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일 (금요일) D9 종합 재정팍팍한데$ 재난지원금 ‘팍팍’ 쏘는 신임단체장들 추석을앞두고일부지방자치단체들 이경쟁적으로재난지원금지급에나서 고있다.이들지자체들은코로나19 장 기화에따른경기침체와물가상승부담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고있다. 하지만 대부분재정자립도가열악한 지역들이 라, 곳간 사정을생각하지않은 선심성 행정이라는비판이적지않다. 1일까지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전국의광역·기초지자체는모두 22곳이 다.지역별로는전남이8곳으로가장많 고,경남 5곳,강원4곳,전북 3곳,경북 1 곳이다.광역단체중에서는제주도가유 일하다. 전남영광군과 전북 김제시는 1인당 100만 원을 준다. 4인 가족이면 무려 400만 원으로 웬만한직장인한 달 월 급과 맞먹는수준이다. 2020년코로나 19 확산이후로시기를넓히면,김제시의 경우 4번이나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 다. 경남 사천시와전남여수시, 장성군 은 1인당 30만 원을지급한다. 전남 광 양시는 1인당 30만 원, 19세미만청소 년과 아동에게는 40만 원을 더얹어준 다. 경남고성군은 1인당 25만원, 경남 산청군,경북경산시,전남장흥군과무 안군,전북정읍시, 강원속초시와양양 군은1인당 20만원,경남김해시와거창 군, 강원원주시와고성군,전남함평군 과 신안군, 전북 고창군, 제주도는 1인 당10만원의지원금을책정했다. 이들지자체중에서는올해상반기에 이미재난지원금을집행한곳도많다.정 읍시와여수시, 광양시,영광군, 장성군, 장흥군은지난 1월 10만~30만원씩지 급했다. 함평군은 2월, 고창군은 3월에 1인당10만원씩,김제시는1월과 4월두 차례에걸쳐각 10만 원씩을 나눠줬다. 창원에사는 박진수 ( 48 ) 씨는 “단체장 마음대로복불복보너스”라며“사는곳 에따라누군주고누군안주는건불공 평하다”고말했다. 가계부담을덜고지역경제에활력을 불어넣겠다는게지급취지지만,사실상 지난지방선거당선사례금아니냐는비 판이거세다.100만원지급을결정한강 종만영광군수는 6·1 지방선거운동당 시“당선되면행복지원금 ( 재난지원금 ) 을 1인당 100만원씩지급하겠다”고공 약했고, 30만원을주는박동식사천시 장도 “그동안 사천시민은코로나재난 지원금을한번도받지못했다”며지급 을약속했다. 후보시절‘얄팍한매표행 위’라며재난지원금지급에반대했던홍 태용김해시장도슬그머니지원금행렬 에가세했다.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지 차제22곳중지난 6·1 지방선거에서새 로단체장이선출된지역은14곳이고,재 난지원금을공약으로내세운단체장도 15명이다. 문제는이들지자체들의곳간사정에 있다.재정자립도가10~20%안팎으로전 국평균인49.9%에한참못미치는지역이 대부분이다.20만원을주는정읍시의재 정자립도는 11.7%로시단위75개기초 단체가운데꼴찌다.비슷한수준인김제 시는1인당100만원씩지원금을주기위 해811억원,올해본예산의9%에해당하 는돈을마련해야한다.과도한재정부 담에당초50만원지급을약속했던경남 고성군은올추석에25만원을주고,나 머지25만원은내년설에지급하는‘할부 책’까지내놓은상태다. 한 시민단체관계자는 “초선신임단 체장들이재원마련에대한고민도없이 선심성공약을남발해가뜩이나열악한 재정을더악화시키고있다”며“이는재 난지원금을종료하고법에의한보상제 도로바꾸겠다는정부방침과도어 긋 난 다”고지적했다. 김해=박은경기자 영광=박경우기자 정부의대 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 획 확정에 힘입 어세종시가세종 KTX 신설 작업 에나선다.지난해국 회 세종의사당 설치발표에이어중 앙 부 처 의추가이전 법안이발의되는 등 상당한 변 화가있 었 던만 큼 세종역신설이 현 실화할지주 목 된다. 세종시는1일“세종 KTX 역신설을위 한 2차 사전 타 당성 조 사에 착 수한다” 고 밝혔 다. 세종시관계자는“2년전실 시한 1차용역 연구때 경제성이 낮 다는 이유로시의 요구 가받아들여지지않 았 지만, 지금은 그 때 와 상 황 이아주 다 르 다”며“그 때 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세종시가 2020년 7월공개한사전 타 당성용역 조 사에선 세종 KTX 역신설 편익 비용 ( B/C ) 이 0.86으로 조 사 됐 다. 2017년한국 철 도시설공단이실시한용 역 연구 결과 ( 0.59 ) 보다는상승했지만, 1.0에미치지못해, 세종시의 KTX 역신 설 요구 는수용되지않 았 다. 하지만 2년사이 큰변 화가있 었 다.지 난해국 회 가 세종의사당을 2027년하 반기 완 공한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엔 정부가대 통령 제2집무실을 2027년상 반기중에 완 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법무부와여성가족부를세종으로 이전하기위한법안도발의 됐 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 회 세종의사 당, 대 통령 집무실설치계 획 은 불가역 적인 것 ”이라며“2027년이면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된다고 보고 그에대비하기위해설치에나 섰 다”고 말했다. 세종을 찾 는 사 람 들은 현 재 충 북청 주에있는 오송KTX 역을이용하고있 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20 ㎞ , 대중 교통 으로 30분 거 리 다. 그 러 나 세종 시는 17개광역시도 중 유일하게관내 KTX 역이없고, 중 앙 부 처 와 관련 기 관이집적된 데다 국 회 까지이전을 추 진할 경우, “ 접근 성을 더 높 여야 한다” 는 주장이설 득 력을 얻 을 것 으로 판단 하고 있다. 세종시관계자는 “도시건 설 공정 률 이 60%수준에불과하고 향 후 입 주 주 택 들이 늘 어 날 것 인만 큼 이 에 따른 인 구 증 가 전 망 도 고려했다” 고말했다. 세종시는 역간 거 리 와 접근 성, 연 계 성 등 을고려했을 때 금남면발산 리 일 대가 KTX 역사의 최 적지로 꼽힌 다. 정 부세종청사와세종시청, 법 조타 운예정 지가반경5 ㎞ 에있고,세종과대전을 연 결하는대로 변 이어서유성 등 대전북서 부지역에서대전 KTX 역보다 접근 이용 이하다. 향 후대전지하 철 이세종으로확 장 될 경우지하 철환 승도가 능 하다. 발 산 리 일대역사건설이추진되면 교량 위 에추진된다. 문제는인 접충 북도와청주시의반발 이다.세종역이신설되면청주 오송 역이 용 객 의 감 소로지역경제 타격 이불가 피 할 수있기 때 문이다. 실제 2020년 7월 사전 타 당성 조 사 발표 당시 낮 은 편익 비용에도 불 구 하고 행정중심복 합 도시 로서상 징 성 등 을 감 안해세종역신설이 필요 하다는 목 소 리 가있 었 지만, 충 북도 와청주시반발에 좌 절 됐 다. 당시정부 는 ‘두지자체가의 견 을 조율 한 뒤 다시 오 라’며 돌 려보냈다. 세종시는청주시설 득 에자신 감 을내 비치고있다.2년사이 오송 역주 변 도많 이발전해자체승 객 이적지않고, 2027 년 현 재복선의평 택 ~ 오송구 간이복복 선으로확장되면이용 객 이더 늘 어 날것 으로예상 돼 세종역신설에따른 피 해가 크 지않을수있다는판단이다.실제올 해상반기 오송 역이용 객 은 331만명으 로,역대 최 대치인 2019년기 록 , 연 675 만 명경신이확실시된다. 세종시는 국 토 부와 주 변 지자체설 득 으로 공 감 대 가 형 성되고,사전 타 당성 조 사에서경제 성이 높 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예비 타 당성 조 사를위한후속절차를 밟 을예 정이다. 세종시관계자는 “보다 높 은 완 성도 의행정수도를만들고,장기적으로는세 종대전을중심으로한 충 청 권메 가시 티 구축 에더 큰 도 움 이 될것 인만 큼 주 변 지자체도 호응 해 줄것 으로 믿 는다”며 “일이 순탄 하게진행 돼 세종역이신설되 더라도 2030년정도가 될것 인만 큼 ,우 선 조 치원역 KTX 정차를 통 해수 요 에 대 응 하겠다”고말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세종시“2차타당성조사착수” 2년전조사땐경제성낮아무산 세종의사당 2027년완공도호재 청주오송역타격우려설득과제 추석앞당선사례인양물쓰듯 당선공약내건 15곳포함 22곳서 영광^김제‘1인당 100만원’파격 대부분재정자립전국평균이하 곳간부담에‘할부지급’사례도 “선심성돈풀기남발”비판높아 세종KTX역신설, 대통령제2집무실확정에‘파란불’ ( ) 회계실수로혈세4억날린성남도개공 1년 넘도록 책임규명은 ‘제자리걸음’ 민선8기전시·군민 재난지원금지급지방자치단체 ● 자료 각지자체 10 만원 - 경남김해시·거창군,전남함평군·신안군,전북 고창군,강원원주시·고성군, 제주도 20 만원 - 경남산청군,경북경산시,전남장흥군·무안군, 전북정읍시,강원속초시·양양군 25 만원 - 경남고성군 30 만원 - 경남사천시,전남광양시(19세이하 70만원)· 여수시·장성군 100 만원 - 전남영광군,전북김제시 제주국제공항주차장에주차된렌터카들. 서울시가 1일독서의계절인가을을맞 아 서울도서관 외벽에 ‘책, 어디로든 떠 날수있는여행권’이라는새문구를넣은꿈새김판을선보이고있다. 시관계자는 “구름위를훨훨날고 있는책과비행기의형상을한책의그림자로의미를더했다”고밝혔다. 뉴시스 서울꿈새김판 ‘독서의계절’ 맞아새단장 김해시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