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D7 경제 11 2022년8월30일화요일 경제 i:n  코스피 2,426.89 (-54.14)  코스닥 779.89 (-22.56)  환율 1,350.40 (+19.1) 사망보험금사기사건 가족인경우가 62%나 평균 7억8000만원편취 주부 A씨는남편B씨의사업실패로 경제적어려움을겪자음료수에농약을 넣어B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4억 5,000만원을받아챙겼다.사치비로보 험금을탕진한A씨는재혼한남편C씨 를같은방법으로살해,사망보험금 5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시어머 니역시같은 수법으로 살해했고, 딸은 중태에빠졌다. 금융감독원이최근 10년간보험사기 로 판결이확정된고액사망보험금 관 련 사건을 분석한 사례중 하나다. 금 감원은사망보험금이1억원이상청구 된보험사기사건 31건을분석, 29일발 표했다. 분석결과, 고액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대부분은특정한직업이없는 50대 이상이가족을대상으로사고사로위장 해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것으로 파 악됐다.실제가해자가피해자의가족인 경우가 61.8%로가장많았고,△배우자 ( 44.1% ) △부모 ( 11.8% ) △자녀·형제자매 ( 2.9% ) 등의순이었다.가해자가내연관 계·지인·채권관계는각각8.8%였다. 피해자는주로 50대이상평범한계층 의남성 ( 64.5% ) 으로자택·도로등일상생 활영역에서살해되는경우가많았던것 으로분석됐다.피해자 31명은보험가입 후평균 158일 ( 5개월 ) 에사망사고가발 생했다.피해자는통상 3.4건의보험계약 에가입됐다. 5건이상가입한경우도 5 명중1명 ( 22.6% ) 에달했다.이들이부담 한월평균보험료는 62만원이었고,100 만원이상도 20%에달했다.피해자 1인 당지급 ( 혹은청구 ) 된사망보험금은7억 8,000만원에달했다. 김정현기자 김모 ( 33 ) 씨는 2개월전자신의아 파트에세들어사는이모씨에게계 약기간이곧 끝나가니이사갈 준비 를 해달라고얘기했다가 거절당했 다. 김씨는 지난해 5월이씨와 서로 합의하에1년짜리전세계약을했는 데,갑자기이씨가‘임대차3법 ( 주택임 대차보호법 ) ’을거론하며1년더살 겠다고통보한것이다. 김씨는황당할 수밖에없었다.애 초신혼집으로 들어갈생각에부득 이1년전세를내놓는사정을이해해 줄수있는세입자를골랐고,이에동 의한 게이씨였기때문이다. 김씨는 전셋값을 2억원가량깎아주는대신 이씨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않겠 다는 내용의특약까지계약서에명 시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특약과 상관없 이이사비를 챙겨줄 테니나가달라 고호소했다. 하지만이씨는법대로 하라고만하고이후론연락조차받 지않았다.결국김씨는이씨를상대 로집을비워달라는 내용의소송을 걸기로 마음먹었지만, 승소를 장담 할수없다는법무법인의말을듣고 요즘속이타들어간다. 정부가폐지에가까운근 본 개 선안 을마련하겠다며문제가된임대차3 법의대수 술 을약속했지만,정 작 후 속절차가 늦 어지 면 서집주인과세입 자간갈등이 여 전하다.집주인은집 주인대로,세입자는세입자대로각자 억 울함 을호소하는상황은 늘 고있 는데,법조 항 이애매한 탓 에결국소 송으로갈수밖에없는구조다.사 회 적비용만 커 지고있는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계약 갱 신 청구권 ② 전월세상한제 ③ 전월세신 고제3가지가골자라 ‘임대차3법’으 로 불 린다.임차인은 ① 번과 ② 번 덕 분에1 회 에한해집주인에게계약 갱 신을요구할수있고,임대료역시집 주인과 협 의하에5%내에서만조정 할수있다.세입자의권 익 보호를위 한다는 취지인데, 법이세 밀 한 검토 없이 바 로 시 행 되다 보니 허점 이수 두룩 하다는게문제다. 김씨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 ( 4조1 항 ) 엔 ‘2년 미 만으로정한임대 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 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 만으로정한기간이 유효함 을 주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애초 1년만 살기로계약을했 어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2년살 겠다고 하 면 집주인이이를 따 라 야 한다는것이다. 물 론세입자는 언 제 든 계약을마음대로끝 낼 수도있다. 정 작 김씨 처럼 법적 효력 이 따르 는 특약을 맺 은경우 엔 어 떻 게해 야 한 다는기준이없다. 법무법인법도의 엄 정 숙 변 호사는 “ 법조 항 만 놓고 보 면 기 본 적으로세입자가 유 리하지 만집주인이전셋값을깎아준 점 등 을고려하 면 법원이다 른 판 단 을내 릴여 지도있다 ” 고말했다.법무법인 들도 섣불 리승소 여 부를장담하지 못 하는건최근 법원이 여러유 권해 석을 내놓으 면 서법원판 단 마 저엇 갈리는 경우가 심심찮 게 벌 어지고 있기때문이다. 새 정부는 출 범이후임대차법개 선 을 공언 했다. 원 희룡 국 토교 통부 장관은 논란 이된 ‘임대차2법 ( 계약 갱 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 ) ’은 폐 지해 야 한다고 밝히 기도했다.이들 규 제가 시장 기 능 을 왜곡 해전셋값 을 폭 등시 켰 다는진 단 을근거로들 었다.지난달국 토 부와법무부는 공 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 선 태 스 크포스 ( TF ) ’를 꾸 리기도했다. 하지만정부의요즘 행 보를 보 면 임대차2법개 선논 의는우 선추 진순 위에서 밀 린 듯 한모 양새 다.최근국 토 부가발표한 새 정부의 첫 주택정 책 청사진 ( 주거 안 정방 안 ) 에도임대 차2법관련내용은 빠 져 있다.임대 차2법시 행 2년차인 8월부 터 전셋 값이 폭 등할거 란 우려와달리금리 인상등의 여 파로전셋값이 뚝뚝떨 어지자 공교롭 게정부내에서임대차 법개 선목 소리는거의자취를감 췄 다. 김동욱기자 ‘1년전세’특약세입자“법대로2년살것”$속타는집주인 전셋값약세보이자쏙들어간‘임대차2법’개정 임대인-임차인갈등확산일로 집주인“전셋값 2억깎아주고 ‘특약지키겠다’명시했는데$” 법은“세입자원하면 2년거주” 정부 “임대차법개선” 공염불 원희룡“임대차2법폐지”에도 주거안정안에관련내용빠져 애매한법조항탓소송만늘어 손해배상 | | | 2019 2020 2021 49 건 (133건) 154 건 (116건) 307 건(278건) 임대차2법관련조정건수 ● 자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법무법인법도 계약갱신 김승연 회 장의장남김동관 ( 38 ^ 사진 ) 한 화솔루션 사장이 그룹 부 회 장에 오르 며한 화그룹 이 본격 적으로 3세경영시 대에들어 섰 다. 한 화그룹 은한 화 전 략 부문, 한 화 글 로 벌 부문, 한 화 모 멘 텀 부문,한 화 정 밀 기계, 한 화 건 설 ,한 화솔루션 첨단 소재부문,한 화솔 루션Q 에 너 지, 한 화 에 어로 스페 이 스 ,한 화H 2 에 너 지등9개계 열 사대표이사에대한내 정 및 승진인사를29일 단행 했다. 한 화그룹 관계자는 “ 사업경 쟁력 을 강화 하고 미래 시장 선점 을위해사업구 조 개편을 진 행 중인 회 사를 중 심 으로 검증 된대표이사를내정 또 는재배치했 다 ” 며 “새 대표이사가 책 임을 맡 아최적 의조직을구성하고 선 제적으로내년도 경영전 략 을세 울 것 ” 이라고 밝혔 다. 이번한 화 인사의 핵심 은김사장의승 진에있다. 그 는 그룹 부 회 장에 오름 과 동시에기 존 한 화솔루션 전 략 부문대표 이사에한 화 전 략 부문·한 화 에어로 스페 이 스 전 략 부문 대표이사도 새 로 맡 게 돼 사실상 그룹 경영을이 끌 게됐다. 한 화 측 은 김부 회 장이태 양광 , 그 린 수소 등청정에 너 지, 항공 ·우주·방 산 사 업등전 략 적 산 업을중 심 으로경 쟁력강 화 와사업발 굴 · 투 자등을적 극벌 인결 과라고 승진배경을 설 명했다. 김부 회 장은 2020년1월부 터 한 화 와한 화솔루 션 전 략 부문을이 끈 데이어지난해3월 부 터 는한 화 에어로 스페 이 스 내한 화스 페 이 스허브 팀 장을 맡 으며 3사의매 출 과영업이 익 을지속적으로 올 려기업가 치를 높 였다. 김부 회 장을중 심 으로 그룹 이재편된 만 큼 경영권승계 작 업에속도가 붙 었다 는 관 측 도 나 오 지만지분 확보가 걸 림 돌 이 될 것이라는분석도있다. 현 재한 화 최대주주는 김승연 회 장 ( 22.7% ) 으 로,김부 회 장의지분은 4.4%에 그친 다. 김부 회 장 등 삼 형제가 모 든 지분을 보 유 한한 화 에 너 지 ( 9.7% ) 가한 화 2대주주 이지만,승계절차를마무리하려 면추 가 지분확보가 필 수다. 한편이 날 인사에서한 화 건 설 신임대 표이사에김승모한 화 방 산 부문대표 ( 사 장 ) 가내정됐다. 또 한 화 에어로 스페 이 스 대표이사에 손 재일한 화디펜스 대표 ( 사 장 ) , 한 화 모 멘텀및 한 화 정 밀 기계신임 대표이사는 류두 형한 화솔루션첨단 소 재부문대표 ( 사장 ) 가각각 맡 게됐다.이 번에내정된대표이사들은각사일정에 맞춰 주주 총회 와이사 회 등을거 쳐 대표 이사로최 종선 임된다. 박관규기자 한화장남김동관, 부회장으로승진$ 3세경영본격화 9개계열사승진인사단행 한화솔루션전략부문대표이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도맡아 “글로벌경쟁력갖추는데크게기여”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