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7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9월 3일(토) A 조지아전국에서가장싸 조지아개스세면제 10월12일까지연장 한인2세 국적포기 언제든 가능해졌다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 세들의한국국적포기신고기한이 제한적으로늘어나게됐다. 이에따라정당한사유가있는선 천적복수국적자들은기한에관계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열리게됐다. 한국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선천적복수국적자에한해한국국 적포기신고기한을제한적으로연 장해주는국적법개정안을재적의 원257명중찬성254명, 기권3명 으로처리했다. 국접법개정안은10월1일부터시 행에들어간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2020년 헌 법재판소가국적법일부조항에‘ 불합치’판결을내린데따른것이 다. 기존 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하더라도만18세가된 후3개월안에국적을선택하지않 으면병역의무이행의공평성을위 해 국적 포기를 제한했다. 당시 헌 재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대체 입법을조건으로불합치판결을내 렸다. 개정안에는선천적복수국적자들 의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을 연 장해주는내용이담겼다. 기존에는국적선택기간을놓치 면한국에들어가입대하거나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까지 20 년 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 었다. 하지만 이제는‘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됐다. 국적을 포기 하면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아도 된다. 국적법에서규정한‘정당한사유 ’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에제한이나불이익이있 는 경우가 포함됐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는▶미국등외국에서 출생해계속해서외국에주된생활 근거를두고있거나▶한국에서출 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 로이주한경우로명시했다. 그동안 뉴욕한인회 등에서는 연 방공무원임용, 미군입대, 미군사 관학교입학등의과정에서복수국 적자가불이익을받는경우가많은 데도기한을놓치면 20년동안국 적포기를제한하는것은불합리하 다는목소리를내왔다. 다만이같은국적포기기한연장 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가있는사람이국적포기허가 를신청하면법무부장관이예외적 으로허가할수있도록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제 여 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한국병역의무이행의 공평성에반하는사안에대해서는 국적 포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주어진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국적법 조 항에 발목이 잡혀 피해를 보는 한 인2세들의상황을근본적으로해 결하기에는여전히미흡하다는비 판이나온다. <3면에계속·서한서기자> 10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고기한 연장 CDC,화이자·모더나 ‘오미크론백신’승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일 코로나19의최신변이인오미크론 변이와그하위변이인BA.4, BA.5 에 맞게 개량된 백신 접종을 승인 했다. CDC는 올가을과 겨울 코로 나19가다시확산할것에대비해새 백신을맞아야한다는자문기구의 권고안을로셸월렌스키국장이승 인했다고발표했다. 접종이 승인된 새 백신은 식품의 약국(FDA)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모더나의제품이다. 월렌스키국장은성명에서“새백 신은 이전 백신 접종 이후 약해진 예방기능을회복하고더광범위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고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새백신이접종될예정이 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 사는1일개스세면제를10월 12일까지다시한번연장하는 행정명령에서명했다. 아울러 공급망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 켐프주지사는지난3월부터 조지아주에서개스세면제를 시행하고있어조지아주는전 국에서가장낮은개스가격대 를유지하고있다. 이번개스세면제조치로개 스 1갤런당 부과되는 29.1센 트의 세금이 유예되며, 현재 조지아 평균 개스 가격은 갤 런당 3.37달러로 전국 평균 3.83달러보다 약 46센트가 저렴한수준이다. 박요셉기자 2일 오후 둘루스 쇼티 하웰 파크에서 라파 엘 워녹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가 지지 를 호소하며 유세하고 있다. 워녹 후보는 자 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민주당 비 윈 주무장관 후보, 젠 조던 법무장관 후 보가동행했다. 민주당유세단 한인타운방문 5일(노동절) 신문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