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7일 (수요일) D4 종합 – 미국 간 통상본부장 “미 IRA, 한미신뢰관계 훼손 안 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 부장이5일 ( 현지시간 ) “ ( 한국산전기차 차별논란으로 ) 한미양국간신뢰관계 가훼손돼서는안된다는게가장큰문 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 IRA ) ’ 통과 후 발생한 한국산 전기차차별논란을협의하기위해워싱 턴을찾은안본부장은“미무역대표부 ( USTR ) 와 협의채널을실질적으로 최 대한 빠른시일내에가동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 안본부장은이날워싱턴덜레스공항 도착직후특파원들과만나“가장설득 력있고중요한메시지를전달하기위해 서노력하겠다”며“지금부터는 실질적 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을만 들어내는작업을하기위해서노력하고 있다”라고말했다. 그는 7일캐서린타이USTR 대표를 만나는것을비롯해미백악관, 상무부 및의회인사들을두루접촉할예정이다. 지난달서명,발효된IRA는북미에서생 산된전기차에최대7,500달러 ( 약 1,000 만원 ) 의세액공제혜택을지원하는내 용이담겼다.이에한국에서전기차를생 산하는현대차등이피해를입을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대표단이지난달 말 워 싱턴을 방문해미국 측과 긴급 협의를 진행한데이어안본부장까지이날미국 을찾은것이다. 안 본부장은 “이제각료급에서실제 로만나 ( 협의 ) 절차가개시될수있도록 노력할예정”이라며“ ( 협의체구성 ) 의사 는전달해둔 상황이고 그쪽 ( 미국 ) 에서 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채널은안 본부장과 타 이대표가맡을것으로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미의회를 상대로는 법 개정도요청할예정이다. 그는 “막서명 이된상황이기때문에법안개정이조기 에이뤄지기는어려운상황”이라면서도 “입법적으로풀수있는부분과행정부 차원에서풀 수있는 문제에관해다각 적해결책을모색하고있다”고전했다. 정부는△법안개정△현대차 조지아 주 ( 州 ) 공장완공시점인2025년까지관 련 조치시행유예△전기차 지원대상 에북미산은물론미국과자유무역협정 ( FTA ) 을체결한국가포함등의해법을 준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안본부장은또미국 ‘반도체^과학법’ 에포함된‘가드레일 ( 안전장치 ) ’ 조항도 방미기간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지원내용을 담은 반도체^ 과학법에는미국정부의재정지원을받 은기업은 10년간 중국등우려대상국 투자를제한하고위반시지원금을환수 한다는가드레일조항이담겨있다. 중 국에반도체생산시설이있는 SK하이 닉스등한국기업에불리한조항이라는 평가가나온다. 안 본부장은 “이번IRA는 반도체 뿐 만아 니 라 향 후 한미간이어나 갈 산업 통상관계에있어 굉 장 히 중요한시금 석 이 되 는사안”이라며“가드레일조항 뿐 만아 니 라 향 후 한미간 산업생 태 계를 구축하는데있어이 런 일들이재발 되 지 않 도록메시지를전달하고이번에만 족 할 만한해결책을만들수있도록최대 한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안 본부장은 8 일부터이 틀 간 로스 앤 젤 레스에서 열 리는 ‘인도^ 태 평양 경 제 프 레 임 워 크 ( I PE F ) ’ 장관급회의에도 참석 할예정이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워싱턴도착한안덕근본부장 ‘한국산전기차차별’논의위해 USTR대표만나협의채널구축 미의회상대로법개정요청예정 반도체법가드레일조항논의도 “IRA는양국통상관계시금석 해결책마련위해최대한노력” 중^러없이서울안보대화개막$빛바랜‘안보외교’ ‘2022 서 울 안 보 대 화 ( S DD ) ’가 6 일사 흘 일정으로개막했다. 한국국방부차 관 주재로 2012년부터11년 째열 린국 방고위급다자안 보 협의체다. 코 로나1 9 이후 화 상으로진행하다 3 년만에직접 얼굴 을 맞 대고 열렸 다. 하지만 북한비 핵화 의 키 를 쥔 미국과 중국이정부 대 표단을 보 내지 않 아 ‘안 보외 교’의 폭 을 넓힌 다는행사 취 지가 빛 을 바랬 다. 올 해S DD 에는 5 4 개국 정부 관계자 와 유 엔 , 유 럽연합 ( E U ) , 북대서양조약 기구 ( N AT O ^나토 ) 국방관료, 민 간 안 보 전문가 등이 참석 했다.‘ 복합 적안 보 위협에대한국제사회의 연 대를통한대 응 ’을 주제로, 전 쟁 의위협을 넘 어 초 국 가적^다 영 역적도전이 혼 재된안 보 환 경 에대한공동대 응 방안을모색할예정이 다. S DD 에서 처음 으로 ‘우주안 보 워 킹 그 룹 ’이 열 리는것도 새 로운성과다. 회의기간 신 범철 국방부 차관은 동 남 아시아국가 연합 ( AS E A N· 아세안 ) ,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캐나다, 호 주, 뉴 질 랜 드 등과 잇따 라 회담을 갖 는다. 7일 에는일본과국방차관회담도예정돼있 다. 올 11 월 일본 해상자위대관함 식 에 우리해 군 이 참 가할지 여 부가논의될전 망 이다. 하지만 201 8 년일본 초 계기레 이 더 사 건 , 사실상 중단된 군 사정 보보 호 협정 ( G S OM IA · 지 소 미아 ) 등양국이 맞붙 고있는 첨 예한 군 사현안을감안하 면어 느 하나 결론을 내리기 쉽 지 않 아 보 인다. 이 처럼 불 편 한 관계 임 에도일본은차 관급정부대표를 보냈 다. 반면중국은 초 청장을 보냈 지만 코 로나1 9 방역을이 유로정부 관계자는 물론 민 간전문가 도 파 견 하지 않았 다. 대신싱하이 밍 주 한중국대사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패 널토론에는 참여 하지 않 는것으로전해졌다. 미국은정부대표가아 닌앨 리 슨 후 커 전백악관 국가안전 보 장회의 ( N S C ) 선 임 부 보좌 관을 보냈 다.체급이 떨 어질수 밖 에 없 다. 북한비 핵화 에대한 국제공 조를 논의하는 자리에한반도 주 변 주 요국가들이시큰 둥 한 반 응 을 보 인 셈 이다. 국방부가지난해회의를 앞 두고 “미 · 일 · 중 · 러등역내주요국가의 외 교 · 안 보 고위인사가동시에 참여 한다는데의미 가있다”고한 껏 분위기를 띄 운것과대 조적이다. 러시아에는우 크 라이나 침 공 을이유로아예 초 청장을 보 내지 않았 다 고한다. 김 성한 대통 령 실안 보 실장은 7일개 회 식 기조 연 설을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 교 · 안 보 정책을 소 개할예정이다.국방부 는“이번S DD 가 글 로 벌 안 보 협력 증 진 은 물론, 대면논의를 통해 코 로나1 9 로 정체된각국간국방교 류 협력을 활 성 화 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 혔다. 김진욱기자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5일워 싱턴덜레스공항에도착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 있다. 워싱턴=뉴스1 6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 ‘2022서울안보대화(SDD)’ 워킹그룹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우주활동을위한우주안보’를주제로토론하고있다. 뉴시스 54개국^유엔^EU관계자등참석 ‘우주안보워킹그룹’첫개최성과 미중, 정부대표단보내지않아 북한비핵화공조논의시큰둥 김 정은 ( 사진 ) 북한국무위원장이제11 호태풍 ‘ 힌남 노’의한반도관통에 앞 서 재해방지회의를주재했다. 김 위원장이 이같은회의를직접 챙 긴것은이 례 적이 다.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 나1 9 ) 확 산,대 규 모 홍 수등으로고조된 내부불안감을다 독 이는데주력하겠다 는 뜻 으로해 석 된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 영매 체들은 6 일 김 위원장주재로 4 , 5일평양에서‘국 가재해방지사업 총화 회의’가진행됐다 고 보 도했다. 김 위원장은회의에서“인 민 대중제일주의를기본정치이 념 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 과 국가에있어인 민 의생명안전 보 다 더귀 중한것은 없 다” 고 강 조했다.재해방지 능 력을최단시간 에 높 이기위한구체적인과업과실행방 안도제시했다고한다. 회의에서다뤄진위기대 응능 력 강화 방안이구체적으로 보 도 되 지는 않았 다. 다만 태풍 과 장 마 등으로인한 수해를 최 소화 하는 방안이 집 중 논의됐을 것 으로 보 인다. 북한 매 체들은 지난주부 터기상수문국 ( 기상청에해 당 ) 을인용, 힌남 노에대비할 필 요성을 거듭 강 조 해 왔 다. 특 히 이번회의는 김 위원장이직접 참 석 해무게감이상 당 하다. 통일부 당 국 자는“북한은재해방지와관련해 올 해 2 월 에도 국가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 원회를 운 영 했는데,이기구는 그간 총 리주재로운 영 됐다”며“ ( 반면 ) 이번 총 화 회의는 김 위원장이직접 참석 했다”고 분 석 했다. 그러면서“재해방지와 관련 해북한의정책적우 선순 위가과 거 에비 해상 당히높 아졌다고평가할수있다” 고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의최근 행 보 는 수해, 코 로나1 9 등내부위기대 응 에 초 점이 맞 춰 졌다. 그는 지난달 10일전국비상방 역 총화 회의에서‘ 코 로나1 9 방역전 승 리’ 및방역 철저 유지를 강 조했다.같은달 1 8 일 엔코 로나1 9 방역에동원됐 던군 의 부문전투원을 격 려했다.한미 연합군 사 연습 을전후한 대결의시기 임 에도인 민 을 향 한 ‘위기대 응 ’ 행 보 에주력한 셈 이 다. 정준기기자 힌남노에놀란김정은, 재해방지회의주재 태풍관통전인 4, 5일이례적참석 “인민안전보다귀한건없다”강조 내부불안감다독이기차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