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6일 (화요일) D4 기획 ‘잘 안다는 착각 ( Il l u s i o n o f Knowledge ) ’은 자주 위험을 초래한 다.얼마전한시민활동가는방송에나 와 “최근주택가격하락을보니지난해 까지이어진주택시장불안이공급부족 때문이아니었다는 것이드러났다”고 단정했다. 그렇다면지난정부내내, 그 리고대선기간중대부분의주택전문가 와대선후보들이외친주택공급확대는 근거가없단말인가.도시계획분야에서 도종종인지편향이발견된다.도시계획 을공부한적도없으면서관련법을좀 알거나 몇가지프로젝트경험을 한 후 에마치본인이도시계획을아는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있다. 그들의착각 은전문가 의견으로 둔갑하여주요 도 시정책에반영되기도한다. 과연이것이 바람직할까. 젎읺퍊훊 킪핳픦컮줂샇슲 주택가격이하락할수있다는경고는 이미지난해부터있었다.어떤전문가는 10%이상떨어질것이라고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여전히주택공급이부족하 다는전문가가절대다수였고, 그에따 라 대선후보들도 앞다퉈주택공급 확 대를 공언했다. 결국 새정부는 8월 16 일,‘270만 호’를공급하겠다고발표했 다. 가격하락 국면에서의공급확대발 표,일견모순적인이상황을어떻게봐 야할까. ‘집값이미쳤다’는 말은 다소 과격하 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주택시장을 표현하기엔더없이적절하다.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주택재고를볼때상식적 으로납득하기어려운수준이었기때문 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주택전문가들 이지속적으로공급확대를주장한것은 왜일까.객관적지표나중장기적인변화 를 감안할 때공급부족 현상이뚜렷했 기때문이다. 1,000명당 주택수는경제 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에한참 모 자라고, 가구수 증가만 고려해도 향후 5년간약 100만호가추가적으로필요 하다.여기에보급률에포함되지않은외 국인200만명,반지하에거주하는32만 가구를 고려하면 주택부족은 너무나 도 명확하다. 특히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은턱없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주택수요는단기적으로급변할수있 다. 예를 들어대출금리가 빠르게인상 되면수요는순식간에얼어붙는다.반면 규제완화나 금리인하로 수요가 금방 살아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공급 속 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공급이부족 해시급하게대규모신도시를지정하더 라도실제주택에입주하려면몇년이걸 린다. 바로이런특 성 때문에공급부족 이발 생 하면단기간에해결하기어 렵 다. 그러 므 로단기적인수요변화에 흔 들리 지말고 꾸 준한 공급을 통 해장기적으 로 수급을 맞 추어야 하는 데 , 그것이바 로주택전문가들의과 학 적분 석 과 합 리 적제안을경 청 해야하는이 유 다. 그런 데 안 타깝 게도‘잘안다는착각’에 빠진선무당들의말이종종정책 혼 선을 일으 킨 다.이들은 남 이분 석 한내 용 이나 부실한정보를보고 극 단적인주장을 펼 치기도하는 데 ,종종중요한정책에반영 되어주거안정에해를 끼 친다. 우 리나라 는주택관련제도가 매우복잡 하고자주 바 뀌므 로 항 상공부하고 깊 게분 석 하지 않으면정확한진단과 처 방을내리기어 렵 다.그런 데 도어떤이들은단순히외국 에있다는이 유 만으로,때로는정치적소 신에근거해부 작용우 려가 많 은정책을 무책 임 하게주장하기도한다.정책당국 은이들을 멀 리해야한다. 듣 기엔 솔깃 하 지만결국주택시장을왜 곡 시 켜우 리를 위험에빠 뜨 리기때문이다. 솒킪몒픦퓒믾퐎핆힎 ‘진 료 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000년의약분 업 이시 행될 때 썼던 구호 다. 이전에는 동 네 약사가 간단한 감기 는 물론 일부 주요 처 방까지도직 접 하 는경 우 가 흔 했다. 한편 병원 에서는약 사가 아 닌 간호사가 약을 조 제하기도 했다.결국치 료 시기를 놓 치거나 항생 제 오남용 등 의부 작용 들이 생겨 났다. 의 사와약사의 역 할을분명하게구분하게 된이 유 다. 그런 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비 전문 가의진단과 처 방이여전히 흔 하다. 광 역 시나 도 뿐 아니라 모 든 시 군 에 ‘도시 계획과’가있지만 담 당 공무 원 중 도시 계획을전공한사람은10%도되지않는 다. 건축 과나 토목 과에속한 공무 원 들 중 상당수가 해당전공자인것과 비교 하면완전히 비 상식적이다. 도시계획이 우 리나라에도입된지100년이되어가지 만아직도 토목 , 건축 과 도시계획의 차 이를제대로이해하지 못 하고있는것이 다.그러니각도시의도시계획이제대로 될 리가만무하다. 도시계획에대한무지내지무시는여 러가지부 작용 을 초래하고있는 데 , 세 종시가 그 대표적인사 례 다. 대상지중 앙 의금 강 주변은상 습침 수구 역 으로사 실상도시로개발하기에는부적 합 하고 오 송 역 은너무 멀 다. 또 한 세 계어 디 에서 도선 례 를 찾 을수없는고리모 양 의시 가지도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지않 다. 뚜렷한 중 심 이없다는 측 면에서‘평 등 ’하기는하지만,상 권형성 이나 교통 소 통측 면에서는 극 히 비효율 적이니말이 다.입지는정치인이결정하고시가지계 획안은 건축 가가만들고 심 사는사 회학 자가주도했으니,도시계획적으로미 흡 한것은어 쩌 면당연하다. 201 9 년 국제공모에서당선된 한 건 축 가의‘ 광 화문 광 장재구 조 화기본계획 안’을보는순간 눈 을의 심 하지않을수 없었다.이계획안에서가장 황당한 부 분은 심 하게 굽 은도로인 데 ,도시계획에 대해기본적인지식이있는 사람이라면 결 코생 각할수없는안이었다.결국 많 은전문가들과시민들의반대로실현이 무 산 되기는했지만, 세 계적인도시서 울 에서 조차 도시계획이제대로 작 동되지 않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사 건 이었다. 심 지어‘신도시계획’에있어서도 도시 계획은무시되 곤 한다.신도시의입지와 규모는이미수 립 된장기적인도시계획 과는 무관하게어느 날 갑자기발표된 다. 원 래계획된도로나 철 도 망 도신도 시가발표되면무 효 화되고 노 선이신 설 되거나변경되기일 쑤 다.결국도시계획 은 누 더기가되고, 학교 도도로도부족 한 신도시에입주한 주민들은 상당 기 간고 통 을감수해야한다.이런일이반 복 되었으니당연히도시계획의신 뢰 도 는 땅 에떨어 졌 다. 이모 든 것이 피 할 수없는 것이었을 까. 결 코 그렇지않다. 도시계획을전문 가들에게 맡겨 순리대로 했다면 상당 부분 피 할 수있었다. 세 종시계획에 깊 이관여한저명한도시계획가는‘경험 많 은계획가라면절대고르지않는최 악 의 입지였다’고 회 고하고있다. 부 작용 의 상당 부분은 도시계획을 너무 쉽 게보 고 조 금아는 사람도 본인이‘도시계획 전문가’라고착각하는인지편향에서 비 롯 된것으로보인다.그들이도시계획의 중요 성 과전문 성 을인지하고진 짜 전문 가의의견을 들었더라면 분명더나은 도시가되었을것이다. 헒줆많펞멚잯멶퍊 얼마전대리수 술 이 또 한 번비판 의대 상이되었다.의사의수 술 을 옆 에서 오랫 동안지 켜 본사람들은간단한수 술 은할 수있다고 생 각할수도있다.그러나그 것은그야말로착각이다.외과의사가되 려면수 많 은지식을 익 히고 혹독 한 훈 련 과정을거 쳐 시험을 통 과해야하기때문 이다.수 술 시발 생 할수있는다 양 한위 급상황에대 처 할수있으려면단지수 술 자 체 만아는정도로는부족하다.그래서 설령 기 술 이 뛰 어나더라도의사자격이없 는사람의수 술 을금지하는것이 며 , 환 자 의안전을위해반드시지 켜 야한다.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도 마 찬 가지 다.보 통 사람도전문가들의 글 과말을 오 래 접 하다보면어느정도식견이 생 긴 다. 그러나그정도를가지고전문가라 고착각해서는안된다. 도시계획 및 주 택정책이 론 과 역 사, 건축 , 토목 , 교통 공 학 ,경제 학 ,사 회학등많 은기초 학 문을 익 히고, 관련 데 이터를직 접 분 석 하면서 깊 이연구해야만 얻 을수있는전문 성 을 갖 추지 못 했기때문이다. 누 구나 자신의의견을 밝힐 수있고, 그것을따르는것 또 한자 유 다. 그러나 공적인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수 립 할 때는이야기가다르다. 건축 은 건축 가에 게 토목 은 토목 전문가에게 맡 기는것 처 럼,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가에게주택정 책은주택전문가에게 맡겨 야한다.진정 주거안정을바라고바람직한도시를만 들고자한다면정치적입장이나 유 명 세 에현 혹 되지말고진 짜 전문가들의의견 에 귀 를기 울 여야할것이다. 김진유 경기대도시 ^ 교통공학과 교수 ‘잘안다는착각’이만든혼선$도시^주택정책을위험에빠뜨린다 <42·끝>주택정책과도시계획, 전문가에게맡겨야 김진유의 스페인건축가오르테가의당선작 ‘천개의도시로구성된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선무당’이종종엉터리정책수립 관련법알거나프로젝트경험이 전문가의견둔갑, 도시정책반영 신도시조차누더기도시계획일쑤 학교^도로등부족입주민만고통 진료는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주거안정^올바른도시만들려면 단기처방아닌과학적분석필수 정치입장^유명세현혹되지말고 진짜전문가의견에귀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