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D9 종합 2022년8월31일수요일 여, 당헌바꿔 ‘새비대위’ 출범박차$ 권성동리더십또 도마에 국민의힘이 30일 새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 했다. 당내에서사퇴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권성동 ( 사진 ) 원내대표의거취는 ‘선당수습,후거취결정’이라는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새비대위출범을 두 고 ‘꼼수’ ‘편법’이라는 반대의견도 적 지않았지만 ‘대안 부재론’을넘지못한 셈이다. 국민의힘은이날국회에서소속의원 87명이참석한가운데의원총회를열고, 비대위출범의전제조건인당의비상상황 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당헌개정안을 추인했다.당헌개정안의핵심은‘선출직 최고위원5명중4명이상이사퇴할경우 비상상황으로본다’는내용이다. 현재국민의힘선출직최고위원가운 데김용태위원을제외한 4명 ( 김재원·배 현진·조수진·정미경 ) 은 사퇴한 상태다. 이날 추인된 당헌을 적용한다면 비상 상황에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잠 재울 수있다. 권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헌·당규개정을통한새비대위출범 말고어떤대안이있나”라면서“ ( 기존 ) 최고위체제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백가쟁명식논쟁끝에새비대위체제 로결론났지만이전보다반대의견도분 출했다. 5선의서병수·조경태의원, 4선 의윤상현, 3선의안철수 의원등을 중 심으로 “법원의판결 취지를 무시해서 는안된다”는취지의발언이잇따랐다. 조의원은“특정개인 ( 이준석전대표 ) 을 내쫓기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반민주 적행태이며절대용납될수없다”고직 격했고, 윤의원은 “새비대위를구성한 다는것은편법이고탈법이고꼼수이며 민심을역행하는것”이라며“지금은여 권발막장드라마를보이고있다”고비 판했다. 이날 의총에선권원내대표의거취가 또다시도마에올랐다.양금희원내대변 인은의총후“대부분의원들이 ( 권원내 대표가 당분간 직을 유지하면서 )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는게더좋다는의견 을냈다”고밝혔다.이철규·윤한홍·이용 의원등 ‘윤핵관 ( 윤대통령측핵심관계 자 ) ’들이지난 27일의총결론을존중해 야 한다고 발언하자, 새비대위출범과 권원내대표재신임쪽으로분위기가변 한것으로알려졌다. 반면안 의원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권 원내대표가 국민들로부터개혁의 동력을잃은상태이니까새로운사람이 다시개혁을하는것이적합하다는의견 을 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거취에 대한 공방이치열했다는 것 자체를 권 원내대표의불신임으로 봐야 한다”며 “버틸수록당의혼란은계속될것”이라 고우려했다.한재선의원은“시기의문 제일뿐현사태를수습할주체는새원 내대표여야한다는게대세”라고했다. 이날의총에30명에가까운의원이불참 한 것을 두고 권원내대표거취를겨냥 한집단보이콧이라는해석도나온다. 그럼에도권원내대표등지도부는당 헌·당규개정에속도를낼방침이다. 다 만향후상임전국위·전국위의장인서병 수의원이새비대위출범에협조하지않 겠다는 뜻을 밝히고있다는 게걸림돌 이다.서의원은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 “당지도부가 법조문을 따져가면서비 대위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국 민상식과동 떨 어져있다”며“ 갈 등을 남 길 비대위를 왜 구성하려고하는지모 르 겠다”고말했다. 서의원의반대에도당지도부는상임 전국위의경우재적위원 4분의 1 이동의 하면 반드시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현행당헌·당규 해석상 서의원이 거부하면회의를개최할방도가없다는 견해도적지않다. 장재진^김민순기자 선출직최고위원 4명이상사퇴땐 ‘비상상황’규정개정안추인했지만 서병수상임전국위^전국위거부에 비대위체제반대안철수^조경태등 권원내대표사퇴요구도줄이어 추석전새비대위출범험로예상 윤대통령-이재명대표통화“민생입법협조$빠른시일내만나자” 대통령실, ‘졸속’국민제안^카드뉴스담당도경질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30일전화통화에서가까운 시일내에만날 수있는 자 리 를 추진하 는데뜻을모았다.이 같 은공 감 대에도 대통령 실 은여당대표를 포함 한여야지 도부면 담 형 식에무게를두고있는반 면, 이대표 측은 ‘가능한 한 빨리 ’라는 시기에방 점 을 찍 고있어회동성사까지 다소시간이걸 릴 전 망 이다. 두사람의전화통화는이날이진복대 통령 실 정무수석이국회를 찾아 윤대통 령의 축 하 난을이대표에게전 달 하는 자 리 에서 즉 석에서이 뤄 졌다.이수석이 이대표에게“윤 대통령 께 서통화하고 싶 어한다”고전하자,이대표가“좋습니 다”라고 흔쾌 히수용하면서이 뤄 졌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전했다. 두 사 람의전화통화는3분정도진행 됐 다. 이수석은 예 방후 브리핑 에서“ ( 윤대 통령 께 ) 전화해서 바꿔 드 렸 다”며“ ( 윤대 통령과이대표가 ) 전화통화를 하면서 ‘ 빠른 시일내에만나보자’는이야기를나 눴 다”고소개했다.이어“ 앞 으로자주만 나자고했다”면서도“ 영 수회 담 이라는표 현을 쓰 지는않았다”고 덧붙였 다. 사 실 상여야지도부가 함께 만나는방식을추 진하겠다는뜻을밝 힌 것이다. 윤대통령은통화에서이대표에게당 선 축 하인사를건 넨뒤 “당대표직을수 행하시는데있어도울일이있으면 저 도 돕 겠다”며“무 엇 보다 경제가어려운데 민 생 입법에 초 당적인협력을부 탁 드 린 다”고 밝혔다고김은 혜 대통령 실 홍보 수석이서면 브리핑 을통해전했다.이어 “당이안정 되 면가까운 시일내에여야 당대표 님 들과좋은자 리 만들어모시겠 다”고했다.지도부공백상태인국민의 힘내부 상황이안정된후여당 대표를 포함 한회동을추진하겠다는뜻이다. 대통령 실 측은회동을통해대선경쟁 자 였던 이대표의정치적중 량감 을 키워 줄필 요가없다고판단하고있다. 더 욱 이이대표가회동에서자신의사법 리스 크 해소를 전제로 협치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보고있어서다. 반면박대변인은“민 생 입법과관 련 해 서는 서로협조하자는 말을나 눴 다”며 “이대표가윤대통령에게‘성공한대통령 이 되 기를진심으로 바 란다’고말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이대표가‘ 형 식과절 차 없이가능한한 빨리 만나최대한협력 하는모습을보이자’고전했다”고밝 혀 대통령 실 측과는온도 차 를보 였 다. 이날통화에서는문재인전대통령부 부의안부도 화제 였 다. 윤 대통령이문 전대통령부부의안부를 묻 자,전날문 전 대통령의양 산 자 택 을 방문했 던 이 대표는“ ( 윤대통령 께 서 ) 집회문제를해 결해주 셔 서마을이조용해져분위기가 좋았다”고화 답 했다. 박세인^손영하기자 김가윤인턴기자 대통령 실 이 졸 속 운 영 논란을 샀던 ‘국민제안 시 스템 ’ 담 당자들을 경 질 했 다. 세식구가 참변을 당한 신림동 반 지하 주 택 방문 사진으로 윤석열 대통 령홍보용 카 드 뉴스 를 제 작 한 디 지 털 소통비서관 실 에도 문책성인사를 단 행했다. 30일대통령 실 에따 르 면시민사회수 석 실산 하국민제안비서관 실 소속전체 행정관 7명중 ‘ 늘 공’ ( 정부부 처 출신직 업 공무원 ) 2명을 제외한 ‘어공’ ( 정치권 출신정무직공무원 ) 5명이최 근 권고사 직 형 태로 물 러났다. 대통령 실 은전정부의국민 청 원제도 를 폐 지한 뒤 온라인 투 표 상위 1 0건의 청 원을국정운 영 에참고하겠다며국민 제안을 신 설 했다. 하지만 첫 투 표부터 어 뷰징 ( 중복 ^ 편법 투 표 ) 사태가 불거지 며 졸 속논란에 휩싸였 다.국민제안비서 관 실 은 책임자인 A 비서관이인사개입 논란으로 사직절 차 를 밟 고있어사 실 상 팀 해체상황이다.‘홍보참사’논란을 빚 은시민사회수석 실산 하 디 지 털 소통 비서관 실 의어공행정관일부도권고사 직으로 물 러났다. 국민의힘내홍관 리 부 실 책임론이불 거진 정무수석 실 도 홍지만 정무 1 비서 관, 경윤 호 정무2비서관이자진사퇴한 데이어선임행정관2명,행정관3명도권 고사직과자진사퇴 형 식으로 물 러났다. 업 무공백이없도록이 번 주내에비서관 급 인선이이 뤄질 가능성이있고,신보라 ^ 김현 아 전의원이거론된다. 대통령 실 이인적 쇄 신과정에서능력 외에중 점점검 하고있는 분야는 ‘보안’ 이다.핵심관계자는“ 초 기에윤핵관 ( 윤 대통령측핵심관계자 ) 라인뿐 아 니라 국민의힘의원들의민원성인사가넘치 다 보니대통령 실 상관이 아닌 여의도 상관에게 먼저 보고하는일이비일비재 했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은 검찰 재직시절과마 찬 가 지로대통령 실 의기 강 을 잡 기위한 쇄 신 방향을 ‘ 아래→ 위’로 잡 았다. 현재비서 실 420여명중 70 ~ 80명이 교 체될것으 로전해졌다. 김지현기자 법원판결로직무가정지된주호영(왼쪽)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30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서 병수전국위원회의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능력^보안방점인적쇄신에박차 420여명중 70~80명교체될듯 윤, 문전대통령안부물으며 “당안정되면여야대표와자리” 이“집회문제해결로마을조용 성공한대통령되길바라”화답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 30일국회당대표실을찾은이진복대통령실정무수석으로부터윤석열 대통령의축하난을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0 종합 8 2022년8월31일수요일 Ԃ 1 졂 ‘ 밂믗혾 9 짾캏밆폂엲 ’ 컪몒콛 이번판결로 2015년대법원판결이후 막혀왔던긴급조치9호피해자에대한 국가 배상의길이열리게됐다. 당시대 법원은 2013년긴급조치9호가위헌무 효라는전원합의체판결을유지하면서 도,긴급조치권발령이라는정치행위로 인한개인의개별적기본권침해에대해 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하지는않았다. 때문에긴급조치 9호피해자들은 재심 으로무죄를선고받을수있었지만, 국 가로부터억울한옥살이등에따른피해 배상을받을수없었다. 물론 2016년광주지법과서울중앙지 법등대법원판례와달리국가배상책 임을인정하는하급심판결이없지는않 았다. 2018년양승태대법원의사법농 단 사건에대한 법원자체조사와검찰 수사과정에서는법원행정처가이들판 결을내린법관들의징계를검토한문건 이발견되기도했다.법조계에선이번판 결이향후긴급조치9호는물론다른긴 급조치피해자의국가배상소송에명확 한판단기준이될것으로본다.사단법 인긴급조치사람들에따르면긴급조치 9호와관련해국가배상소송을제기한 이들중 174명 ( 대법원24건,하급심9건 ) 이아직재판을받고있다.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된사람만 800 명정도에이르는데다긴급조치1호와 4호관련사건까지감안한다면,이들을 포함해더많은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을것으로예상된다.여기에대법원이 이날‘선고시점부터민사소송을제기할 수있다’는 소멸시효적용기준을 밝히 면서피해자들이소송을제기하는데걸 림돌이없어졌다는평가다. 물론긴급조치9호와관련해국가배 상을청구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 은피해자들 ( 193명 ) 까지구제를받기는 어려울전망이다.양민호긴급조치9호 및 1호 재심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은 “특별법입법을 통해패소가 확정된피 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촉구했다. ( ) ( ) ( ) “수원 세 모 녀 는1만원대건강 보험료 조차내지못해가입자격을 잃 었다.” 정부가 2023년도 건강 보험료율 을 1.49 % 인상한 30일 “서민부담이늘어 난다”는 비 판이 쏟 아졌다. 물가 폭 등에 따른부담을 줄 이고자인상 률 을 최근 5 년간 가장 낮 게 잡 았지만 소용없었다. 일 각 에선 윤 석열정부의건 보 재정지 출 개 혁움 직임을고려하면국민 혜 택이 줄 고 부담은 늘것이라고지적한다. 지 출 구조는 손보 되건 보보 장 성 이후 퇴 하지 않는장치를 마 련해 야 한다는목소리도 나온 다. 보 건 복 지부는 이날 건강 보험 정책심 의위원회논의결과내년건강 보험료율 을 1.49 %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가 월평 균 약 2,000원, 지역가입자는 약 1,600원 오른다. 내년 보험료율 은 7.0 9 % 로, 올 해 ( 6.99 % ) 보 다 0.1 % 포인 트 인상됐다. 보 험료율 이란직장가입자가월소 득 대 비 내는 보험료 다.7 % 를 넘 긴건2000년지 역·직 군 별의 료보험 이단일 보험 으로통 합된이후 22년만에처 음 이다.지역가입 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은 205.3 원에서208.4원으로오른다. 복 지부는 “국민부담을고려해인상 폭 을억제했다”고설명했다. 2017년동 결된적이있지만 최근 5년간인상 폭 중 가장 낮 기때문이다. 2019년에는 3.49 % 나 뛰 었다. 9월부터건 보료 부과체계 2 단계시행으로 수입이 줄 것을 우 려해 2 % 정도 올릴 것이란관 측 도 나 왔지만 이 보 다 약 0.5 % 포인 트낮 게 잡 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상 폭 자체가 낮 을지 몰 라도 보험료율 이 7 % 를 넘 었 다는건심 각 한 사안”이라고 비 판했다. 김윤 서울대의대의 료 관리학과교수는 “ 빠 르면 2026년 쯤보험료율 이8 % 까지 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 악 화되는건 강 보험 재정을 메워야 하는만 큼보험료 율 법정상한선 ( 8 % ) 에 금 방 도달할 수 있다는것이다. ‘7 % 돌 파 ’에주목하는 건 국민의건 보료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건 보 보 장 률 ’은지난해기준 65.3 % 로, 2017년 ( 62.7 % ) 보 다 2.6 % 포인 트 오르는 데 그쳤 다.이전정부가 건 보 보 장 성 확대 를 목 표 로 ‘문재인 케 어’를 시행했지만 소 폭 상승한 것이다. 경 제 협 력개발기구 ( OECD ) 의평 균보 장 률 은 80 % 다. 김 진 현서울대간호대교수는“ 보험료율 이오 른만 큼보 장 률 이오르면다행인데, 보 장 률보 다 보험료율증 가속도가 훨씬빠 르 다”고말했다.더 욱 이정부가 ‘문재인 케 어전면수정’에강한의지를 보 여 보 장 성 이 악 화될수있다는 우 려도 나온 다. 저 소 득층 의부담이늘어 나 는건더심 각 한문제다. 무상의 료실 현을위한운동 본부는 ‘수원 세 모 녀 사건’을 언 급하 며 “서민이생존을위 협 받는와중에 보험료 부담이늘어 불 평등은 더 욱 가중될 수 있다”고목소리를 높였 다.더 욱 이‘건 보 재정의 20 % 국고 부담’을 규 정한 정부 지원법은 올 해일 몰 돼재정에 타 격을 줄 수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재정지원 강화와건 보 지 출 구조를개선해 야 한다 고제 언 한다.건 보보 장 률 을 떨 어 뜨 리는 신 규비 급여 항 목에대해 엄 격히 규 제하 고, 보험료율 은 경 제 성 장 률 과연동해인 상을억제하는방안도거론된다.이기일 복 지부 제2차관은이날 국회에 출 석해 “국고지원이더늘어 나야 해일 몰 제를 폐 지하는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류호기자 내년건강보험료율사상첫 7%대$“부담늘고보장성악화” 긴급조치1호^4호피해자도배상받을수있을듯 긴급조치9호 국가배상책임관련법원판단변화 } 2013.3 헌법재판소,전원일치긴급조치1·2·9호위헌 “국민기본권침해,주권행사제한” } 2013.4 대법원전원합의체,긴급조치9호위헌·무효 판결. } 2013.9 유종성씨등긴급조치9호피해자74명국가 상대손해배상소송청구 } 2015.3 대법원, “대통령의긴급조치9호발령은 정치행위로국민개개인권리에법적의무 지지않는다”…국가배상책임불인정 } 2015.5 서울중앙지법(1심),유씨사건원고패소판결 } 2018. 1 서울고법(2심),유씨사건항소기각 } 2022.3 대법원,유씨사건전원합의체회부 } 2022.8.30 대법원전원합의체 “긴급조치9호는불법, 국가가유씨등에게배상해야”…7년만에 판례변경 건강보험료율인상률·보험료율 ● 단위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0 6.12 2.04 6.24 3.49 6.46 3.20 6.67 2.89 6.86 1.89 6.99 1.49 7.09 ■인상률 ■보험료율 인상률1.49%로5년새최저불구 직장가입자월평균 2000원인상 “2026년보험료율8%대진입전망 재정20%국고부담일몰제폐지를” 보건복지부가 2023년건강보험료율을1.49%인상하기로한 30일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종로지사입 구에건강보험정부지원법개정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