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윤석열정부가집권 5년간연평균 42 조 원씩필요한 국정과제달성을 위해 내년몫으로 편성한예산은 11조 원에 불과하다.앞으로더필요한재원만198 조 원인데, 주 수입원인세금부터당초 계획보다부족할전망이다.국정과제중 예산규모가큰‘기초연금 40만원’이좌 초할가능성도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2023년도예산안’ 을내놓으면서공개한내년도국정과제 예산11조원은첫단추격이다.209조원 이필요한국정과제를임기마지막해인 2027년내에완수하려면갈수록나랏돈 을더쏟아야하는사업이상당수다. 병사봉급인상이대표적이다.이로인 해올해대비9,629억원많은 3조4,869 억원이책정됐다. 병장 월급이국정과 제대로 205만원까지높아지는 2025년 필요재원은 5조원안팎까지불어날전 망이다. 2024년월 100만원지급을목 표로도입한만 0세자녀부모급여예산 은올해3,000억원,내년1조6,000억원, 2024년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 65세이상 소득하위70%에지급하 는 기초연금은 올해 30만8,000원에서 내년 32만2,000원으로 오르면서관련 예산 ( 18조5,304억원 ) 역시2조4,000억 원증가한다. 일회성사업이아닌 병사 봉급, 부모 급여, 기초연금은 1인당 지급액인상이 재정에쭉영향을끼친다.예컨대기초연 금예산은임기동안 최소 12조 원 ( 2조 4,000억원×5년 ) 더필요하다. 2027년까지 50만 호를짓겠다는청 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건설도 많은 재원을써야한다. 내년 5만4,000호공 급을위해1조1,000억원을책정했는데 산술적으로요구되는추가예산만 9조 1,000억원이다. 돈들어갈사업이수두룩하지만나라 곳간사정은여유롭지않다.‘2022~202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보면국세수입 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기준 396조 6,000억원에서2026년459조9,000억원 으로4년간63조3,000억원증가한다. 국정과제재원으로연간 20조원의추 가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한 당초정부 목표를감안하면4년동안 80조원이모 여야한다.정작국세수입전망치만보면 16조7,000억원부족하다.최근심화하는 경기위축은국정과제구상을더욱위협 한다.기업·자영업자매출이타격을받아 국세가찔끔늘어나면국정과제에투입 할재원도부족해질수있기때문이다. 정부가 국정과제재원 확보 방안으 로 함께제시한 매년 20조 원의지출구 조조정역시여의치않다. 올해예년수 준 ( 10조원 ) 을훌쩍넘는24조원의지출 구조조정을 한 터라예산 삭감 사업을 추가로발굴하기쉽지않아서다. 정부는올해지역화폐등문재인정부 표예산,코로나19 백신예산등깎을수 있는 사업은 모조리도려냈다.예산 감 축이의무지출보다쉬운재량지출비중 이올해 ( 추경기준 ) 51.5%에서2026년 44.4%로적어지는점도지출구조조정 을제약한다. 이에국정과제 중 정부가 완료 시점 을명확히하지않은기초연금 30만원 →40만원증액이실패할가능성이거론 된다. 정부는기초연금인상 방안을 국 민연금개편안과묶어내년하반기국회 에제출할예정인데,정치권이표에도움 이되지않는연금개혁을외면할 수있 기때문이다. 노인인구증가로기초연금예산이갈 수록 늘어나는 상황도 증액을 어렵게 한다. 1인당지급액까지높이면기초연 금은나라살 림 에부 담 을 줄 수 밖 에 없 어서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 구위원은기초연금 40만원시2030년 소요예산이49조3,000억원으로 30만 원유지시보다연12조3,000억원더필 요하다고추계했다. 강 병구인하대경제 학 과 교 수는 “ 정부 가지출구조조정으로국정과제재원을 일부확보할수있겠지만재량지출비중 축소로는한계가있다 ”며“결 국세금수 입을늘려야하는데 그 방 법 으로 법 인세· 종합 부동산세등감세정책을수정해야 한다 ” 고 말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국정과제감당할 198조 어디에$ ‘기초연금 40만원’ 좌초 우려 내년국정과제예산 11조원불과 병사봉급인상^0세부모급여$ 지출규모큰사업수두룩한데 4년간추가세수 80조목표에 세수전망치도 16조이상부족 “재량지출비중축소로는한계 법인세등감세정책수정필요” 정부가내년도 5급이하공무원급여 를 1.7%올리고 4급이상 간부급임금 은묶는다. 윤석열대 통령 을비 롯 해장· 차관급은임금의10%를반 납 한다. 6년 만의‘ 긴 축예산’을 뒷 받 침 하려면공 직 사회도 허 리 띠 를 졸 라매야한다는 판 단 에서다. 30일발표된‘2023년도예산안’에 따 르면, 지 난 해 말 기준 공무원 115만 명 의85%인5급이하약 98만명의임금이 1.7%높아 진 다.임금수준이올해 와같 은 4급이상공무원은약 17만명,임금 을 토 해내는장·차관급은 200여명이다. 공무원급여동 결 은적용대상이4급이 상으로제한적이지만 글 로 벌 금 융 위기 직후 인2009년,2010년이 후처음 이다.5 급이하공무원임금인상 폭 도금 융 위기 이 후 가장 낮았던 2021년 ( 0.9% ) , 2022 년 ( 1.4% ) 수준에 버 금간다. 올해공무원봉급표를대입하면 말 단 인9급1호봉의내년월기 본 급은168만 6,500원에서2만8,670원오 른 다.임금 인상 대상 중 최고 참 인 5급 30호봉은 505만4,700원에서8만6,000원증가한 다. 반면임금을 반 납 하는 윤대 통령 의 월수 령 액은 2,038만원에서1,834만원 으로204만원 줄 어 든 다. 기재부는 정부 핵 심사업재원 확보, 경제위기상황 등을 감안해공무원 처 우 개 선율 을 최소화했지만, 공 직 사회 밑바닥 에 선 불만도 감지된다. 올해 물 가상 승률 전망치 5.2% ( 한국은 행 ) 를 고려하면 1.7%인상은 사실상임금삭 감 ( 실질임금 감소 ) 과 같 아서다. 10년 차 7급 공무원은 “ 최근 늘고 있는 하 위 직 공무원의 퇴 사를 더부추 길것같 다 ” 고 말 했다. 박경담기자 공무원급여, 금융위기이후첫동결 5급이하 98만명은 1.7%인상 장^차관급,임금의10%반납 윤대통령월급 1834만원으로 ਮࢳৌ ੿ࠗ ୐ ৘࢑উ ઱ਃ ղਊ ࢤ҅әৈ ୭؀૑әঘ ݅ ਗ ݅ ਗ ࢎഥ ࠁ ೷ ܐ ૑ਗ؀࢚ഛ؀ ਘࣗٙ ݅ ਗ ੉ೞ ਘࣗٙ ݅ ਗ ੉ೞ ੹ࣁೖ೧ ӟәਲ਼੗ র ਗ ߈ ૑ೞhଃ ߑ ઱Ѣ࢚ೱ૑ਗ ੉ࢎ࠺ ݅ਗh ࠁ ૐӘ ݅ਗ ֙ ֙ 툲훎 쭣뻲 ੢গࣻ׼ ਘ ݅ ਗ ਘ ݅ ਗ ׳ߊ ੢গੋ ઱рഝ ز ࢲ࠺झ ਘ दр ਘ दр ࠗ ݽ әৈ ب ੑ ਘ ݅_ ݅ ਗ ਘ ݅ ਗ ৔ইࣻ׼ ೠࠗ ݽ নਭ࠺ ૑ਗ؀࢚ ഛ؀ ݅ ݺ ݅ ݺ ֪୷ࣻ࢑ ޛ ೡੋ௢ಪ র ਗ র ਗ ীց૑ ߄ ਋୊ ো ݅ ਗ ো ݅ ਗ ֪স૒ࠛӘઁ ѐಞ ݅ ݺ ୶о ૑ә 휃빊 칺 툶쒆 퉣쳂붆훎 흳뽦춢 <4급이상>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1조2,522억 원까지 늘 렸던 지역화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역점추 진 하 던 경 항 공모함 건조 관련예산도 반 영되지않 았 다. 다만 지역화폐는 이재 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 조한 정책 인만 큼 여소야대국회상황을 감안하 면예산안 협의과정에서되살아날 가 능성도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도 예산안’에지역화폐예산을 편성하 지않 았 다. 올해는 7,053억원 ( 정부 예 산 6,053억원+지 난 해 2차 추가경정예 산집 행잔 액1,000억원 ) 이편성됐다.최 상대기재부 2차관은 “특 정지역에 효 과 가한정되는지역화폐는해당지자 체 의 사업 ” 이라 며“ 코로나19로지방 재정이 어려 워져 국비지원도늘 었 지만이제자 체 적으로할수있는여건이됐다 ” 고설 명했다. 지역화폐는서 울 서 울 사 랑 상 품 권, 세 종 여민전등대다수 광 역지자 체와 시· 군 ·구에서실시중이다. 결 제액의 10% 를 포 인 트 로적 립 ( 캐 시백 ) 해주는구조 인데중 앙 정부 와 지자 체 가이적 립 액을 지원한다.올해전국발 행 규모는약 30 조원이다.중 앙 정부지원이 끊 기면지역 화폐사업축소도불가 피 하다.1인당월 충 전한도를 50만→30만 원, 적 립률 을 10→5%로 낮 추는 식 이다. 대전 처럼 아 예폐지를 검토 하는지자 체 도있다. 기재부는 2018년고용·산업위기지역 으로지정된 군 산·거제등의지역화폐사 업에국비 100억원을 처음 보 탰 다. 이 후 중 앙 정부의지역화폐지원은전국으 로 퍼져 관련예산이2020년6,298억원, 2021년 1조2,522억원까지불 었 다. 기 재부는 당초 2022년지역화폐예산을 예산 0원, 지역화폐^경항모사업멈추나 이재명대표강조한지역화폐는 예산안협의과정부활가능성 정부가내년지역화폐지원예산을전액삭감하기로한 30일인 천미추홀구용현시장에지역화폐사용을독려하는현수막이걸 려있다. 인천=연합뉴스 2,403억원만편성했지만, 국회심의과 정에서정부안 대비152% ( 3,650억원 ) 나늘 었 다.이 례 적인증가 폭 이 었 는데당 시이재명민주당대 선후 보의입 김 이반 영됐다.여전히여소야대인국회상황을 고려하면올해예산안심의과정에서지 역화폐예산이부 활 할수있다. 정부는내년도국방예산을올해 본 예 산대비4.6%증가한 57조1,268억원으 로늘 렸 지만,문재인정부가공을들 였던 경 항 모예산은한 푼 도반영하지않 았 다. 이에 따 라경 항 모관련사업은사실상동 력 을 잃 게됐다.국회는지 난 해 말 민주당 주도로기 본 설계 착 수 등에필요한 올 해예산 72억원을편성했지만, 군 은기 본 설계입 찰 을계 속미뤄왔 다.방위사업 청관계자는 “ 수 직 이 착륙형 전투기소 요 검 증,함 탑 재용전투기국내개발가 능성정책연구등심도있는 검토후 사 업추 진 방향을 결 정할예정 ” 이라고설 명했다. 세종=박경담^김진욱기자 전통시장서많이썼는데… 30 D4 윤 정부 첫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