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3일 (토요일) A5 코로나19 제한 풀었더니 작년 미군 성폭력 신고 13%↑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드리머’ 들의추방을유예하고취업을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유지한다는내용의최종규정을 발표하며이같은조치의영구화를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 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 부장관은10년전인지난2012년오바 마행정부당시대통령행정명령으로처 음발표돼시행돼온다카조치를지난 주연방정부규정으로다시최종발표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 방당하지않고미국내에서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 의 다카 규정이 오는 10월31일부터 오 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 존에다카혜택을승인받은이민자들에 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 은연방법원의명령으로중단된채연 방항소법원에서이에대한재판이진행 되고있는상태다. 이에따라마요카스장관은드리머들 에게시민권까지허용하는구제법안을 통과시켜다카혜택을입법조치로공식 화해줄것을촉구했다.연방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 에입국한약 290만명의드리머및추 방유예대상청소년들에게영주권신분 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추방유예청소년및드리머구제 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을통과시켜이를연방상원 에 회부했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아직 까지이에대한심의조차이뤄지지않고 있다. 한편다카프로그램의운명을가를재 판은 현재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 정을기다리고있는상태다. 지난해8월 텍사스연방지법의앤드루해넌판사가 텍사스등9개주가연방정부를상대로 제기한다카위헌소송에서원고승소판 결을내리면서일단기존수혜자에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현 재다카신규신청자에대한승인은중 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다카 수혜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2년마다갱신도가능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카제도를 둘러 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것으로예상하고있다. “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국토안보부 장관 촉구 시애틀한인A회계법인해명 “문제된사례한건도없어” 최근시애틀지역한인70여명이E2비 자신분에서취업이민을추진하는과정 에서허위서류로영주권박탈위기에처 했다는보도와관련, 이에연관됐던시 애틀지역 한인 A회계법인은 공식적인 해명을통해“사실이아니다”고밝혔다. A회계법인은지난달27일해명자료를 통해“영주권이없이어렵게미국생활 을하는시애틀지역동포들을도와주기 위해순수한의도로E2신분을갖고있 는한인들이취업이민을통해영주권을 받도록도와줬다”고설명했다. 그동안이렇게도와준시애틀지역한 인은기사에언급된‘70여명’이아니라 ‘30여명’이라고 해당 회계법인은 설명 했다. A회계법인은“30여명 가운데 기 사에나온것처럼취업이민을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아 적발된 뒤 영주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는 한인 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확인하지 못했 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측은“E2 신분 자가취업이민을통해영주권신청을할 경우I-140양식을통해고용허가(work permit)를 받게 되고 다음 절차로 영주 권을신청하게된다”고설명했다. 이영 주권신청동안에는신청서류에기입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한다. 다 만 고용허가가 나온 시점에 일을 할수 있는형편이되지않으면영주권이나올 때까지기다렸다가일을시작할수도있 다. 회계법인은“어느 시점이든 반드시 일을시작해야하는데처음부터일할의 도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도 와준적이절대로없다”고주장했다. 회 계법인은“E2 신분자가 취업이민을 추 진하는과정에서우리회계법인역할은 영주권신청자의질문을전달하고변호 사의 답을 전달하는 역할과 담당이민 변호사가요구하는정보를고객을위해 전달해주고담당변호사의업무에도움 을준것뿐”이라고설명했다. 이모든이 민서류는 100%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 고,전혀하자가없었다고설명했다. A회계법인은“최근수년에결쳐한인 K씨가 우리 회계법을 비난하고 모략하 는일이있어왔는데이번기사도K씨와 연관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모든것이허위이고유언비어인데만 일이같은비난과모략이계속되면강력 하게법적대응을하겠다”고밝혔다. “한인 70여명영주권박탈위기사실아냐” 지난해 미군 기지와 공공장소에서 코 로나 규제가 해제되면서 미군 내 성폭 력 신고 건수가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NBC방송이1일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작년신고된미군내성 폭력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자릿수상승률은팬데믹으로인한 규제가강화됐던 2020년 1%, 그전해 인 2019년 3%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뛴 것이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 에는 성폭력 신고 증가율이 13%였다. 작년 군내 성폭력 문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돌아온셈이다. 이와별도로작년군종사자들에대한 비공개 조사에서 3만6,000명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이역시2018년조사때비슷한 응답을한2만명에비해극적으로증가 한것이라고국방부와군관리들은지적 했다. 전체성폭력신고가늘어난것은육군 병사들이 연루된 신고가 26%나 급증 한데주로기인한다. 이는 51%의증가 율을 기록했던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