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일국회본회의에 참석해경기도청전비서관이보낸“백현동허위 사실공표, 대장동개발관련허위사실공표, 김 문기모른다고한거관련의원님출석요구서가 방금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내용의메시지 를휴대전화로확인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은대장동개발사업 성남지청은백현동특혜의혹등 허위사실공표혐의직접조사불가피 공소시효9일만료 … 6일출석요구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선을앞 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검찰조사 를받게됐다. 대선관련선거법위반사건의공소시 효는이달 9일까지로, 검찰은최종처분 을앞두고이대표에대한직접조사가불 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기소할것으로예상되자, 민주당 은거세게반발하고있다. ★관련기사3면 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 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 남지청형사3부(부장유민종)는이대표 측에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 로이달6일오전10시출석할것을통보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조사할예정이며, 성남지청검사가합류 해함께조사할것으로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 월 22일대선무렵방송인터뷰내용을 문제삼고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 직때는몰랐다”고발언한부분이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 보로선출된지난해 10월 20일국회국 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 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사실 을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대해 수사하고있다. 이 대표는 당시“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따라응할 수밖에 없었다”며“용도변경으로 수천 억원수익을취득하는건성남시에서수 용할수없어성남시가일정수익을확보 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 박했다”고답변했다. 국민의힘은성남시가용도변경에선을 긋다가돌연입장을바꾼사실이공문으 로확인됐다며,이대표의‘국토부협박’ 발언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주 장했다. 정치권에선이날정기국회가열리면서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나온다. 박성준민주당대변인은이날“(김문기 씨가) 산하기관직원이란사실을인지하 지못했다는발언이검찰이소환할만큼 중대한허위사실인지묻고싶다”고말했 다. 백현동의혹에대해선“국토부가‘중앙 정부말을듣지않으면직무유기에해당 된다’는얘기까지하며성남시공무원들 을압박하고있다는취재기자의증언이 공개돼이대표의발언이사실로확인됐 다”고반박했다. 이유지기자 검찰이재명소환통보…야당“전쟁”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