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D3 정부는 30일확정한 ‘2023년예산안’ 에서청년층 맞춤형지원을 위한 예산 을올해23조4,000억원에서내년 24조 1,000억원으로7,000억원늘렸다. 우선새정부국정과제중하나인 ‘청 년도약계좌’도입에예산3,528억원을새 로편성했다.만19~34세청년이월40만 ~70만원을납입하면정부가최대6%의 기여금을보태자산형성을도와주는사 업으로 내년하반기출시가 목표다. 다 만개인소득 6,000만원이하,가구소득 중위180%이하조건을충족해야한다. 시장금리등으로미뤄볼때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 원정도를 마련할 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약 306 만명을대상자로보고있다. 하지만공약후퇴비판은피해가기어 려워보인다. 앞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 는청년들이매달 30만~60만원씩저축 하면정부가 10만~40만원을얹어줘10 년만기때최대1억원까지모을수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열어보니기간도,정부지원금도 크게쪼그라든것이다. 올해초판매한청년희망적금에는정 부장려금예산만 3,602억원편성,추가 모집에선을그었다.청년도약계좌와지 원대상이중복된다는판단에서다.대신 취약계층청년을위한 ‘청년내일저축계 좌’ 지원인원을올해10만4,000명에서 내년 17만1,000명으로 늘리기로했다. 가구소득이중위 100%이하인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월10만원을저축 하면소득에따라최대30만원을추가 적립해준다. 청년들의내집마련을위한 5만4,000 가구 규모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 집공급계획도예산에포함됐다. 청년,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등에게 시세의70%이하로공급하는사업으로, 역시대선공약이다.국토교통부는최근 ‘8·16 대책’을발표하면서청년원가주택 과역세권첫집공약을통합 브랜드화 해향후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고했다. 그시작으로내년청년주택등 공공분양융자지원에1조3,955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지원도강화한다.구직의 욕 고취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수시 도약준비금 300만원을지원하는사업 을신규편성한게대표적이다.대학생3 만명에게역량진단등맞춤형고용서 비스를제공하는‘도약보장패키지’도추 진된다.대기업주도직업훈련을대폭확 대하고, 청년고용기업을지원하는 ‘청 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1년960만원에 서2년1,200만원으로확대한다. 한편국토교통부는이날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61억원을 투입해청년 세 입자 20만 명에대해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비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 1 인당평균 6만 1,000원을받게된다.전 세사기로보증금피해를입었다면 1억 6,000만원한도로1%수준의저리대출 을받을수있다. 최근집중호우로큰피해를입은반지 하, 쪽방등취약거처주민을위한예산 은 2,550억원을마련했다.반지하등에 서민간 주택으로이사하는 5,000가구 는 5,000만원,공공임대주택으로가는 1만가구는 50만원까지무이자로보증 금대출을지원하는식이다.이사비는 1 인당40만원씩지급된다. 강유빈^서현정기자 ‘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지원금줄어공약 후퇴지적도 사회간접자본 ( SOC ) 예산이5년만에 줄어든다.윤석열정부가허리띠를졸라 맨결과인데사업추진에는문제가없다 는게정부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2023년SOC예산 안을올해보다 2조2,000억원 ( 10% ) 줄어 든19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밝혔 다.SOC예산은2018년14조1,000억원으 로전년보다 3조원가량줄어든뒤매년 계속증가해올해22조1,000억원까지늘 어났다.국토부는“사업집행 률 등을고 려해사업추진에 차질 이없도 록필요 금 액 은충 실히 반 영 하는식으로지출구조 를 효율 화했다 ” 고밝혔다.분야 별 로 항 공·공 항 은올해보다 19.8%줄어들었다. 제주2공 항 건 설 이252억원, 울릉 도 소 형공 항 건 설 은285억원줄었다.다만가 덕 도신공 항 은 기본계획수립으로 120 억원늘었다.도로는올해대비5,494억 원 ( 6.6% ) 줄어든 7조7,828억원으로편 성됐다. 철 도는 7조7,472억원으로올해 대비5,494억원 ( 9.6% ) 감 소했다. 반면수도권 광 역급행 철 도 ( GTX ) 관 련예산안은218억원늘어 난 6,730억원 으로 책정됐다. A노 선은 공사비, 보상 비등으로 450억원이,C 노 선은 설 계 감 리,토지보상비등으로 176억원이늘었 다. B노 선은용산부 터 상 봉 까지의 재 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분리 되 면서419억 원줄었다. 기금예산은 33조3,691억원으로올해 보다 6.5%줄었다. △ 국민임대 3,001억 원 △ 공공임대1,180억원 △ 행복주택1 조41억원 △ 다가구매입임대3조2,370억 원 △ 전세임대3조5,120억원이융자지원 예산으로편성 돼 전년대비22~60%가량 줄었다. 대신역세권첫집, 원가주택을 포함한공공분양은 3,163억원에서1조 3,955억원으로대폭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전 체 예산 ( 55조 9,000억원 ) 도 5년만에 감 축됐다. 내년 정부 총 지출 ( 639조원 ) 대비국토부지 출비중은 8.7%로최근 5년중가장 낮 다. 서현정기자 윤석열대통령이“ 폐 지로드 맵 을조속 히 마련하라 ” 고지시하면서 폐 지위기에 놓 인여성가족부가내년예산안을올해 보다 5.8%증가한 1조5,505억원으로 편성했다.여성가족부의4대정책분야 인가족·청소년·권 익 ·양성평등 중 가족 정책예산이가장 많 이늘었다. 30일여성가족부에따 르 면내년가족 정책 관 련예산은 총 1조250억원으로 올해보다 13.1%증가했다.청소년정책 예산은 2,716억원으로 12.7%줄었다. 권 익 정책예산은 1,372억원으로 1.5% 늘었고, 양성평등정책예산은 1,090억 원으로올해보다3.4%증 액 됐다. 만 12세이하 아동 대상등·하원보조 및 간식 챙겨 주기등임시적으로보 육 을 제공하는‘ 아 이 돌봄 시간제서비스’의지 원시간은 연 간 840시간에서960시간으 로확대한다.지원대상도올해보다1만 가구늘어 난 8만5,000가구다.이에따 른 예산은 총 2,819억원으로올해보다 798 억원늘렸다.한부모가족양 육 비지원에 는올해에비해746억원 많 은 4,959억원 을 배 정했다. 아동 양 육 비를지원받는한 부모가족의소득기준이중위소득 52 ％ 에서60 ％ 로,청소년한부모는중위소득 60 ％ 에서65 ％ 이하로확대 되 기때문이다. 디 지 털 성 범죄 ·가정폭 력 ·권 력 형성 범 죄 ·교제폭 력 ·스토 킹 등 5대폭 력 에대한 피해자지원도강화한다.여성 긴 급전화 ( 1336 ) 에신고가접수 되 면피해회복때 까지지원하는‘5대폭 력 피해자통합지 원’ 시 범 사업을 추진하고, 스토 킹 피해 자에게는 긴 급주거시 설 을지원한다.성 폭 력 피해자의 료 지원을확대하기위해 증거 채 취 응 급키 트 처 치료 도개당 7만 5,000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한다. 홍인택기자 2023년국토교통부예산안 (정부안) (단위:조원,괄호안은전년대비증감률) 2022년 2023년 24.4 22.5 (-7.0%) 35.7 33.4 (-7.6%) 22.1 19.9 (-6.5%) 38.0 36.0 (-2.3%) 60.1 55.9 (-4.2 % ) 예산 기금 SOC 복지 자료:국토교통부 2023년정부예산안청년지원내용 ● 자료 기획재정부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신규306만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4,000명→17만1,000명 주거 - 청년주택(청년원가+역세권첫집) 5만4,000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20만가구 고용 - NEET·대학생취업지원1만 명→5만5,000명 - 첨단산업분야직업훈련 2만8,000명→3만6,00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년간)1,200만원 창업·영농 - 청년농영농정착지원금 2,000명→4,000명 - 청년·대학생혁신아이디어사업화 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5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도예산안에관한브리핑을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사업차질없이효율화”$도로^항공^철도축소, GTX-A^C는증액 부처폐지방침에도$가족지원^5대폭력피해자 보호강화 청년층맞춤형예산 24조 최대6%정부기여금,306만명혜택 ‘10년1억’구상서기간^지원금축소 구직프로그램이수하면300만원 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비지원 역세권에청년주택5.4만호공급도 SOC예산 19.9조 기금예산도 33조로 6.5%줄어 국토부전체예산5년만에감축 여가부예산 1.5조 아이돌봄확대등가족정책집중 청소년정책예산은 12.7%줄여 2025 뼒 ( ) ( ) ( ) ( ) ( ) ( ) “세계적경기침체$정부가기대하는 7%대세수증가어려워” ( ) ( ) ( ) ( ) ( ) ( ) Ԃ 1 졂 ‘ 뺂뼒폖칾 639 혾컿 ’ 펞컪몒콛 이 렇 게 마련 한약 33조 원의가용재 원은취약계층지원확대에 집중 투자된 다. 정부가이 번 예산안에서 꼽 은 12대 핵심 과제 ( 135조원 ) 중 약 43.1%에달하 는 58조2,000억원이사회안전 망 구축 과 사회적약자지원에 쓰 인다. 자산 형 성·주거·일자리등청년층 종 합지원에도 24조1,000억원을투입한다. 다만전체 예산에서사회간접자 본 ( SOC ·10.2% ) 과 산업· 중 소기업 ( 18.0% ) 분야 는 사업완 료,소상공인 손실 보전지원 종 료등으 로 줄 었다. 정부가건전재정을 강 조한 배경에는 세수증대기대감이자리 잡 고 있 다.2026 년까지연 평균 세수증가폭 ( 7.6%·올해 본 예산대비 ) 이재정지출증가 율 ( 4.6% ) 을 웃 돌면서재정건전성을회복할것으로 봤 다. 그러 나 코 로나19 대유행과우 크 라 이나사태, 중 국의경제성장 둔 화등위기 상황이계 속 되는만 큼 정부가세입규모 를낙관한다는비 판 도적지 않 다. 허 리 띠 를 졸 라 맨탓 에대통령이공 언 한 110개국정과제예산도11조원편성 하는 데그쳤 다. 전체소요예산 ( 209조 원 ) 의5.3%수준이다.내년부터2026년 까지국세수입증가 분 ( 59조4,000억원 ) 전부를여기에 쏟 아부어도약 139조원 이부족하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 연구 실 장은“세계적인경기 침 체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세수가 매년 7%이 상 씩 늘어 날 것으로 보 긴 어 렵 다”고지 적했다. ● 단위 %,전년대비 전체 일반지방행정 교육 보건복지고용 국방 R&D 농림수산식품 환경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문화체육관광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