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일 (목요일) D5 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결론 2003년외환은행인수부터매각, 국 제투자분쟁까지질기게이어져온한국 정부와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악 연이세계은행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CSID ) 중재판정부의배상결정으로 다시주목받고있다. 특히론스타사태 와직·간접적으로관여된윤석열정부의 핵심인사들이도마에오르고있다. 하나금융이외환은행인수를추진하 던 2011~2012년주무부처인금융위원 회의위원장은김석동법무법인지평고 문이,부위원장은추경호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이각각맡고있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당시금융위사무처장으로 금융위관련각종사안을실무적으로총 괄했다.2012년1월이들이이끄는금융위 는론스타의은행대주주적격성심사를진 행해“산업자본 ( 비금융주력자 ) 으로볼근 거가없다”는결론을내리고,하나금융의 외환은행인수를최종승인했다. 김고문과 추 부총리는 검찰이론스 타의외환은행헐값매입결정이이뤄진 것으로지목한 2003년 7월 15일 ‘10인 비밀회의’배석 자로도거명된 다. 추 부총리 는 당시 재정 경제부은행제 도과장으로 근무하며 외 환은행매각실무를 맡았고, 론스타가 ISDS를제기한뒤엔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이끌었다. 두 사람은 론스타 의외환은행인수부터매각까지전과정 을함께했던것이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도론스타사태 에서자유롭지않다. 그는 론스타가외 환은행을인수할수없는산업자본이었 다는논란이제기됐던 2008~2009년금 융위부위원장이었다. 이총재는 당시 론스타가외환은행인수자격이애초부 터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 는의혹을받은바있다. 한덕수국무총리의경우 2002년11월 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국내법률대리 인이었던법무법인김앤장고문을지냈 다. 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 작업이한 창이던시기다.ISDS 소송과정에서론 스타 측이한 총리의발언을인용해제 출한서면답변은논란을불렀다.“한국 사회는외국자본에대한부정적정서가 너무강하다”, “국회와 국민,언론이모 두외국자본에대해지나치게국수주의 적인것은문제가있다”는한총리의발 언을 담았기때문이다. 한 총리는이날 규제혁신추진단현판식에참여한뒤기 자들과만나“ ( 과거 ) 경제부총리로서국 회에출석해관련답변을한것이지개인 적으로는론스타에개입한적이전혀없 다”고재차강조했다. 강유빈기자 추경호, 외환은행매각 실무 맡아$ 한덕수는 김앤장 고문 ( ) ( ) ( ) ( ) ( ) ( ) ( - ) 추경호부총리^김석동지평고문 ‘10인비밀회의’배석,헐값매입결정 이창용당시금융위부위원장은 산업자본알고도별다른조치안해 론스타,소송서한덕수발언인용도 ‘외환은행매각’ 론스타 - 정부분쟁주요일지 } 론스타,외환은행공식인수.경영권양도 본계약(1조3,834억원) } 론스타,외환은행매각추진발표 } 론스타,외환은행매각계약파기선언 } 홍콩상하이은행(HSBC),론스타외환은행 지분51.02%인수합의발표(3조9,157억원) } 금융위,외환은행매각심사착수계획발표 } HSBC,외환은행인수포기.매매계약파기 결정 } 하나금융,론스타와외환은행지분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하나금융의외환은행인수승인 } 하나금융,론스타보유외환은행지분 51.02%인수완료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제소(약6조원규모) } ICSID,중재판정부구성완료 } ~ ICSID, 서면심리절차진행 } KEB하나은행출범 } ISDS (투자자-국가분쟁해결) 변론및절차종료 } ICSID중재판정부,론스타요구6조1,000억 원중우리정부,손해배상금의4.6%(약 2,800억원)배상판정. 다수의견(2명) 우리정부에배상책임있음판단, “금융당국 승인지연은공정·공평대우의무위반” 소수의견(1명) 한국정부에책임물을수없음, “승인심사 지연은론스타의외환카드주가조작때문” 정부,배상액0원으로줄이는판정취소및 집행정지신청검토 ● 환율1,300원기준 론스타주장 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금융당국,매각 승인고의지연및매각대금인하등부당개입국세청이 면세혜택을부당거부,자의적기준적용해과세 지난2003년11월3일외환은행노조원들이본점에서이사회회의소집을반대하며대주주인론스타의투 명경영을촉구하는농성을벌이고있는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론스타한국사무실이있던서울강남구역삼동스타타워로비. 한국일보자료사진 추경호 한덕수 김주현 이창용 한동훈‘외환카드주가조작’수사주도$배상액절반줄었다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 해 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CSID ) 의판정결과가나오자,과거검 찰이수사했던외환 카 드 주가조작 사 건 이관심을끌고있다.검찰수사로론 스타의주가조작사실이드 러 나면서,결 과적으로론스타에지불해 야 할정부배 상 액 이 줄 어들었기때문이다. 법무부는 31일“ICSID의론스타 사 건 중재판정부가론스타에게2억1, 6 50 만달 러 ( 환 율 1,300원기 준 2,814억원 ) 를지 급 하 라 고 판정했다”고 밝혔 다. 2 억1, 6 50만 달 러 는 2011년론스타가외 환은행을 싸 게 팔 아 손 해를 입었다고 인정된4억3,300만달 러 의 절반 이다. 론스타는 2003년외환은행을인수한 뒤외환 카 드를 합 병 하는 과정에서외 환 카 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인수 비용을 줄 이기위해 허 위사실을유 포 했 다.대검찰 청 중 앙 수사부는 200 6 년부터 모 건 스 탠 리와국내대 형 회계법인 등 외환 은행매각자문사수사를시작으로론스 타와외환은행고위인사까지수사를확 대했다.매각과정에관여한정부고위인사 들도수사를받았다.당시검찰수사는이 동열전검사장과한동 훈 법무부장관이 주도했다. 대검중수부는이강원전외환은행장 과변 양 호전재정경제부금융정 책 국장 등 당시의사결정과정에관여한인사들 을배 임혐 의 등 으로기소했다.이전행 장과 변전국장은 무 죄 가 확정됐지만, 론스타의외환 카 드주가조작사 건 에관 련해선유회원전론스타대 표 에게 징역 3년이확정 돼 유 죄 를 끌어내는 데 성 공 했다. 론스타 측의유 죄 가 확정 되 자 외 환은행주가는하 락 했고외환은행매각 가도조정됐다.론스타측은정부가외환 은행매각가를인하하도 록 부당한 압 력 을가했다고주장했지만,이날판정에 따 라 론스타의외환 카 드주가조작으로매 각가가 떨 어진 점 이인정됐다.중재판정 부도주가조작사실을 감 안해론스타과 실이50 %라 고판단했다.결국중재판정 부는외환은행매각으로론스타가입은 손 해의 절반 만한국정부에서 책임 지 라 고 했다. 한동 훈 장관과함께외환 카 드주가조 작사 건 을주도했던이동열전검사장은 “주가조작을 중 범죄 로 보 는 시각이판 정에 영향 을 끼친 것으로 보 인다”고평 가했다. 이상무기자 <론스타국내법률대리인> “주가조작은중범죄판단한듯” 30 ( ) ( ) 헐값매각^주가조작$정부^론스타, 17년간소송전 “론스타는 ‘합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나.” 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소송전 은결국이한마디로요약된다.지난 10 년간, 길게는첫의혹제기이후 17년간 두주장이평행선을달렸다.“불법인수 에대해합당한제재가없었다.정부는 4 조7,000억원 ‘먹튀’를 방조했다.” ( 시민 단체 )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 매각이5 년이나지연됐다.” ( 론스타 ) 여기에얽 힌 사 건 은 크 게세가지. 하 나는 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려 했던 2005년 말 “론스타에 넘 기기위해정부 가외환은행을부실은행인것처 럼 조작 했다”는주장이나 왔 다. 즉 ‘외국인의경 우금융 ( 지주 ) 회사만국내은행을인수 할수있다.단,부실은행은 예 외’ 라 는조 항 을정부가악용했다는 얘 기다. 당시검찰은이의혹이사실이 라 고결 론지었다. 론스타가 헐값 ( 1조3,834억 원 ) 에외환은행을매입했고,2003년7월 서 울 한 호 텔 에서열 린 ‘10인회의’가이 를 주도했다고 봤 다. 검찰은 참석자 였 던변 양 호전재정경제부금융정 책 국장 등 4명을배 임혐 의로기소했다. 법원의판단은달 랐 다.“ ( 낮 은가격에 매각한 ) 부적 절 한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엄 격하게 봤 을때배 임 행위나의 사가있었다고 보 기어 렵 다.” 대법원은 2010년무 죄 를확정했다. 두 번째 는 ② ’외환 카 드주가조작’ 사 건 이다. ‘외환은행이외환 카 드 주가를 고의로 떨 어 뜨려 헐값에합 병 했고,론스 타가개입됐다’는 내용이다. 2007년시 작한재판은 2011년유 죄 로결론 났 다. 발목을 잡 았던송사가 끝 나자 론스타 는한국을 떠 날 채 비를했다. 패 소한 탓 에외환은행지분 41 % 를 팔 아 야 했지만, 새 인수자하나금융에 넘 기기만하면 되 는일이었다. 그 즈음③ ’론스타는일본에서 골프 장 을 운영 하는산업자본이 라 애초에은행 을인수할 수없었다’는 새 로 운 주장이 제기됐다. 그 러 나 금융위원회는 “산업 자본이아 니 다” 라 고 판단하며론스타 를 놓 아주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으 로부터받은 돈 은3조9,157억원이었다. 2012년초 한국을 떠났 던론스타는 그해 말 소송가 6 조 원에이르는 국제 소송과함께 돌 아 왔 다. 그들은한국정 부때문에 손 해를 봤 다고주장했다.“송 사에얽히지만않았으면,금융위가판결 과 관계없이매각을 승인했다면, 2007 년 5조9,37 6 억원 ( 홍콩 상하이은행 ) 에 팔 수있었다.” 또 외환은행실소유주는 벨 기에 페 이 퍼컴퍼니 ( L S F - KEB홀딩 스 ) 로 국세 청 이매각 대금에과세한 것도 부당하다고했다. 윤주영기자 2005년외환은행되팔려했지만 부실^주가조작의혹에발묶여 “매각대금에과세”국세청과도갈등 ‘외환은행매각’ 론스타 - 정부분쟁주요일지 } 2003.8.27 론스타,외환은행공식인수.경영권양도 본계약(1조3,834억원) } 2006. 1. 12 론스타,외환은행매각추진발표 } 2006. 11.23 론스타,외환은행매각계약파기선언 } 2007.9.3 홍콩상하이은행(HSBC),론스타외환은행 지분51.02%인수합의발표(3조9,157억원) } 2008.7.25 금융위,외환은행매각심사착수계획발표 } 2008.9. 19 HSBC,외환은행인수포기.매매계약파기 결정 } 2010. 11 .25 하나금융,론스타와외환은행지분매매계약 체결 } 2012. 1.27 금융위,하나금융의외환은행인수승인 } 2012.2.9 하나금융,론스타보유외환은행지분 51.02%인수완료 } 2012. 11.2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제소(약6조원규모) } 2013.5.9 ICSID,중재판정부구성완료 } 2013. 10 ~ 2015.3 ICSID, 서면심리절차진행 } 2015.9.1 KEB하나은행출범 } 2016.6 ISDS (투자자-국가분쟁해결) 변론및절차종료 } 2022.8.31 ICSID중재판정부,론스타요구6조1,000억 원중우리정부,손해배상금의4.6%(약 2,800억원)배상판정. 다수의견(2명) 우리정부에배상책임있음판단, “금융당국 승인지연은공정·공평대우의무위반” 소수의견(1명) 한국정부에책임물을수없음, “승인심사 지연은론스타의외환카드주가조작때문” 정부,배상액0원으로줄이는판정취소및 집행정지신청검토 ● 환율1,300원기준 론스타주장 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금융당국,매각 승인고의지연및매각대금인하등부당개입국세청이 면세혜택을부당거부,자의적기준적용해과세 추경호 한덕수 김주현 이창용 ( ) 6 정치 G G ( ) ( ) ( - ) ( ) 서병수사퇴로한숨돌렸지만$여당,이준석리스크여전 ( ) ( ) 서병수국민의힘전국위원회의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의장직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 정치 G G ( ) ( ) ( - ) 국민의힘이 31일 새비상대책위원회 ( 비대위 ) 구성에반대해 온 서 병 수전국 위원회의장의전 격 사퇴로한고비를넘 었다. 새비대위구성에 필요 한 당 헌· 당 규개 정의 첫 관 문 인상임전국위원회를 2일 소 집하고 추 석연 휴 전 ( 9월 8 일 ) 까 지비대위구성 완료 를 목 표로 속도를 낼방침 이다. 다만 ‘비대위의비대위’ 격 인새비대위출범에대한 당안팎의반 대여론이 잦 아들지않는데다이준석전 대표의 추 가 법적대응은 넘어야 할 산 이다. 전국위의장인서의원은이날국회기 자회 견 에서“이시간부로 전국위의장 직을내 려 놓는다. 상임전국위와전당대 회의장직 까 지도 사퇴한다는 얘 기”라 며“제 소 신과 철학 을지키면서도당지 도부가 가는 방향 에걸 림 돌이 되 지않 는 방향 을 고심하다가 내 린결 론”이라 고 밝혔 다. 그는 법원의가 처 분 결 정으 로 좌 초된기 존 비대위를새비대위로대 서병수국민의힘전국위원회의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의장직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소신지키며걸림돌안될것” 내일상임전국위5일전국위소집 추석전새비대위구성에속도 이“결국의와불의의싸움양상” 비대위저지추가가처분도검토 6 정치 G G G ( ) ( ) ( - ) ( ) ( ) 체 하는 것에대해반대해왔다. 그 러 나 전날의원 총 회에서새비대위구성이 재 결 의 되 며전국위 소 집 요 구가 잇따르 자, 전국의의장직사퇴라는절 충점 을 택 한 것이다. 이로써국민의힘지도부는 분주해졌 다. 상임전국위 소 집권한을 넘 겨받 은 전국위부의장윤두 현 의원은 즉 시선출 직최고위원 5 명중 4 명이사퇴할 경우 ‘비상상 황 ’으로 규 정하는 당 헌개 정안 의 결 을위한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 집 서병수국민의힘전국위원회의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의장직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 정치 G G G ( ) ( ) ( - ) ( ) ( ) ( ) 나 , 한 은 요청 서를제출했다. 박정하수석대변인 은 “이 르 면 9월 2일상임전국위를 소 집 할예정”이라며“당 헌개 정안이상임전 국위를 통과하면 즉 각 전국위 개 최를 공고해 9월5 일전국위를 소 집, ARS 투 표를 통해당 헌개 정안을의 결 할예정” 이라고했다.이로써 9월 8 일새비대위 출범을 완료 하겠다는구상이다. 그 럼 에도정당성에대한 흠결 은여전 하다는 지적이 많 다. 지난 8월 2 7 일과 3 0 일에열 린 의 총 에서는새비대위출범 서병수국민의힘전국위원회의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의장직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 2022년9월1일목요일 정치 ( ) ( ) ( - ) ( ) ( ) ( ) 을위한 당 헌· 당 규개 정이법원 결 정취 지에어 긋 난다는의원들의비판이적지 않 았 는데, 서의원도이에동조하며“내 손 으로 잘못 된 길 을 가는 것을이 끌 지 않겠다”며사퇴한것이기 때문 이다. 친윤석열계가 주도한 ‘박수 추 인’으 로 새비대위구성을 위한 당 헌개 정이 결 정된데대한 불만이상당하다. 서의 서병수국민의힘전국위원회의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의장직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 ) ( ) ( ) G G G ( ) ( ) ( - ) ( ) ( ) ( ) 인 집 전 투 정” 위 전 일과 범 원을비 롯 해조 경 태, 윤상 현 , 김 태호,안 철 수, 하태 경 , 최 재형 의원 등 새비대위 출범에반발하는의원들이적지않은만 큼 , 서의원사퇴가 반대파 결 집의기 폭 제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 온 다. 이준석리스 크 도 복병 이다.이전대표 는앞서권성동원내대표 등 기 존 비대위 원 8 명을상대로 효력 정지가 처 분을신 청 했다.법원은 9월 1 4 일해당사 건 에대한 심 문 을진행한다.법원이이 번 에도이전 대표의 추 가가 처 분신 청 을 받 아들일 경 우 ,‘주호영비대위’에이어‘권성동직무대 행비대위’ 까 지 흔 들리면서국민의힘내 홍 은더깊은수 렁 에 빠 져들게된다. 이전 대표는 새비대위출범에대한 추 가 가 처 분 신 청 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당 상 황 을 “ 결 국의와불의의싸 움 이 되 어간다. 저 들이넘지 못 하는 분 노 한 당심의성을 쌓 으 려 한다”며당원가입 을 독려 했다. 김민순^박재연기자 서병수국민의힘전국위원회의장이31일국회소통관에서의장직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