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3일 (토요일) D9 사회 확 쪼그라든 국가교육위$ 장관급 위원장에공무원은 31명뿐 21년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권총 강도살인사건주범인이승만 ( 52^ 사진 ) 이범행1년 2개월후에대전에서또 다 른 현금수송차량을 훔쳤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2일 대전경찰청에따르면, 이승만은 이날 오전검찰에송치되기전“2003년 대전시중구은행동밀라노21 건물에서 현금수송차량을훔쳤다”고진술했다. 2003년1월 22일오전 8시30분쯤대 전 중구 은행동 밀라 노21 쇼핑몰 지하주 차장에서 현금 4억 7,000여만 원이 실려 있던현금수송차량이 통째로 사라졌다. 현 금수송차량은 1㎞떨어진중구문창동 의한아파트주차장에서발견됐다. 수사에나선경찰은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고 도난 차량과 현금이들어 있던가방사진이담긴전단지를배포했 지만,이렇다 할 단서를찾지못해미제 사건으로남아있었다. 이승만은 “살인까지드러난 마당에 나머지범행도 자백하고 싶었다. 길을 가던중현금수송차량이보여본능적으 로차량을훔쳐달아났다”고경찰에진 술했다.이사건의공소시효는 2008년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승만이갑자기자 백해사건경위등 자세한진술은아직 확보하지못했다”며“송치이후에도검 찰과 협조해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최두선기자 법무부가내달출소를앞둔아동성범 죄자김근식 ( 54^ 사진 ) 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지정했다.미성년자를 10차례 이상성폭행하고 15년간복역한김근식 의출소소식에지역사회의불안이커지 자대책을내놓은것이다. 법무부는 2일“김근식을1대1 전자감 독대상자로지정했다”며“김근식출소 날부터전담보호관찰관을배치해24시 간 집중 관제및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 고밝혔다. 1대1 전자 감독은미성년자대상 성범죄자중재범위험 성이 현저히 높은 사 람을보호관찰관 1명이전담·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김근식관 리방안을수립하고있었다”고밝혔다. △매월사전접견을통해수형생활도중 특이사항과출소후계획등을점검했고 △과거범죄수법을분석해19세미만여 성접촉금지준수사항을추가하는등대 비책을마련했다는것이다.김근식의신 상정보등록및공개도예정돼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필요 시 맞춤형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개선 을위한심리치료,사회적응지원도적극 실시하겠다”며“경찰·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과협력해국민을안전하게보 호하겠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대전강도살인’이승만“2003년현금수송차량도훔쳤다” 검찰송치전경찰에갑자기고백 ‘아동성범죄’김근식내달출소에$법무부“1대 1 전자감독” 지역사회불안커지자대책마련 서울 각 자치구가 추석을 앞두고 지 역화폐인‘서울사랑상품권 ’ 을10 % 할인 해발행하자, 곳곳 에서구매경 쟁 이 벌 어 졌다.거주지에서상품권을구하지못한 시민들은 다른 자치구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뒤교환 하기도했다. 2일서울시에따르면,전날2,090억원 규모 로발행 된 15개자치구서울사랑상 품권가 운데 10 곳 의상품권이당일매진 됐다.매진 속 도가가장 빨랐 던 곳 은성 동구 ( 127억원 ) 와 성 북 구 ( 100억원 ) 로 판 매를시 작 한지13분만에 완판 됐다. 영 등포구상품권을구매한이 모 ( 50 ) 씨 는“접 속 자가몰리면서한 때 대기시간이 1시간이나됐다”고말했다. 구매 열 기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2,537억원 규모 로이날 판 매를시 작 한 10개자치구가 운데양천 구는발행3시 간 10분만에242억원어치가 모 두동났 다. 장 모 ( 45 ) 씨 는 “ 양천 사랑상품권을 사지못해직장이있는 종 로구상품권이 라도구매해 교환 자를찾으려고한다” 고말했다. 온 라인커 뮤니티 에도 “동 작 을놓쳐서 초 상품권을 샀 는 데교환 원 한다” “강남사랑상품권가진 분 구한 다”는 글 들이이어졌다. 다만자치구 별 로 판 매시간을달리하 고, 접 속 자 증 가에대비해서 버 를 증설 하면서지난 7월 광 역서울사랑상품권 판 매 때와같 은 ‘접 속 오 류’ 는발생하지 않았 다. 서울시관계자는“ 초 기접 속때 뜨 는안내문구 와 다르게실제대기시 간은 최 대15분정도 였 던것으로 파 악 된 다”고말했다. 지역화례 ‘조기 완판’ 은 추석을앞두 고 장 바 구 니 물가가 오른 영 향이커보 인다. 이 번 에 판 매 된 서울사랑상품권 은 사 용 가능지역이발행자치구로 한 정됐지만,1인당월70만원한도내에서 10 % 저 렴 한 가 격 에구매할 수있다. 서 울시관계자는 “올해1월발행 때 는 25 개자치구중당일매진 된곳 이 없 었다” 면서“고물가·고금리 영 향으로소진 속 도가 빨 라진것 같 다”고말했다. 정부가신 종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여파로 1조2,522억원까지 늘렸 던지역화폐예 산 을내년도예 산 안 에서전 액삭 감한 점도 구매를 부추 겼 다. 기획재정부는지난달 30일 ‘2023년 도예 산 안 ’ 에지역화폐예 산 을 편 성하지 않 겠다고밝혔다. 최다원기자 “고물가시대, 10%할인잡아라” 서울사랑상품권줄줄이완판 장관 급 위원장에 차관 급 상 임 위원 만 2명인 국가 교육 위원회 ( 국 교 위 ) 가 공무원정원은 31명 뿐 인 ‘가분수 ’ 조직 으로전 락 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사 회적 합 의를 통해 결 정하자는 도 입취 지를 살리긴커 녕 거수기역할에 그 치며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 니냐 는 우 려가 나 온 다. 행정안전부는 2일국 교 위사무 처 조 직 규모와 하부조직의구성등을 담은 직제제정안을 입 법예고했다. 직제제정안에따르면국 교 위사무 처 에는 사무 처 장 1명과△ 교육 발전총 괄 과△ 교육 과정정책과△ 참 여지원과를 둔다. 교육 발전총 괄 과는 10년단위국 가 교육 발전계획을, 교육 과정정책과는 국가 교육 과정을, 참 여지원과는 교육 정 책에대한 의견수 렴 을 맡 는다. 직원은 대통 령 이 임 명하는위원장과상 임 위원2 명을포 함 해불과31명이다. 이는 너 무적다. 2020년유기 홍더 불 어민주당의원이국 교 위 설 치법을발의 했을 때 국회예 산 정책 처 는‘3국·13과 ’ 에 정원104명을가정했다. 2018년서울대 산학 협력단이수행한 ‘국 교 위 설 치방안 연 구 ’ 에선 ‘1실·2국·11과 ’ 에177명을 두 는안이제시됐다. 다른 위원회들과 비 교 해 봐 도 차이는 두드러진다. 공무원 정원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34 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5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154명이다. 국 교 위는이미7월출범시기를 놓 친 데 다위원21명의 윤곽 은아직도전체가 드러나지 않 은상 태 다.지지부진한 데 다 규모 자체가 확 줄 었기에국 교 위가 중 요 교육 정책을다 루 긴커 녕 민감한사안 에대한의견수 렴 역할에만 그칠 거라는 우 려가제기 된 다. 한술 더떠 의견수 렴 이나마제대로하 겠 냐 는 걱 정까지나 온 다. 송경원정의 당정책위원은“국 교 위위원만 21명, 시 행 령 에따른전문위원은 70 ~ 80명인 데 공무원 31명이라면회의준비에도 벅 찰 것”이라며“국 교 위에대한 윤 석 열 정부 의인식을 알 수있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지난해국 교 위 설 치법이 당시여당이었던민주당에의해단독 처 리됐고, 국 교 위 설 치법에 반 대한 현집 권여당은국 교 위 운영 에관심이 없 다는 점에서이 런 사 태 가예견됐다고지적한 다.김 용 일한국 교육 정책 연 구원이사장 ( 한국해 양 대 교 직과 교 수 ) 은“대통 령 이 하 정책책 임 자들이국 교 위를 잘 만들 어가겠다는 의지가 없 고, 자기들 역할 을 떼 내 줘야 하는 교육 부도이 런 상 황 에 맞 춰 ( 소극적으로 ) 움 직 였 을것”이라고 짚 었다. 교육 부는인원이부 족 하다면시·도 교 육 청과 산 하기관에서파견방식으로 채 울수있어국 교 위 업 무에는지장이 없 을 거라는 입 장이다.또정부가긴 축 재정으 로전 환 해공무원수를 늘 리지 않 겠다 는방 침 이라 큰규모 의직제를 꾸 리기에 여의치 않 은상 황 도 작용 했다고 설 명했 다. 홍인택기자 국교위직제제정안입법예고 교육발전총괄과 등 3개과신설 방통위^인권위비해턱없이‘왜소’ “국가교육위위원도 21명인데$” “회의나제대로열겠나”우려나와 교육부“부족땐파견$지장없어” 추석앞‘지역화폐’구매뜨거워 15개자치구중10곳당일매진 거주지상품권못구한시민들 다른자치구상품권과교환도 서울시가택시기본요금을현행3,800원에서내년부터4,800원으로1,000원인상하는안을추진중인가 운데2일시민들이서울역앞에서택시를타고있다. 시는심야승차난해소를위한방안으로일반택시의기 본거리도현행2 ज 에서1.6 ज 로단축하고,심야할증시간은오후10시부터오전4시까지로2시간늘릴계획이다. 연합뉴스 택시요금내년1000원인상추진 30 외교안보 4 2022년9월3일토요일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큰절’$박진 장관의진정성통할까 박진외교부장관이2일광주를찾아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인이춘식 ( 98 ) 할아버지와양금덕 ( 91 ) 할머니를만 났다.이자리에서“장관으로서책임감을 갖고일본과 외교 교섭을 통해문제를 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 박장관이피해자들을만난건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2018년전범기업인일 본제철 ( 옛신일철주금 ) 과미쓰비시중공 업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승 소했다. 하지만일본측이재항고로맞 서며버티면서1억원의배상금을지난 4 년간한푼도받지못하고있다. 박 장관은 먼저이할아버지자택을 찾아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 고있다”면서큰절을올렸다.이할아버 지는 “일본에강제징용을 당했는데사 과도못받고,제대로보상도받지못했 다”며“재판결과가매듭도지어지지않 아흐지부지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 2018년대법원에서승소한내용을담은 언론보도사본을박장관에게보여줬다. 박장관은양할머니자택에서도절을 올렸다.양할머니는박장관에게“과거 대법원에서승소했다는소리를듣고너 무도기뻤다”며“그러나몇년째우리정 부는 ( 일본에 ) 말 한마디못하고있다. 대통령에게내말을전해주길바란다” 고 당부했다.이에박 장관은 “잘알겠 다”며양할머니의두손을꼭잡았다.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피해자들 은이날박장관과의만남을손꼽아기 다려왔다. 이할아버지는 달력에박 장 관과만나는‘9월2일’에동그라미와‘방 문’ 표시를해뒀고,양할머니는자필편 지까지준비했다. 재판부가심사숙고하며결정을미루 는 통에피해자들의답답함은 가중되 고있다. 대법원은 배상금지급을 위한 미쓰비시의국내자산 ‘강제매각명령’이 적법한지에대해아직판단을내리지못 했다. 그사이재판을 맡은 주심김재형 대법관은이날퇴임했다.재판부를새로 꾸려야하는만큼,대법원이언제결정을 내릴지현재로선기약없는상태다. 여기에외교부의성급한행보가피해 자들을좌절케했다. 7월26일대법원에 ‘사실상결정을미뤄달라’는내용의의 견서를 보낸것이다. 반발한 피해자 측 은 “사전설명도, 동의도없었다”며민 관협의회불참을선언했다. 민관협의회 는외교부가 “현금화 결정이전에해법 을 마련하겠다”며사전의견수렴을 위 해만든협의체다. 법원심리가장기화 국면에들어서면 서공은 다시외교부로 넘어왔다. 피해 자들을 만난 박 장관의진정성을 가늠 할잣대는외교부가내놓을 ‘해법’에달 렸다. 외교부는 5일 4차 민관협의회를 열예 정이다.지난달 9일회의이 후 한달 만이다.박장관은“피해자 분 들을만나 말 씀 을들으니책임감과사명감을 더욱 느낀 다”고말했다. 정승임기자 박진외교부장관이2일오후일제강제동원피해자이춘식할아버지의광주광산구우산동자택을방문해큰절하고있다. 광주=뉴시스 광주서고령의피해자들과첫만남 “일본에사과도, 배상도받지못해” 이춘식할아버지달력에방문표시 양금덕할머니는자필편지도준비 박장관“정부도문제풀도록최선” 대법‘강제매각’판결장기화국면 민관협의회통해내놓을해법주목 일제강점기미쓰비시중공업근로정신대강제동원 피해자인양금덕할머니가박진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자필로쓴편지전문.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