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야 “이재명소환은 정치보복, 맞서싸울 것” 여 “조사 받아야” 윤석열정부 들어첫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여야는 100일간의대장정동안 치열한 힘겨루 기를펼칠것으로보인다. 당장첫날부 터종합부동산세완화 법안 처리에진 통을 겪었다. 여야가 주목하는입법과 제들도 차이가 있어험로가 예상된다. 정기국회첫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가검찰에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여야협력의걸림돌로떠올랐다.이에김 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국민대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부터속도감 있 게추진하고,입법권을강화하자”고당 부했다. 여야는이날 오후 제400회정기국회 의제1차 본회의를열고 국적법개정안 과미국의한국산전기차세제지원촉구 결의안 등 15개안건을 통과시켰다. 국 적법개정안은선천적복수국적자에한 해한국 국적포기신고기한을제한적 으로연장해주는내용으로 2020년헌 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후 속입법이다. 여야는또이충상 ( 65 ) 경북대법학전 문대학원교수를 3년임기의국가인권 위원회위원으로선출했다.홍세욱국민 권익위원회위원추천안,박천홍·김균태· 제무성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추천안 도통과됐다.이와함께여야는국회차 원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KICS ) 연계추진실태에대한 감사원 감사를요구했다. 14일부터는이틀간민주당과국민의 힘순으로교섭단체대표연설이예정돼 있다.이어19일부터나흘간정치, 외교· 통일·안보,경제, 교육·사회·문화분야순 으로대정부질문이이어진다.새정부첫 국정감사의경우 다음 달 4일부터 3주 간진행된다. 당초여야는이날 본회의에서 1주택 자의종부세부담을덜어주는관련법 안을일괄처리할계획이었다.그러나종 부세부과기준인특별공제액과공정시 장가액비율을조율하는과정에서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결국여야는일 시적2주택자와고령자및장기보유주 택자에대해종부세부과를제외하거나, 연기하는종부세법개정안처리에만합 의했다.이마저도 법제사법위원회의심 사를 거치지못해본회의통과가 불발 됐다.여야는특별공제액기준을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경우연내집 행을 목표로 추가 논의를이어가자는 데뜻을모았다. 여야는앞다퉈입법과제목록을작성 하고정책지향점을공개했다.국민의힘 은이날 ‘100대입법과제’를 발표했고, 민주당도 전날 ‘22대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양당은△서민주거안정△납 품단가연동제도입△재해·재난피해지 원강화등에대해서는공히입법과제로 선정하 며 한목소리를 냈 다. 반면 민주 당이추진하는 ‘ 노란봉투 법 ( 노 조 활 동 으로인한 손 해 배 상 청 구 금 지 ) ’등은여 야간이 견 으로논 쟁 이예상된다. 장재진^강진구기자 여야정기국회주요입법과제비교 -서민주거안정및부동산시장정상화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등) -살기좋은임대주택만들기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부모급여신설등육아부담완화 (아동수당법) -금융시장활성화및일자리·투자세제지원 (자본시장법,조세특례제한법등) -납품단가제값받는환경조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등) -미래먹거리산업육성 (반도체특별법등) -각종재난·재해예방및기후위기대응 (재해대책안전법등) -서민주거안정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온전한손실보상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 -반값교통비지원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등) -노란봉투법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에대한국가책임강화 (장애인평생교육법등) -가상자산투자자보호 (가상자산업발전및이용자보호법) ● 자료 국민의힘100대입법과제·더불어민주당22대입법과제 박홍근(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00회국회(정기회)1차본회의에서진성준(왼쪽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등지도부와 대화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정부첫정기국회시작$종부세완화법본회의처리불발 종부세특별공제등합의점못찾아 김진표의장“입법권강화를”당부 검찰이 1일 대장동· 백현 동 개발 특 혜 의 혹 관련 허 위사실 공표 혐 의로이 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소환조사 를통보하자야권은“윤석열정부가전 쟁 을 하자는 것”이 라며격앙 된 반응 을 보 였 다. 이대표 측 에따 르면 서 울중앙 지검공 공수사2부는이대표에게오는 6일 까 지 검찰에나와 조사를 받으 라 고 통보했 다. 지난해대선후보시 절 이대표가 국 회국정감사와 언론 인터 뷰 등에서대장 동· 백현 동개발 의 혹 연루 사실을 부인 한발 언 에 허 위사실공표소지가있다고 보고기소여부결정에앞서 절 차를 밟 겠 다는것이다.이대표 측 관계자는“소 환에 응 할지여부등대 응방 향은미정” 이 라 고전했다. 민주당은강력 반 발했다.권력형비리 의 혹 도 아닌 , 공개발 언 을 두 고대표 취 임나흘만에소환통보를하는것은‘의 도적 망 신주기’ 라 는 것이다. 박성준 대 변 인은 논 평 을 내고 “도저히납 득 하기 어 려운 소환요구” 라며 “윤석열대통령 부인김건 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 민의힘의원들에대한 고발 사건은 줄 줄 이무 혐 의처분을하 면 서야당대표의 정치적발 언 은사법적판단에 넘 기 겠 다 니황 당하다”고주장했다. 박대 변 인은 “윤 대통령과 경 쟁 했 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대한정치보복”이 라 고 도했다. 김용민의원은 페 이스북에“ 허 위경력 을자 백 했고,주가조작 5명이구속돼공 범 혐 의를받는김건 희 를용감하게소환 하는검찰을보고 싶 다”고 맞 받 아쳤 다. 김여사 호칭까 지생 략 하 며 불 쾌 감을 드 러 냈 다. 이날 이대표의 휴 대 폰 화 면 이 언론 카메라 에포 착 돼다 급 한 상 황 이고스 란 히 드 러나기도 했다. 원조 최측근 김 현 지보 좌 관이이대표에게검찰 출석 통보 사실을 알 리 며 보 낸텔레 그 램 대 화 메 시지에는 “전 쟁 입 니 다” 라 고 적 혀 있었다. 검찰이이대표의‘사법리스 크 ’를예 상외로 신속하게 파 고들자 민주당 일 각 에서는당 혹 해하는분위기도감지됐 다.박 찬 대 최 고위원은“선택적수사,선 택적기소가일상화된윤석열검찰이 라 예상은했지만이 렇 게 바 로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 랐다”고지적했다. 그는 “김건 희 여사와 대통령장모가연루된 경기고 흥 지구사건을담당하는경찰관 이대통령 취 임 식 에초 청 됐다는 사실이 드 러 났 다” 면 서“소환 타 이 밍 도 절묘 하 다”고 덧붙였 다. 민주당은당대표를겨 냥 한검찰의일 격 에수위 높 은 맞 대 응 을예고했다. 박 대 변 인은 “야당을 와해하 려 는정치 탄 압 에대해민주당은 물 러설수 없 다”고 했고, 박상 혁 의원도 페 이스북을 통해 “ 영 수회담을 요 청 한제1야당 대표에게 정권은소환통보로 답 했다” 며 “이대표 와함께더힘차게 싸워 나가 겠 다”고결 의를 다 졌 다. 정 청래최 고위원은 “명 백 한정치보복,야당 탄압 ”이 라며 “ 싸워 서 이기자”고목소리를 높였 다. 국민의힘은이대표의검찰출석을촉 구했다. 박정하수석대 변 인은논 평 에서 “민주당의‘정치 탄압 ’이 라 는주장과달 리,이대표와 관련된의 혹 들은 대선이 전부터제기 되 어 왔던 내용”이 라며 “이 대표는국민께서가지고계시는의 혹 을 해소한다는의미에서 라 도 반드 시소환 에 응 해성실히조사에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자 신과 쌍방울 그 룹 간검은 커넥션 이있다 는국민의힘주장에“나와 쌍방울 의인 연은내복하나사입은것 밖 에 없 다” 라 고 말 했다. 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 나“상 식 적으로판단하 면되 지 않겠 나” 라며 이 같 이 밝혔 다. 자신과 쌍방울 사 이에는어 떤 불법적인관계도 없 었다는 점을우회적으로 반 박한것이다. 앞서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 책회의에서“이대표와 쌍방울 그 룹 의검 은 커넥션 이차례로 드 러 났 다” 며 “ 쌍방 울 이발행한 100 억 원 규 모의전환사 채 를 페 이 퍼컴퍼니 2 곳 이사들 였 는데, 이 중 1 곳 의사외이사는이대표의선거법 위 반 사건 변호 인이자 쌍방울 이대신 변 호 사비 20 억 원을 내 줬 다는 의 혹 의당 사자” 라 고날을세 웠 다.권원내대표는 “제기 되 는의 혹 들이모 두횡 령, 배 임, 뇌 물 , 증 거인 멸 등 파렴 치한 것들”이 라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일련의사건들이 범죄스 릴 러 영 화 같 다”고비판했다. 그 러 면 서권원내대표는 “이대표가 성실 하게입장을 밝 히고, 죄가있다 면 법의 심판을받 아 야한다”고 압 박했다. 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출범후첫정 기국회가 시작한이날 작정한 듯 ‘여야 협치’대신이대표 때 리기에나 섰 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대표가 전 날정부가 쌀값 폭락 을 방 치하고있다 고발 언 했다” 면 서“민주당대표로서첫 일성부터가 잘 못된정보” 라 고 목소리 를 높였 다.성의장은“국민을기만하는 덮 어 씌 우기장기는이재명표특 허 ” 라며 “ 쌀값폭락방 치는민주당정권이국민 들에게선 물 한 최악 의 농 정 ( 農政 ) 실 패 ” 라 고 반 박했다. 송언 석원내수석부대표도“이대표가 재정 운영 을정상화하기위한정부 노 력 을‘비정한예산’이 라칭 하 며폄훼 하고진 실을 호 도했다” 면 서“비정한것은이대표 와민주당”이 라 고직 격 했다. 박재연기자 여당“쌍방울커넥션은범죄스릴러” 이재명“내복하나사입은것밖에는$” 횡령^증거인멸등의혹주장에반박 “김건희여사사건은줄줄이무혐의 윤석열검찰의의도적인망신주기” 일각선빠른소환통보에당혹도 이대표측“대응방향은아직미정” 여당“대선전부터제기됐던내용 반드시소환에응해의혹풀어야”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