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일 (금요일) D10 사회 미성년자 12명성폭행$ ‘조두순보다더한 놈’ 김근식곧 출소 무거운걸들어달라고 유인한 뒤범 행했다는데각별히주의해야할것같네 요. ( 인천서구지역맘카페에올라온글 ) 미성년자를 10차례이상성폭행한아 동성범죄자김근식 ( 54^ 사진 ) 이형기를마 치고내달출소한다.과거그가범행을저 질렀던인천과경기서부지역주민들사 이에선“조두순보다더한악질범죄자가 출소해걱정된다”며,정부에대책마련을 요구하는목소리가확산하고있다. 콚컫삺맒짆컿뼒핞 11 졓컿 1일법무부와여성가족부에따르면, 2006년미성년자 11명을성폭행한혐의 로징역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 도소에서복역중이던김근식이다음달 17일쯤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8월까지3 개월간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고양 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2000년미 성년자를성폭행하고징역5년6개월을 살고나온지불과 16일만에11건의범 죄를추가로저지른것이다. 그는 범행후 동생여권을 통해필리 핀으로도주했다가도피처를마련하지 못해9일만에귀국했다.귀국이틀뒤경 기고양에서12세여아를강제추행한그 는여관 등을전전하다가 공개수배다 음 날인 2006년 9월 19일경찰에붙잡 혔다.김근식은지난해9월출소예정이 었지만, 수감 중동료재소자를폭행해 형기가늘어났다. 잦 훟킺먿헣쁢졷콚읺핕싾않 김근식이출소한다는소식에인천지 역맘카페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호소 하는 글이잇따라 올라오고있다.인천 서구 지역의한 맘카페에는이날 ‘조두 순보다더한김근식이 출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글이올라왔다. 글쓴이는 “범행 지역 에인천 서구가 포함 돼있는데, 이슈가 안 되는것같아우려스러운마음에정보를 공유한다”고적었다. 인천 다른 지역맘카페에서도 “작년 에나온다고했다가 1년미뤄졌는데,조 용히묻히는것같아더걱정이다”,“인천 계양구에살아요. 지금 딸이초등학생 인데 ( 걱정이다 ) ”등우려의목소리가이 어졌다.경기지역맘카페나블로그에도 “너무 상습적이라재범확률이높을것 같다”,“화학적거세라도해야한다. 불 안해서자식키우겠나. 딸둘엄마라세 상이너무겁난다”등의글이잇따라올 라왔다. 인천서구청라국제도시에거주하는 박모 ( 41 ) 씨는 “출소 후재차 범행을저 지르지않을까걱정”이라며“아들하나 를둔입장에서도신경이쓰이는데,어린 딸이있는 부모들은 밤잠을제대로 못 잘것같다”고말했다. 킮캏헣쫂뫃맪폖헣 김근식이출소후과거주거지로등록 한인천으로 갈지여부는 확실치않다. 다만김근식은신상공개대상자이기때 문에‘성범죄자알림e’에그가거주하는 도로명주소와 건물 번 호가 공개 될 예 정이다. 정부에선김근식의출소후동 향 을확 인하면서대 응방 안을마련하겠다는 방 침 이다.경찰청은이날오후 설 명자료를 통해 “김근식주거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해 당 지역경찰서 및 지자 체 와 협 의 를통해치안대책을시행할예정”이라며 “ 특 별대 응팀 운 영 과범죄예 방 시 설설 치, 경찰초소 설 치와 순찰 등안전 활 동 강 화, 법무부와의실시간정보공유 및 공 조를 통한 대 응 을 통해재범을 방 지할 계 획 ”이라고 밝 혔다. 2020년12월아동성폭행범조두순이 출소하자, 법무부는 조두순전 담 보호 관찰관을지정해일대일감시에나 섰 고, 경찰도 별도 대 응팀 을 꾸 리는 한 편 , 조 두순주거지 앞 에 방 범카 메 라와 방 범초 소를만들었다. 이환직^홍인택^박준석^이상무기자 ① “권 위 주의정부에저 항 하는민주화 운동이 꾸준 히전개되면서민주주의 발 전이이 루 어졌음을파악한다.” ( 2009년 ) ② “1 9 6 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 의 발 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 고” ( 2011년 ) ③ “전후권 위 주의 체 제에저 항 하며자 유민주주의적기 본 가치를실 현 하고자 했던민주화운동” ( 2015년 ) ④ “5 · 16 군 사정 변 이후 독 재 체 제를 유지하려는정권에 맞 서국민의 힘 으로 민주주의를이 룩 하는과정” ( 2018년 ) 6 · 25 전 쟁 이후 대한민국이이 룩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일까, 민주주의일 까.이질문에대해고등학교역사교 육 과정이내린 답 은 ‘정권마다 다르다’ 였 다. 보수와 진 보 진영 이 번 갈아가며정 권을잡으면서역사교 육 과정은 5년보 다도 짧 은 주기로 주요 내용이 바뀌 었 다. 학계와 정치권이모여역사 교 육 의 공통 분 모를 찾 는 게 시 급 하다는 지적 이나온다. 교 육 부가 지난달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2022 개정 교 육 과정’ 의시안을 공개하면서 편향 논란 에 또 불이붙었다. 이전정부에서선정된 연 구 진 이 작성한 시안에서 ‘자유민주주 의’,‘ ( 6 · 25 ) 남 침 ’ 등의 표현 이 빠 지면서 ‘ 좌편향 역사 알박기’를 한 게 아니 냐 는 지적이제기된것이다. 그러자 장상 윤 교 육 부 차관은 1일 국 회 예산 결 산 특 별 위원회 에출 석 해 “공 론 화를 토 대 로 수정, 보 완 하겠다”며 수정 의사를 밝 혔다. 역사교 육 과정의 편향 성 논란 은정권 이 바뀔 때마다 반 복 됐 고이 번 에 논란 이 된개 념 도교 육 과정마다일관성 없 이요 동 쳤 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 립 ’ ( 건국 ) 으로 볼 것이 냐 ‘대한민국정 부 수 립 ’으로 볼 것이 냐 는 문제가 대 표 적이다.건국기 점 을 임 시정부수 립 ( 1919 년 ) 으로 볼 지,1948년으로 볼 지를둔‘건 국 절논쟁 ’이교 육 과정에도고스 란 히재 연 된것이다. ‘남 침 ’‘자유민주주의’같은 표현 도마 찬 가지로정권마다들어가고 빠 지고를 반 복했다. 고등학교 2009 개정교 육 과 정에선6 · 25 전 쟁 에대해‘남 침 ’이라는 표 현 이함 께 쓰이지않 았 으나, 2015 개정 교 육 과정에선 ‘ 북 한 정권의전면적남 침 으로 발발 한’이들어 갔 고 2018년개 정때도 ‘남 침 으로 시작된’이라는 표현 이남아있다가이 번 에 빠 졌다. 이명박 정부시기인2009 개정교 육 과정에는민 주주의라는 표현 이자유민주주의로 바 뀌 었다. 이때 바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은문재인정부에서다시민주주의 가 됐 다. 이에따라보수정권때는‘우 편향 ’, 진 보정권때는 ‘ 좌편향 ’ 논란 이 꼬 리 표 처 럼 따라붙었다. 전문가들입장도 관 점 에따라 엇 갈린다. 홍 후조 고려대교 육 학과 교수는 “ ( 남 침삭 제는 ) 북 한하고 중공 군 을두둔하는건데, 반 ( 反 ) 대한민 국적”이라며“ ( 시안을 ) 버 리고 새 로 짜 는작 업 을시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 반 면이신 철 성 균 관대동아시아역사 연 구소 연 구교수는“남 침 같은 표현 은시 안에 없 어도다쓰는 표현 이다.여 태 까지 교과서에서남 침 이아니라고한교과서 가하나도 없 지않나”고말했다. 현 대사 교 육 의 ‘공통 분 모’를 정치권 과 전문가들이나서서 찾 아야 한다는 제 언 이나온다. 분단 국가 였 던 서 독 에 서각 정파가 모여정치교 육 의 최 소조 건을 확정한 1976년의 ‘보이 텔 스 바흐 ( B e ut e lsbach ) 협약 ’이모 델 로 꼽힌 다.조상식동국대교 육 학과교수는“보 이 텔 스 바흐협약 은정치인이주도했고, 참 여한 연 구자도정치성 향 에따라정확 히안배 됐 다”며“소모적이 념논쟁 을 끝 내고 사 회 적대 타협 을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택기자 미 쯔비 시중공 업 의국내재산 강제 매 각 ( 현 금화 ) 이상 당 기간뒤로미뤄질전 망 이다.사건을 맡 은김재형대법관의 임 기가 끝 나면서 최종결 정이 언 제내려질 지가 늠 하기어려운상 황 이 됐 다. 1일법조계에따르면, 2일 오전김재 형 ( 57^ 사진 ) 대법관의 퇴임 식이 열 린다. 2016년이인복 대법관 후 임 으로 임 명 된김대법관은이날 퇴임 식을 끝 으로 6 년 임 기를 마치 게 된다. 김대법관은 미 쓰 비 시중공 업 이 특허 권 2건에대한 특 별 현 금화명 령 에불복 해 제기한 재 항 고 사 건 주심 대법관을 맡 아왔다. 대법 원 은 강제동 원 피해자김성주할 머 니 등이미쓰 비 시중공 업 을 상대로제기한 손 해배상 소 송 에 승 소 판결 을 내 렸 다. 미쓰 비 시 측 이이를거부하자피해자들 은강제 집 행 결 정을법 원 에요청했다.이 사건은 항 고와재 항 고를거 듭 해대법 원 의 최종결 정만남 겨 두고있었다. 하지만 대법 원 은 김대법관의 퇴임 식 직 전인 1일오후까지도해 당 사건의 결 론 을 내리지않 았 다. 법조계관계자는 “ 퇴임 식을하는날 결 정이나올수도있 지만가 능 성은거의 없 다고 봐 야한다” 고했다.이때문에미쓰 비 시중공 업 의 특 허 권 현 금화여부는 결론 이나기까지상 당 기간소요 될 것이 란 전 망 이다.김대법 관후 임 으로 임 명제청된오 석준 후보자 에대한국 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에 진 통을 겪 고있는 데다, 임 명이된이후 에도 사건파악 등에상 당 한 시간이필 요하기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 가를 내 놓 는다.이미 손 해배상책 임 이인정된 만 큼 현 금화 절 차가 곧 장 시작 될 것이 란 관 측 이우세했기때문이다.대법 원 안 팎 에선 결 국한일관계경 색 을우려한정 부의입김에 영향 을받은것아니 냐 는의 견 이나온다.물 론 대법 원 은“ ( 정부입김 과는 ) 무관하다”는입장이다. 문재연기자 “도와달라”동심이용유인해범죄 출소16일만에성폭행11건저질러 가장어린피해자는 9세로무자비 10월출소에과거거주지인천등 맘카페“상습적”“불안”전전긍긍 주소등신상정보공개외무방비 경찰^여가부등“대책논의예정” 2022 한국사시안공개후폭풍 ‘자유민주주의’‘남침’표현빠져 교육부“공론화거쳐수정”불씨 전문가들“독일처럼대타협필요” 정권바뀔때마다도돌이표‘한국사교육편향’논란 김재형대법관오늘퇴임식$‘강제동원현금화’또미뤄질듯 내 원 하지않은 환 자들을 진 료한 것 처 럼 속 여 국민건강보 험 공 단 으로부 터 약 6 억원 을 챙긴 동네의 원 이적 발 됐 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 험 요양 급 여 비 용을거 짓 으로 꾸 며청구한요양기관 8 곳 을 1일 발표 했다.지난해 9월부터올 해 2월까지 업 무정지 또 는과징금처 분 을받은 105개요양기관을대상으로심 의한 결 과다. 거 짓 청구로공 표 된요양기관은의 원 5 곳 , 치과의 원 1 곳 , 한의 원 1 곳 , 요양 병 원 1 곳 이다. 복지부는 거 짓 청구 금 액 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전 체 요양 급 여 비 용의20 % 이상을거 짓 청구한기관을심 의해공 표 한다. 이중 광 주 동구의‘ 밝 은미소의 원 ’은 진 료하지않은 사 람 의 진 찰료 등을 요 양 급 여 비 용으로청구하는등 3년간 5 억 9,551만 원 을 챙겼 다. 복지부는부 당 이 득 금을 환 수하고 134일간 업 무정지처 분 을내 렸 다.사기혐의로수사기관에도 고 발 했다. 서울 노원 구‘심재 철 치과의 원 ’은 환 자 를 비급 여 항 목으로 진 료하고 급 여 항 목으로 진 료했다고 속 여123만 원 을청 구했다. 비급 여는건보에청구할 수 없 어 환 자 부 담 이 크 지만 급 여 항 목은 환 자 부 담 이 현 저하 게줄 어 든 다. 또 실시 하지않은 방 사선 영 상 진단 과 구강 내 소 염술 등을한것처 럼꾸 며5,805만 원 을거 짓 청구했다.복지부는부 당 이 득 금 을 환 수하고, 66일간 업 무정지와 함 께 고 발 조치했다. 입 · 내 원 일수 등을 속 인강 원춘 천시 ‘의료법인 영 인의료재 단영 인요양 병원 ’, 충북 진 천 군 ‘ 참편 한365내과의 원 ’, 경 북 경주시‘경주 연 합의 원 ( 전동인내과의 원 ) ’에대해선각각 업 무정지69일, 40일, 63일을처 분 했다. 서울 마포구 ‘라마르의 원 ’, 경기부천 시‘ 홍 제한의 원 ( 전보 임 한의 원 ) ,경남김 해시‘ 최석 주정신건강의학과의 원 ’은 폐 업 한 상 태 라 해 당 기관을 운 영 한 대 표 자에 게 과징금을부과했다. 적 발 된요양기관들에대한상세한내 용은복지부와건강보 험 심사 평 가 원 ,국 민건강보 험 공 단 ,관할지 방 자치 단체및 보건소 홈 페이지에서내년 2월까지6개 월간확인할수있다. 류호기자 오지도않은환자꾸며 3년간 6억챙긴의원도 명 절 선물로 중 량 이무거운 농 수 산물등을 택 배로보내는경우가늘 면서추 석 전후 물 류 노 동자 부상 도 증 가하고있다. 넘 어지거나화물 에 깔 리는 사고부터지 게 차나 컨베 이어 벨트 에 끼 어다치는사고가계 속 생기자정부가 20일간 특 별 단속 에 나 섰 다. 1일 고용 노 동부는 추 석연휴 를 8일 앞 둔이날부터오는 20일까지 전국의물 류 관련 350여 업종 을 대 상으로 불시 현 장 점검 을실시한다 고 밝 혔다. 점검 에는 고용부 근로 감 독 관을 비롯 해 한국산 업 안전보 건공 단 전문가 등 1,500여명이 투 입된다. 고용부가 특 별 단속 에나선이유 는 최 근5년동안추 석 을전후해물 류 노 동자 사고가 급증 했기때문이다. 추 석 전후20일간 3개월이상치료가 필요할정도로 크게 다 친노 동자는 하 루평균 24명으로그 외 의기간보 다 17.6 %많았 다. 주요사고 원 인은 넘 어 짐 ( 6.1명 ) , 떨 어 짐 ( 5.5명 ) , 끼임 ( 3.3 명 ) 등이었다. 직종 별로는화물운 반 트럭 ( 4.3명 ) ,지 게 차 ( 2.2명 ) , 컨베 이어 ( 0.7명 ) 순으로사고가 많았 다. 고용부는 현 장 점검 에서작 업 장 바닥 과통로,화물운 반트럭 ,지 게 차, 컨베 이어등 위험 요인을 중 점 적으 로 확인하고개선을 유도할 계 획 이 다. 곽주현기자 택배물량급증$물류노동자부상도18%↑ 고용부“20일간특별단속” 1일서울광진구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직원들이추석명절 을앞두고쏟아진택배를분류하고있다. 우정사업본부는추 석명절을맞아소포우편물약1,917만개가접수될것으로예상했다. 뉴시스 밀려드는추석택배 요양급여거짓청구기관 8곳적발 법조계안팎서“이례적”평가나와 ‘한일경색우려’정부영향분석도 후임오석준후보자인사청문회 보고서채택진통에장기화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