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ICSID,외환은매각관련10년만에결론 론스타가청구한손해액의4.6%만인정 누적된지연손해금은185억원추산 법무부“론스타모든책임”불복신청검토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 년간의국제투자분쟁끝에2,800억원 배상판정을받았다.정부는론스타요구 가대부분받아들여지지않은점을들어 선방한것으로평가하지만, 배상판정을 받은것을두고책임론도거론되고있다. 정부는판정취소신청을적극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가 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 구금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환 율1,300원기준2,800억원)를지급하 라고판정했다”고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날까지한달만 기미국국채수익률에따른지연손해 금도지급하라고결정했다. ★관련기사4·5면 론스타는2012년11월한국정부가외 환은행매각과정에부당하게개입해손 해를봤다며‘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 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 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령 이나정책등으로피해를봤을때ICSID 중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다. ICSID는 3명으로중재판정부를구 성해다수의견(2명이상)으로판정하는 데, 이번판정에선2명의다수의견이나 왔다. 론스타는중재판정부에△2007년홍 콩상하이은행(HSBC)과의외환은행매 각 협상에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매 각이 무산된 점 △2011년 하나금융과 의매각과정에서한국정부가외환은행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한 점 △ 한국정부가론스타에이중과세를한점 등을 문제 삼아 46억7,950만 달러(6조 1,000억원)의손해를봤다고주장했다. 중재 판정부는 그러나 2011년 외환은 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 를압박해론스타가손해를봤다는점만 일부인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가격 인 하는 당시 론스타 측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으로유죄를받은것도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론스타 측 과실도 50% 있다고판단했다.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을 4억3,300 만 달러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 했지만,중재판정부는해당금액의절반 인2억1,650만달러만인정했다. 이상무기자☞4면에계속 “한국정부,론스타에2800억원배상”중재판정 냉전체제종식주역 고르바초프잠들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냉전체제’를 종식시킨 미하일 고 르바초프( 사진 ) 전 소 비에트 연방(소련) 대 통령이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1세. 러시아타스통신등외신에따르면고 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 아 중앙 임상병원에서 오랜 투병 생활 끝에사망했다. 고르바초프전대통령은그의유언에 따라러시아수도모스크바의노보데비 치 공동묘지에 묻힌 부인 라이사 막시 모브나 고르바초프 옆에 안장될 예정 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은이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 령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죽음에 깊 은 애도를 표했다”며 유족과 지인들에 게애도의전보를보냈다고밝혔다. 김현우기자☞3면에계속 개혁 ㆍ 개방내세운소련초대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