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7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9월 2일(금) A 5개 조건에 허가까지 ‘철통 관문’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선천적복수국적자국적이탈 제한’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 이 한국 국회를 곧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졸속 개정이라는 지 적이나오고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 난달 24일(한국시간) 첫의결절차 인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 적복수국적자에한해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 해주는내용의국적법개정안을의 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 에 10년이상을매달려온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는“예외적국 적이탈 허가제를 채택한 개정안을 보니허탈하고실망스럽다. 개정법 하에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으려면 5개나 되는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 킨뒤‘국적심의위원회’를거쳐마 지막에법무부장관의허가까지받 아야하는철통관문들을통과해야 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전 변호사는“일명 홍준표법이 통과된지 15년만에받은헌법불 합치결정을땜질식으로개정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규 명에나서근본적인개선방안인‘ 국적자동상실제’및‘국적유보제’ 도입등으로가야했다”며“홍준표 법의일부를개정하는데17년걸렸 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인 다”고개탄했다. 한인단체의한관계자도“또다시 심사를받아국적이탈을한다는자 체가 문제”라면서“국적이탈 의무 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 문의어려움,한국법과언어의장벽 으로이탈신고를못하거나포기하 는사례가많다”고강조했다. 국회의이번개정안은지난2020 년 9월헌법재판소가헌법상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 할것을판결한것에따른조치다.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되는해 1~3월안에대 한민국국적을포기하지않으면,병 역의무를마치기전까지외국국적 을선택하지못하게한국적법조항 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바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 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돼야한다. <3면에계속·정영희기자>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불편 여전 ‘학자금탕감’ 10월초부터신청접수 연방교육부웹사이트 연방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학 학자금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을 오는 10 월부터받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 자문위의 바랏 라마머티 부 디렉터는지난달26일기자들에게 “연방 교육부는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서를오는10월초웹사이트에 게재한다”고밝혔다. 라마머티부디렉터는“탕감대상 자들은오는 11월15일까지신청을 마쳐야탕감금액이삭감되거나완 전히 없어진다”고 말했다. 신청 후 탕감조치까지는 4-6주가 걸릴 것 으로예상됐다. 개인인 경우 12만5,000달러, 부 부인 경우 25만달러 미만의 소득 자는 1만달러까지탕감을받을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주는 펠 그랜 트 수혜자는 2만달러까지 탕감받 을수있다. 또한 소득정보가 이미 연방 교육 부에저장된약800만명은별도의 신청을할필요가없다. 백악관은 이번 탕감 조치 대상 자의 90%가 7만5,000달러 미만 을벌고있는것으로추산하고있 다. 학자금 탕감 대상자는 웹사이트 (student.gov/debt-relief-an- nouncement)에서 구독을 클릭하 면 10월 초에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있다. 이창열기자 9월7일-10일한인회관 이정호작가작품60점 대한민국독도사진전 사 고 애틀랜타 한국일보가 오는 9월 7일-10일 나흘 동안 애 틀랜타 한인회관에서‘대한 민국 독도 사진전’을 개최합 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60점 의대형사진작품은대한민국 최고의 독도 전문 사진작가이 자세종독도연구소소장인이 정호작가가지난10여년이상 에걸쳐직접촬영한작품들입 니다. 본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 독도의 사계절을 담 은아름다운풍경을한인2-3 세를 포함한 동포들과 2022 애틀랜타코리안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다민족에게 알리며, 더 나아가 한류의 한 줄기로 K-포토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 만선별해전시하기때문에전 시회에오셔서작품을감상하 는 것 만으로도 심신이 정화 되는소중한시간이될것입니 다. 작품 사이즈는 세 종류로 1) 가로100cm X 세로70cm=40 점, 2)가 로120cm X 세 로 80cm =10점, 3)가로 150cm X 세로100cm=10점 등입니 다. 최신 디아섹 공법으로 제작 해 100년이상을보관해도탈 색이 되지 않는 작품으로, 소 장가치는 물론 선물용으로도 최적입니다. 통상이작가의작품이한국 에서팔리는가격에서특별할 인해작품을판매할예정입니 다. 사전구매를 원하는 분에게 는 작품 목록을 보내드립니 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당부드립니다. 문 의=770-622-9600(회 사), 404-518-4188(편집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