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D10 사회 현장에흘린마스크^손수건 DNA에덜미$ 완전범죄꿈꾼 고교동창 21년전대전 둔산동에서발생한 은 행강도살인사건은 ‘한탕’을노린고교 동창생들의범죄로 드러났다. 사건 당 시 5,000여 명에이르는 용의자 선상 에 포함되지않았던 이들은 완전범죄 를 꿈꿨다. 하지만 현장에 남긴 마스 크와 손수건에덜미가 잡혔다. 사건이 듬해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 해체면을 구긴 경찰도 2017년부터 5 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명예회복에성 공했다. 샎헒 ,3 풢펞쩢핆헣 25 핊멎먾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2001년대전둔산동에서발생한경찰 관총기탈취및은행강도살인사건피의 자이승만 ( 52 ) 과이정학 ( 51 ) 을각각대 전과 강원정선에서 25일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앞서이날 오전신상공 개위원회를개최해이들의이름과나이, 얼굴을공개하기로결정했다. 경찰에따르면사건당시차량내부에 서발견된마스크와손수건에서검출된 유전자가해결의단초가됐다. 2017년 10월대전경찰청중요미제사건전담수 사팀에게손수건에서발견된것과동일 한 유전자가 2015년충북 소재불법게 임장담배꽁초에서검출됐다는통보가 온것이다.이때부터미제사건전담팀의 기약없는 수사가 시작됐다. 전담팀은 우선게임장에출입했을가능성이있는 종업원 등 1만5,000명을 추리고, 범행 연관성조사에들어갔다.전담팀은 5년 간의수사끝에지난 3월이정학을유력 한용의자로특정했고, 과거행적등보 강수사를벌여지난25일정선에서검거 했다. 경찰은이정학에대한 조사를 통 해공범인이승만도대전에서붙잡았다. 얗픊옪몋 몮 믾 대구의한고교동창생인이들의범죄 계획은 21년간꼬리가잡히지않을정도 로치밀했다. 범행에사용된권총은 사 건발생두달전인2001년10월15일밤 대전대덕구송천동 ( 현비래동 ) 골목길 에서순찰중이던경찰관을차량으로치 고탈취했다.사건20일전인같은해12 월 1일에는 경기수원영통에서범행에 이용한그랜저XG차량을훔쳤다.또현 금출납차량의출입시간까지사전에파 악했고, 그랜저XG에서갈아탈 차량까 지준비해3억원을훔쳐달아났다.범행 과정에서이들은저항하던은행출납과 장김모 ( 사망당시45세 ) 씨를총으로쏴 숨지게하면서,살인사건에대한공소시 효가 폐지된 2015년이후에도 수사가 가능했다. 경찰에 붙잡힌이정학은 “이승만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권총도 이 승만이쏘았고 범행뒤에바다에 버렸 다는 말 도 들 었 다”고 진술 했다. 반 면 이승만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훔 친 3억원중이정학이 9 ,000만원,이 승만이 2억1,000만 원을 챙 긴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범행이후연 락 을 끊 고지 낸 것으로 알려졌 다. 21 뼒잚펞몋 솒졓폖쫃 경찰도 21년 만에 명예회복이가능 해 졌 다. 경찰은 사건 직 후 2,000만 원 의현상금과 수배전단 13만 장을 뿌 리 며 검거에 총력을 기 울였 으나 범인을 잡지 못 했다. 2002년 8 월, 20대 3명을 사건용의자로검거했지만,영장 실 질 심 사에서이들이“경찰 고 문 에의한 허 위 자 백 ”이 라 고 주장하고, 법원이 증 거불 충 분 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비 난만 자초했다. 백 기동 대전경찰청 형 사과장은 “이들은 올 해 3월신원이특 정되기전까지용의선상에한 번 도 안 올라왔 다”고 말 했다. 다만 이날 공개 된범인들의얼굴은 당시 몽타 주와 상 당히유사했다. 경찰은이들의여죄가능성과추가공 범여부에대해수사 중이다. 백 과장은 “이 번 에붙잡힌피의자들은 비 슷 한 시 기에발생한현금수송차량탈취사건과 관 련 이없는것으로보인다”며“다만모 든가능성을 열 어 놓 고수사를 진 행중” 이 라 고 말 했다. 또 “피의자도 2명일가 능성이크지만모든가능성을고 려 하고 있다”고 덧 붙 였 다. 대전=최두선기자 대전은행강도살인범신상공개 불법게임장담배꽁초‘유전자일치’ 대전청미제팀5년간끈질긴추적 이정학검거후자백받고공범체포 총기탈취^차량절도치밀한범행 21년전용의선상 5000명엔없어 은행강도후서로연락끊고지내 고교생 A ( 17 ) 양 은 지난 4월 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로 만나 메 시지를 주 고 받 던남성에게“ 너 의‘일탈계’ ( 자신의 신체일부 분 을 촬 영해 게시하거나 공 유하는계정 ) 에 올라 온영상 물 을 유포 하 겠 다”는 협박 을 받 았다. A양 은 피 해지원 단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 려 다 포기했다. 신고하면부모에게자동 통지된다는 얘 기를 들 었 기 때 문 이다. A양 은 자신이일탈계를 운 영하다 협 박 당하고있다는 사 실 을 부모가 모르 길원했고,결 국 “성인이되면신고하 겠 다”며 돌 아 섰 다. A양처럼 아동 · 청소년이성범죄피해 를 당하고도 신고를 포기하는 사 례 가 최 근 늘 고있다. 수사기관에신고하면 법정대리인에게 무 조건고지하도 록 규 정한경찰범죄수사 규칙 때 문 이다.법정 대리인을통해아동 · 청소년을보 호 한다 는취지로만들어 진규칙 이오히 려 신고 를 막 는 걸림돌 이되고있는것이다. 피 해사 실 이부모에게 알려 지는 걸꺼려 하 는아동 · 청소년 심 리를고 려 해 좀더촘 촘 한 방향 으로 규칙 개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나온다. 범죄수사 규칙 에따르면, 경찰은미성 년자에게출 석 을요구하거나조사 할 경 우지체없이부모등법정대리인에게연 락 해 야 한다.과거 엔 피해자명예와권리 를부당하게 침 해하거나 2차피해우 려 가있으면통지하지않을 수있다는예 외 조항이있 었 다. 하지만지난해1월이예 외 조항은가 해자나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에만 통지하지않는 쪽 으로 개정됐다. 2020년 ‘ n번방 ’ 사건이사회 문 제로 떠 오르자, 보 호 자 미통지가 양육 권 침 해 에 해당한다는 전 문 가 의견이 반 영된 것이다. 문 제는 규칙 개정후 오히 려 신고를 포기하 겠 다는청소년이 증 가했다는 점 이다.아동청소년성 폭 력상담소 ‘ 탁틴 내 일’ 관계자는“적 극 적신고의사를보이 다가도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 기하 면마 음 을바 꾸 는아이들이적지않다” 며 안타 까 워 했다.작년에남자 친 구에게 강간을 당한 한여고생도 보 호 자 통지 가 필 수 라 는 사 실 을 접 하고신고를 포 기했다.아 버 지에게수시로 폭 력을당했 지만,어 머니 가 늘묵 인해온 집안분 위기 를고 려할 때, 부모가자신을도와주기 는 커녕 오히 려 위해를가 할 것으로 걱 정 했기때 문 이다. 최 근 아동 · 청소년을대상으로한 디 지 털 성범죄가 크게 늘 고있다. 한 국 여성 인권 진흥 원이발 표 한 ‘2021 디 지 털 성범 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따르면, 지난 해발생한여성피해자 5,10 9 명중 10대 가 1,1 9 4명 ( 17.2 % ) 으로전체연 령 대중 가장 많 았다.지난해서 울 시교 육 청이발 표 한 초 · 중 · 고 디 지 털 성범죄피해 실태 조사에서도 12 ∼ 1 9 세4,012명중 8 5 6 명 ( 21.3 % ) 이“ 디 지 털 성범죄위 험 에 직접 노출된적이있다”고 답 했다. 이 처럼 아동 · 청소년피해가갈수 록심 각해지고 있기때 문 에신고 기피현상 을 방 치해선 안 된다는지적이 높 다. 통 지대상을법정대리인으로한정하지 말 고,피해아동 · 청소년과신 뢰 관계에있는 전 문 가등으로 확 대하는것이대 안 으로 거 론 된다. 법 률 사 무 소 ‘이 채 ’의조 윤희변호 사 는“초기신고단계에선피해지원기관이 나 상담기관전 문 가가 부모보다 더 나 은 역할 을 할 수있다”며“수사 진 행상 황 을 봐 가며부모에게고지해도 늦 지않 다”고강조했다.이현 숙탁틴 내일대 표 도 “영미권 국 가는 1 8 세미만이어도의 료 행위와 형 사 절 차의경우, 본 인선 택 권을상당부 분존 중한다”며“우리도이 런문화 를만들어갈 필 요가있다”고 말 했다. 나주예기자 엄마한테통보된다면$“성범죄신고안 할래요” 이재명 더 불어 민 주당대 표 부인김 혜 경씨 측근 배모 ( 사진 ) 씨가 30일법인 카 드유용의 혹 과관 련 해영장 실 질 심 사를 받 았다. 이날오전10시 쯤 검은 색 정장차 림 으 로수원영통구수원지 방 법원에모 습 을 드러 낸 배씨는 곧 장 구 속 전피의자 심 문 ( 영장 실 질 심 사 ) 을 받 기위해건 물안 으로들어갔다.1시간 40여 분 간 진 행된 실 질 심 사를마치고법정을나온배씨는 “ 혐 의를인정하 느냐 ”,“김 혜 경씨지시가 있 었느냐 ”는 등 취재 진 질 문 에 답변 을 하지않고법원을 떠 났다. 배씨는이대 표 가경기지사로재 직 하 던 201 8 년 7월부터지난해 9 월까지김 씨의 음식값 을경기도법인 카 드로결제 하고, 타 인 명의로 불 법 처방 전을 대리로 발 급 받 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 의로 경찰 수사를 받 았다. 배씨 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카 드는 당초 알려진 700만 ~8 00 만 원이아 닌 2,000만 원이상으로 알 려졌 다. 하지만이대 표 는 23일 페 이스 북을통해“부인은배씨가전달한 음식 은 배씨가 사비를 쓴 줄 로 알 았다”고 선을그 었 다. 김씨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법인 카 드 유용의 혹 과정전 반 에일관되게“관여 한 바 없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종구기자 가 습 기살 균 제 안 전성검 증 을위한추 가 실험필 요성이기재된연구보고서를 숨긴 혐 의로재 판 에 넘겨진박철 전 SK 케 미 칼 부사장이 실형 을선고 받 았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15단 독 주 진암 부 장 판 사는 30일 증 거인 멸 과가 습 기살 균 제피해구제를위한특 별 법 ( 가 습 기살 균 제특 별 법 ) 위 반혐 의로기소된 박 전부 사장에게 징역 2년을선고했다. 박 전부 사장은 2012년서 울 중 앙 지검 형 사4부 장을끝으로 퇴직 한뒤 SK 그 룹 으로자 리를 옮겼 다. 박 전부사장은 SK케 미 칼 전신인유 공이1 99 4년 국 내최초로 가 습 기살 균 제를개발 할 당시,이영순전서 울 대수 의학과교수연구팀에의 뢰 해 받 은유해 성 실험 결과를숨긴 혐 의로 201 9 년4월 기소됐다.검찰은 언론 과 국 회등이“이 전교수팀 실험 에서 안 전성이 확 인 돼 가 습 기살 균 제를출시했다”는 SK케 미 칼 입장을 뒷받침 하는 근 거자 료 제출을요 구했지만, 박 전부사장이연구결과를 숨 겼 다고 봤 다. 이전교수연구팀은 “ 흡 입 독 성시 험 결과살 균 제 독 성 물 질때 문 에 실험 대상 쥐 에 병변 이발생하고 백혈 구수치가 줄 었 다”며“ 안 전성검 증 을위해추가 흡 입 독 성시 험 이 필 요하다”고결 론 을 낸 것 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이후 “201 8 년 1월 환 경부 현 장조사에서도가 습 기살 균 제 흡 입 독 성 실험 연구보고서를 숨 겼 다”며가 습 기 살 균 제특 별 법위 반 혐 의를적용해 SK 케 미 칼 과 SK 이노 베 이 션 법인등도재 판 에 넘겼 다. 앞서검찰은 결 심 공 판 에서“가 습 기 살 균 제사건은다수에게피해가발생한 참 사” 라 며“관계회사는 진 상 규 명을위 한 협 조보다는 회사 역 량을 동원해오 랜기간치밀하게 진실 을가 렸 다”고지 적했다. 박 전부사장 측 은“사회적관 심 때 문 에사 실 과 다 른 책 임을 물 어선 안 된다”며 혐 의를부인했다.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 아들여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선고했다. 주 진 암 부장 판 사는“ 박 전부사장은피해자 들의아 픔 에공 감 하지않았다”며“사 실 관계를제대로파악하지않고 증 거자 료 를은 닉 했다”고지적했다.다만주부장 판 사는가 습 기살 균 제특 별 법위 반혐 의 는 무 죄 판 단했다. SK케 미 칼측 이 환 경 부 현장조사 당시연구보고서를 숨 겼 다고보기는어 렵 다는취지다. 피해자들은선고결과에불만을 표 출 했다.한피해자는선고가끝난 직 후“사 람이 죽었 는 데징역 2년이 말 이되 느냐 ” 고 말 했다. 법정을 빠져 나가는 검사를 붙잡고“ 꼭 항소해달 라 ”고사정하기도 했다. 박준규기자 묵묵부답$‘김혜경법카의혹’배모씨영장심사 29일서울마포구노을공원에서열린가습기살균 제참사 11주기사망 어린이추모나무심기행사 에서참가자들이나무를심고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백기동형사과장이30일21년동안미제사건이었던 ‘국민은행강도살인사건’ 브리핑을진 행하고있다.피의자중한명인이승만의당시몽타주사진과실제사진을비교하고있다. 뉴시스 ‘수사개시땐법정대리인에통지’ 범죄수사규칙개정해예외없어져 청소년들신고포기속출‘딜레마’ “상담기관포함대리인범위넓혀야” 30일서울광화문광장버스정류장에서인부들이일제강점기광화문광장을표현한대형그림을철거하고있다.서울시는광화문광장의역사를한 눈에보여준다는의미에서조선시대,일제강점기,2009년,2022년의광화문모습을작품으로제작해설치했으나,이중일제강점기작품에조선총 독부건물이등장하고일장기가연상되는붉은색계통의원이그려져소셜미디어등에서논란이확산됐다. 왕태석선임기자 ‘일장기연상’ 광화문광장정류장포스터철거 가습기살균제유해성연구보고서은폐 검찰출신 SK케미칼전부사장 2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