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일 (금요일) D4 종합 ‘펠로시홀대논란’ 윤 정부, 리잔수방한 어쩌나$ 외교딜레마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리잔수 ( 사진 )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상무위원장 이이달 중순한국에온다. 우리의국회 의장에해당하는 자리다. 지난달 미국 권력서열 3위낸시펠로시하원의장 방 한이후한달만이다. 당시윤석열대통령은펠로시의장과 만나지않고 전화통화에그쳤다. 반대 로 리상무위원장이윤 대통령을 예방 한다면미국에부정적인뉘앙스로비칠 수있다. 미중갈등이최고조로치닫는 상황에서양국서열 3위의잇따른한국 방문에윤석열정부외교력이시험대에 올랐다. 1일정치권과외교가에따르면,리상 무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2박 3일일 정으로 방한할예정이다. 한국 측 상대 인김진표국회의장초청에따른것이다. 올 2월베이징동계올림픽개막식에박 병석당시국회의장이 참석한 데 따른 답방 성격이다. 리상무위원장은중 국공산당최고결정기 구인정치국상무위원 7인멤버다. 시진핑주석,리커창총리에 이은서열 3위인사다.외교부당국자는 “ ( 1인체제를만든 ) 시진핑시대이후중 국의집단지도체제가 퇴색됐다고 하지 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정치국 상 무위원에서내리기때문에최고위층인 사라할수있다”고1말했다. 바꿔말하면윤 대통령을예방할 가 능성이크다는의미다.실제대통령실은 리상무위원장의예방일정을조율하는 것으로알려졌다.중국전인대상무위원 장 방한은 2015년장더장이후 7년만 이다.한중관계최대숙원사업이자 2014 년7월이후중단된시주석방한에대한 기대감이커지는이유다. 마냥 환영할 법도 하건만, 정부의고 민은깊어지고있다. 윤 대통령이리상 무위원장을접견한다면지난달 서울에 왔는데도 전화통화에 그친 펠로시의 장과 대비되는 탓이다. 당시윤 대통령 이휴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칫 동맹미국의서열 3위는외면하고중국 서열 3위는 환대하는 모양새가연출될 수있다. 의전 수준도 관건이다. 펠로시의장 이경기오산미공군기지에도착했을때 한국 측 관계자가아무도 모습을 드러 내지않아 ‘의전홀대’ 논란으로번졌다. 리상무위원장방한과정에서국회의전 팀이나대통령실혹은정부에서영접을 나간다면 과도한 예우로 보일 수밖에 없다.이래저래수위조절을놓고국회와 정부가신경쓰이는대목이다. 방한 타이밍마저절묘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 IRA ) ’을놓고한국 산전기차를차별한다는비판이고조되 는상황에서중국이리상무위원장을보 내는건한미관계의틈을파고들려는계 산으로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 동 맹 체제를 깨 뜨 려 야 하는 중국 입 장 에 선 한국은 여전 히 약 한 고리인 만 큼 이번 기회에어 떻게 든 포용 하려고 할 것”이라 며 “우리가 좀 더구체적인 대중정 책 을 마 련 했다면 일관성있 게 대 처 가 가능할 텐 데 그러지 못 하 니 사안별로 흔 들 릴 수밖에 없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 마지막날인1일대구수성구고모역보수기지일대에서열린한·미연합위험성급조폭 발물제거(EHCT)훈련에서미군11공병대대여군이가상의테러진압도중발생한국군부상자를둘러업고이송하고있 다. 대구=뉴스1 한미연합연습마지막날 경기 포천육 군 훈련 장에서국산 ‘수 리온’ 헬 기2대가공중에서 충돌 하는초 유의사고가 발생 했다. 민간인 피 해는 없 었 지만비상착 륙 과정에서최 소 1 명 의 장병이부상을 입었 다. 육 군에따르면1일 낮 12시1 6분쯤포 천 시 승 진 훈련 장에서수리온 헬 기 2대 가 저고도에서 충돌 한 후 비상착 륙 했 다. 사고 당시 헬 기는공중 강 습 작 전시 범 을 위해 병력을 태우고 패 스 트 로 프 ( 줄 하나에의지해 빠 르 게 지상으로하 강 하는 방법 ) 훈련 을 했 던 것으로 알 려졌다. 헬 기에는 1대당 9명 , 총 1 8명 이 탑승 했다. 육 군은 현재까 지1 명 이 머 리부위 가 찢 어 져 다친것으로 확 인됐다고 밝 혔 다. 부상자는인 근 군병원으로이 송 돼 치 료 를 받 고있다. 나 머 지 탑승 자들 에대해서도 부상여부 확 인을 위한 정 밀검 진을시 행 할예정이다. 육 군은 “ 항 공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육 군 본 부 및 항 공사, 국군의무사 관계자 등이참가 한‘중앙 항 공기조사위원회’를구성해사 고 원인전반에대해조사할 계 획 ”이라 고 설명 했다. 사고경위를놓고논란이일 었 다.이번사고는이 날 종료 된한 미연 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방 패 ( UFS ) ’와는무관한것으로알 려졌다. 한 소 식통은 “이들 헬 기 가 ‘대한민국 방위사업전 ( DX코 리아 ) ’ 행 사예 행 연습을 하고있 었 다”고전했다. DX코 리아는 육 군예비역단체인 육 군 협 회등민 간이주최하는 방위사업전시회 로 오는 21 ~ 25일열 린 다. DX코 리아의 부대 행 사로 기동화력시 범 을 준비하면 서사고가 발생 했다는것이다. DX코 리아에는 통상 국방부 장관이 나 육 군참모총장이참석하고 육 군병력 이동원 돼 기동·화력시 범 을 한다. 국방 부와방위사업청등이 행 사를후원하기 도한다.이를놓고군이민간단체 행 사 에동원되는건적절하지않다는지적이 끊 이지않고있다. 김진욱기자 수리온헬기2대공중충돌초유사고$장병1명부상 ‘중서열3위’리잔수이달중순방한 대통령실,예방일정^의전수준고심 ‘미서열3위’펠로시땐통화만 “중국환대,미국외면비칠라”우려 “구체적대중정책없어일관성흔들” 포천승진훈련장$민간인피해없어 공중강습작전훈련중저고도충돌 “21~25일DX코리아예행연습중” <전인대상무위원장> 국산헬기수리온. 한국항공우주산업제공 미국 국가안보 수장이최 근 발효 된 ‘인플레이션감축법 ( IRA ) ’이한국에어 떤 영 향 을미칠지 백악 관국가안전보장 회의 ( NSC ) 차원에서 검토 하 겠 다고 밝 혔 다. IRA는 전기차 세액 공제대상에 서한국산 차 량 을제외하는 조 항 을 담 고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은 31일 ( 현 지시 간 ) 미국하와이에서열 린 제이크 설 리번 국가안보보 좌 관과의회 담 이 끝 난 뒤 기 자들과 만나이 렇게밝혔 다. 김실장은 “ ( 설 리번보 좌 관이 ) IRA가한국 입 장에 서마이 너 스보다 플러스가 많 은 것 같 다고 하면서도 전기차 보조 금 문제가 앞 으로어 떻게 전개될지,어 떤 영 향 을미 칠지 좀 더들여다보 겠 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실장은 IRA를 ‘경제·안보 사안’이 라고 보고 한미회 담 에서이문제를 논 의하 겠 다고예고했 었 다.IRA는전기차 구 매 시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조 항 을 담 고있는데,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한다. 이때문에 국산전기차의미국수출에타격이우려 되는상황이다. NSC 는 백악 관이IRA와관 련 한 행 정 명 령을 내기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 에 설명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실장은“ NSC 검토 결과를기다리면 서우리정부도 범 부 처 차원에서대 응 해 가면 좋겠 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 다. 이 날 김실장은 설 리번보 좌 관과 9 0 분 간한미안보실장회의를,이에 앞 서아 키 바다 케 오일 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70 분 간한일안보실장회의를했다.미국과 의회 담 에서는 △ 북한문제 △ IRA △ 한 미동맹 강 화방안 △ 한미일 삼각 관계안 보 협 력 강 화방안에대해논의했다. 한일안보실장회의에서는주로양국 관계개 선 문제가 다 뤄 진것으로 보인 다.김실장은“한일관계개 선 과북한문 제대 처 방안에대해 굉 장 히생 산적인 협 의가이 뤄 졌다”고 소 개했다. 특히 “ 강 제 징 용 노 동자 문제를 푸 는데여러논점 이집중 돼 있다”면서“그문제를해결하 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 적으로 해결할 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이와 관 련 해박진외교부장관은오는2일 강 제징 용피 해자들을만나의견을청 취 할 예정이다. 장수현기자 김성한“미국, 전기차보조금문제NSC서검토밝혀” 미일안보실장과각각양자회의 “미와북핵^IRA^안보협력등논의 일본과는강제징용문제에집중” 김성한국가안보실장이지난달31일(현지시간) 하 와이호놀룰루에서열린한미일안보실장양자회담 을마치고호텔로들어오고있다. 호놀룰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