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일 (목요일) D6 사회 호반건설압수수색$ 검찰 ‘대장동닮은꼴’ 위례정조준 대장동개발사업비리의혹을수사중 인검찰이2013년위례신도시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도금품비리정황을포착 해본격수사에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강백신 ) 는 31일위례신도시개발사업시 공사인호반건설등 20여곳을압수수 색했다. 특수목적법인푸른위례프로젝 트사업수행위탁사인위례자산관리사 무실과하청업체,관련자들의주거지등 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 검찰은 대장동사건으로구속기소된성남도시 개발공사전기획본부장유동규씨와화 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3인방’이수감 중인서 울구치소도압수수색했다. 검찰은성남도시공사직원들이2013 년 11월 시작된 위례신도시사업에참 여한 민간업자들과 공사 내부의비밀 자료를 공유하며특혜를 준것으로의 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업계획서평가 항목 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과 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 보고있다. 검찰은 특히성남도시공사 와 민간업자 사이에서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뒷돈이오갔을 가능 성이크다고 보고 증거확보에 주력하 고있다. 검찰이압수수색영장에적시한 혐의 는 부패방지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뇌물등이다.검찰은공직자의업 무상비밀을이용한재산상이익취득을 금지하는부패방지법7조의2를적용한 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한국토지주택 공사 ( LH ) 투기의혹 수사에적용된혐 의로, 대장동 수사 때는적용되지않았 다. 검찰은 부패방지법86조에따라 범 죄수익몰수도염두에두고있다. 위례신도시사업은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표가성남시장시절성남도시공 사를앞세워추진됐으며,성남시수정구 창곡동 6만4,713㎡ ( A2 - 8블록 ) 에1,137 가구가공급됐다. 위례사업은2015년진행된대장동사 업과 닮은꼴이란평가를받고있다. 두 사업모두 특수목적법인 ( PFV ) 설립을 통한민관합동사업방식으로추진됐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 동멤버들이주도했다.위례자산관리사 내이사에는남변호사와정회계사가족 이이름을 올렸다. 대장동 사업에서남 변호사등이특정금전신탁형태로천화 동인 4, 5호에참여했듯, 위례에선위례 투자1,2호로참여했다. 검찰관계자는이날압수수색의성격 에대해“위례신도시사업과정에서생긴 부당이득에관한 수사가 본격화된것” 이라 말했다. 검찰은 위례사업의총 배 당금301억5,000만원중성남도시공사 에배당된150억7,500만원외에나머지 150억여원이어디로흘러갔는지도살펴 보고있다. 손현성기자 2001년 대전 둔산동에서발생한 국 민은행권총강도살인사건피의자 2명 이21년만에검거됐지만,피의자이 승 만 ( 52 ) 이범행을 완 강히부인하는것으로 알려져 ,경찰은보강수사를통해재 판 에 대비 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이피의자들을 잡 을수있 었 던결 정적계기는이정학의유전자정 보 였 다. 사건 당시피의자들이 차량 에 흘 린마스 크의유전자 정보가 2017년 충북 의한불법 게임 장에서발 견 된 담 배 꽁초 에서나 온 것과일치했기때 문 이다. 경찰은 5년간수사한 끝 에이정학을범 인으로 특정해검거했고, 그 의진 술 을 토대로공범인이 승 만 까 지 붙잡 았다. 경찰조사에서이정학은범행사실을 인정하 면 서도 “은행 출납 과장 김씨에 게 총을 쏜 것은이 승 만이고총을 바 다 에버렸다고들었다”고주장했지만,이 승 만은 범행자체를 부인하고있다.이 승 만은총을 쏜 피의자에 게 살인죄가적 용 될 수있다는 점 과 사건해 결 의 결 정 적 단 서가이정학의유전자정보라는 점 을 알아채 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하지만이정학이범행에사용 된 차량 을 불태 우 기위한 점 화장치와 도주당시상황을구체적이고일관되 게 진 술 하는 점 , 이들이 2001년을 전 후 해 대전에서함 께 어울 려 다 녔 다는이정학 주변인들의진 술 등을 토대로, 이 승 만 을공범으로특정했다. 다만이 승 만에대한혐의는이정학진 술 에의 존 하고 측면 이 커 서, 재 판 과정 에서직 접 증거나증인을확보하지 못할 경 우 유죄선고를장 담할 수 없 다는관 측 도나 온 다. 또 다른공범의 존 재가능성도경찰이 보강수사를통해규명해 야할 숙제 다. 경찰은 두 사 람 이범행직 후 인 근 주 차 장에대기한 차량 으로 갈아타 고신속하 게 대전을 떠 난 점 에주목하고조력자가 있었을가능성도배 제 하지않고있다. 이성선대전경찰청강력계장은 “이정 학이범행을이 승 만과 저질렀 다고일관 되 게 진 술 하고있다”며“보강 수사 과 정에서추가공범여부도 면 밀히확인 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이정학과 이 승 만을 2일검찰에 송 치 할예 정이다. 대전=최두선기자 호반건설,위례신도시시공사로참여 김만배·유동규^남욱‘대장동3인방’ 수감된구치소압수수색하며박차 위례투자 1,2호$성남도시공관여 위례신도시‘대장동축소판’정황 검찰“금품비리포착, 수사본격화” ‘ OO님 추 석 명절선물로모 바 일상 품권을 보내 드 립 니 다. 확인 바랍니 다. <UR L > ’‘추 석 선물도착전상품 무료배 송!할 인 쿠폰 지급 완 료 !즉 시 사용가능 ! 확인 <UR L > ’ 31일경찰청과과학기 술 정보통신 부,금 융 위원회등은추 석연휴 직전 택배배 송 과금 융 지원 안 내를사 칭 한 문 자사기 ( 스미싱 ) 와명절인사로 위장한 메 신 저 피 싱 이급증하고있 다며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이란 악 성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주소가포함 된 휴 대 폰 문 자 메 시지를 전 송 해이 용자가이를 설치하거나 전화하도 록유도하는수법을 뜻 한다. 경찰에따 르면최근 3년간 스미싱 신고 ·차단 사례151만7,705건중명절 기간 ( 1 · 2 ·9 월 ) 발생한 스미싱 이63만 9 ,80 9 건으로전체의42.2 % 에 달 했다. 유형 별 로 분류 하 면 대부 분 택배사 칭 ( 9 4.7 % ) 이다.명절기간동 안 선물배 송 이 늘 어나는특 징 을 악 용한것이다. 최근엔 재난지원금 신청등 정부 기관을 사 칭 하는신 종 사기유형과 가족 · 지인이라고속인 뒤휴 대 폰 고 장등으로긴급한상황이라며금전 · 상품권 또 는개인 · 금 융 정보를 요 구 하는 메 신 저 피 싱 도증가하고있다. A씨는 최근아 들을 사 칭 하는 사 람 에 게 “ 핸드폰 이 떨 어지고 화 면 이 깨져 수리를 맡겼 다.이 번 호로 카카 오 톡 추가하고 톡 을 달 라”는 문 자 를받았다.A씨가 답 장을보내자사 기범은 곧바 로“가족명의로보 험 에 가 입 하 면 수리비가 공 짜 라는 데 인 증이 필요 하다”고회신했다. A씨는 별 다른 의심 없 이주민등록증 사진 과계 좌번 호등을 알려줬 고,인 터넷 주소 ( UR L ) 를 눌 러원격조 종앱까 지설치했다. 사기범은이 앱 으로 A 씨 휴 대 폰 을 조 종 해수 십 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빼냈 고,1,000만 원상당의상품권등을구 매 했다. 경찰은피해를사전에 예 방하 려면 출 처가 불 분 명한 UR L이나전화 번 호를 클릭 하지말고 확인되지않은 앱 도설치하지않 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개인 · 금 융 정보를 요 구하는경 우 에도 입 력하지말고, 먼저 대화상 대방을정확하 게 확인해 야 한다. 김소희기자 “추석선물배송됐어요”문자주의 ‘OO님모바일상품권받으세요’ ‘할인쿠폰지급완료’미끼던지고 URL^앱설치유도해서돈빼가 주민등록증^계좌번호유출조심 ‘법카유용’의혹김혜경·배모씨공범으로검찰송치 은행권총강도살인, 그래서총은둘중누가 쐈나$ DNA검출이정학이지목한이승만 직접증거안나와범행부인공방중 대기한차량갈아타고도주하는등 치밀한범죄$추가공범가능성조사 가습기살균제피해희생자가족들이31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희생자들의신발등유품을전시하고있다.11년전이날환 경보건시민센터는가습기살균제의유해성을발표했고공론화가됐다. 연합뉴스 주인잃은신발들…가습기살균제피해발표11년 3일부터‘입국전 PCR검사’폐지 이 달 3일0시부 터 국내에들어오는모 든 내 · 외국인에대한 ‘ 입 국전 코 로나1 9 검사’가 폐 지된다. 4 분 기내에변이 바 이 러 스 에 효 과적인 ‘개 량 백신’도 도 입 한 다. 중앙재난 안 전대 책 본부 ( 중대본 ) 제 1총 괄 조정관인이기일보건 복 지부 제 2 차 관은 31일중대본회의에서“ 9 월 3일 0시부 터 국내에도착하는비행기 편 이나 선 박편 을 이용하는 모 든 내 · 외국인은 P CR ( 유전자증 폭 ) 음 성확인서를 제출 하지않 아 도된다”고 밝혔 다. 현 재국내에 입 국하는모 든 사 람 은 입 국전 48시간이내P CR 검사 또 는 24시 간이내전 문 가용신속항원검사 ( R A T ) 음 성확인서를 제출 해 야 한다. 또 입 국 후 1일 안 에P CR 검사를 추가로 받 아 야 한다. 정부가 입 국 전 검사를 폐 지하는 건 “해외에서내 야 할 검사 비용이부 담 된 다”는여행 · 관 광 업계의 요 구 때 문 이다. 해외P CR 검사비용은 10만원수준으 로 낭 비가심하다는지적이 제 기됐다. 그 에반해 입 국전 ·후 검사간격이 짧아 ‘ 굳 이비 싼 돈을내고 입 국전검사를받 아 야 하 느냐 ’는 효 용성 논 란도일었다.정 기 석 국가감염 병 위기대 응 자 문 위원장도 “ 귀 국전검사는 궁극 적으로 폐 지하는 게맞 다”며중대본에 폐 지를 요 청해 왔 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겨 울 철 재유행가능성을고 려 해 입 국 후 1일내P CR 검사는 유지한다. 이 차 관은 “해외유행변이를 차단 하기 위한 최 소한의조치 임 을 헤아려달 라” 고설명했다. 정부는 현 재유행중인오 미 크 론 하위 변이에 효 과적인2가백신 ( 개 량 백신 ) 을 4 분 기 안 에도 입 하기로했다.개 량 백신 은 60세이상, 기 저질환 자 등 고위 험군 에 우 선 접종 한다. 다만 변이에대한 대 응 력을 높 이기위해기 존 2 차 이상 접종 을 완 료한 18세이상성인도 희망할 경 우맞 을수있다. SK바 이오사이 언스 가개발한토 종 백 신 ‘ 스카 이 코 비원’ 접종 도 시작된다. 예 약없 이시행하는 당일방 문접종 은이 달 5일부 터 , 사전 예약 은 1일부 터 다. 사 전 예약 에따른 접종 은 13일부 터 가능하 다. 방 역 당국은 아 직백신을 맞 지않은 18세이상성인에 게스카 이 코 비원 접종 을권했다. 9 일부 터 나흘간이어지는 추 석연휴 기간도거리두기를시행하지않는다.고 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되고 가족 모 임· 방 문제 한이 없 다. 휴게 소와 버 스·철 도 에서실내취식도 허 용된다. 경기, 경남, 전남지 역 고속도로 9 개 휴게 소에는 임 시선 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누 구나 P CR 검사를무료로받을수있 게할 계 획이다. 연휴 기간 코 로나1 9 원 스톱 진 료기관은 전국에 4, 9 00여곳이 운 영되 고당 번약 국,지 역 보건소에서 먹 는치료 제 를구 입할 수있다. 다만고위 험군 이 많 은 요양병 원 · 시설 접촉면 회는금지된다.이 차 관은“고 향 을 방 문 하기전가급적백신을 접종 하 고 방 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 르길 권한다”고말했다. 류호기자 재유행고려‘입국후검사’는유지 예방효과큰개량백신 4분기도입 ‘국산 1호’ SK 백신스카이코비원 오늘사전예약^5일부터접종시작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부인김 혜경씨‘법인 카드 유용의혹’을수사중 인경찰이핵심피의자인김씨와수행비 서 였던측근 배모씨를검찰에 송 치했다. 경찰은김씨가배씨와공모해법인 카드 를유용했다고 판단 했다.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 · 경 제 범죄수사 대는 31일오 후 업무상배 임및 공직선거 법위반혐의로김씨와경기도청전총무과 별 정직5급배씨를검찰에 송 치했다.경찰 은2명이상이범죄를공모한 뒤 공모자중 일부만범행을실행에 옮 긴경 우 ,실행하지 않은사 람 에 게 도 책임 을 묻 는공모공동정 범으로김씨를검찰에 넘겼 다. 배씨는이대표가경기지사로재직하 던 2018년7월부 터 지난해 9 월 까 지김씨 의 음 식 값 을경기도법인 카드 로 결제 하 고, 타 인명의로불법처방전을대리로발 급받 아 김씨에 게 전 달 한혐의를받고있 다.배씨가사적으로사용한법인 카드 는 150여건에2,000만원이상으로 알려 졌 다.배씨는 또 지난대선당시“ 누 구도시 키 지않고 스스 로 음 식을배 달 시 켰 다”고 밝혀 ,이대표를당선시 킬 목적으로 허 위 사실을유포한혐의로고발됐다. 김씨는 배씨가 경기도청법인 카드 로 자신의 음 식 값 을 치른 사실을 알 고도 용인한 혐의 ( 업무상배 임 ) 를 받고있다. 김씨사용액은 20여건에180만원정도 인것으로 알려 졌다.180만원은이대표 측 이 페 이 스북 에 밝힌 내용이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관련혐의전부를부인하 는것으로전해졌다. 김씨는 또 이대표의당내대선경선 출마 선 언후 지난해8월 2일서울모 음 식 점 에서민주당관련인사 3명 및 자신 의 운 전기사와 변호사 등에 게 총 10만 원상당의식사를 제 공한혐의 ( 공직선거 법상기부행위 제 한 ) 도받고있다. 현 행 법상 후 보자나배 우 자등의기부행위는 금지 돼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에 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법원 은 “피의자의방어권을 보장 할 필요 가 있다”는등의사유를들어영장을기 각 했다. 임명수기자 배씨업무상배임및선거법위반혐의 김씨, 법인카드공모공동정범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