대 권 고만 계속하고 있는 데 ,학생들이 휴 대 폰 을이 용 해여교 사에대한 성 희 롱·성 폭 력 을저지 르 는사 례가 늘 고있는만 큼 학교의현 실 과고 충 도 충 분 히 고려돼 야 한다”고주장했 다. 김경준기자 “까다로운신청에자존심상해” 작년24.9%만공적부조받아 “공무원도보수적판단불가피” 영상SNS확산되자비판쏟아져 교총은“생활지도법마련”촉구 ‘수원세모녀’막으려면복지급여규제부터확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