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7일 (수요일) D5 종합 인구 감소지역외국인근로자, 영주권발급 쉬워진다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 한지역에서경제활동중인외국인에대 해영주권부여를 추진한다. ‘워케이션’ ‘5도2촌’ 같은새로운형태의거주문화 를 반영한 ‘생활인구’ 개념을처음 도입 해지방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계획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6일이같은내용을포 함한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마련, 다음달 17일까지40일 간입법예고에들어간다고밝혔다.이번 시행령은지난 6월10일공포된인구감 소지역지원특별법의내년시행을앞두 고이뤄지는조치다. 입법예고안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 은인구감소지역체류외국인에대한비 자발급절차와체류기간연장등에필 요한 각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관계자는 “현재외국인근로자손 을 거치지않고 우리식탁에오르는 산 물은거의없다”며“양질의외국인을추 천하면검토를거쳐체류기간을연장하 거나영주권등을부여할것”이라고말 했다. 체류 자격은영주 자격과 장기체 류자격으로제한됐다. 현재까지국내입국외국인들은비자 만료기간에맞춰출국한뒤재입국해야 했고, 재입국과정도순탄치않았다.정 부계획이현실화하면,농가나지역산업 단지고용주입장에선적지않은도움이 될전망이다. ‘생활인구’개념도법률에처음명시된 다.생활인구는해당지역에주민등록을 하고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해당지역 에서다양한목적으로체류하는사람까 지포함하는개념으로,지역의활력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 는“제주도한달살기, 5도2촌,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거주인구를 포함하기위 한것”이라며“생활인구가 높은지역에 서정주인구가늘가능성이있고, 높은 생활인구비결이확산하면국가균형발 전에도기여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 이번시행령에서는 행안부와 교육부 장관이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 부금교부때인구감소지역의재정수요 를반영할 수있도록했고,인구감소지 역지자체장은수도권에서이전해오는 주민들에게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했다. 그간지자체에서소규모박물관이나 미술관을추가로설치하고싶어도학예 사를구하지못해문화시설설치가어려 웠던점을고려해인구감소지역에선학 예사 1명이복수의시설에서학예사로 일할수있도록했다.또인구감소로설 치하기어려웠던학교설립기준도완화 되며유치원과 학교의통합 운영도 가 능해진다. 이밖에정부와지자체가인구감소지 역대응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상향식 으로 매년초 수립한다. 내년도에는 준 비기간 등을감안해상반기중행안부 에제출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분 권실장은“이번에마련된특별법은지역 정주여건개선을위한법”이라며“지자 체및관계부처와협력해인구감소에체 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세종=정민승기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시행령예고 “비자발급^장기체류요건완화 검토거쳐체류연장^영주권부여” 한달살기등새거주인구포함위해 ‘생활인구’개념도입,활력도 지표로 국산코로나백신첫날접종 3명뿐 지난해국내상장기업에근무하는남 녀직원의연간 임 금격차가 3 ,5 8 4만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여성 직 원의연 봉 은 남성직원의 61. 9% 에 불 과했다. 여성가 족 부는 지난해전자공시시 스 템 ( DART ) 에 사업 보 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2, 3 64 곳 과 공공기관 경영정 보 공개시 스템 ( ALIO ) 에 공개된 3 70 개기관의성별 임 금 관련정 보 를 분 석 한 결과 이 런 격차가 드러났 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상장법인의남성 1인당 평 균 임 금은 9 ,41 3 만 원, 여성은 5, 8 2 9 만 원 으로 나 타났 다. 남녀간 평 균 임 금 격 차는 38 .1 % 로 지난해의 3 5. 9%보 다 2.2 % 포인 트 더벌 어 졌 다. 제조업, 정 보 통 신 업등의분야에서남성 임 금이여성 에비해 더많 이 증 가했기때문으로 추 정된다. 다만,전체상장법인의성별근 속 연수 차이는 매년 줄 어 드 는 추세다. 남성은 평 균 12년, 여성은 8 . 3 년으로 격차는 3 1.2 % 로 나 타났 다. 근 속 연수 격차는 201 9 년 3 5.2 % , 2020년 3 2.6 %였 다. 한 편 공공기관의성별 임 금격차는소 폭줄 어들고있는것으로나 타났 다. 공 공기관전체남성 평 균 임 금은 7, 8 06만 원,여성은 5,755만원으로격차는전년 대비 1.5 % 포인 트 줄 어 든 26. 3% 로 조 사됐다. 임 금 뿐 만 아니 라고용률이나고용형 태등에서도남녀격차는여전한것으로 나 타났 다. 이 날 여성가 족 부가 공개한 ‘2022 통 계로 보 는남녀의 삶 ’ 자료에 따 르면지 난해여성고용률은51.2 % 로남성 ( 70 % ) 에비해1 8 . 8% 포인 트낮 았다.비정규직 과 저임 금 근로자 비 율 도여성이 더 높 았다. 지난해전체여성근로자 중비정 규직비 율 은 47.4 % , 남성은 3 1 %였 다. 전체근로자 중위 임 금의 3 분의 2 미만 을 받 는 저임 금 근로자 비 율 은여성이 22.1 % ,남성이11.1 % 로,여성이2 배 가까 이 많 았다. 기초생활수급자도여성이남성 보 다 많 았다.지난해여성기초생활수급자는 125만7,000명으로전년 보 다1 3 만1,000 명늘 었 다.남성은 9 만명늘어난 101만 명이다.전체기초생활수급자중여성의 비 율 은55.4 % 다. 지난해 15 ∼ 54세결 혼 한 여성중 취 업하지않은여성은 3 24만 명으로 집 계 됐다.이중결 혼 , 임신· 출산, 가 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 은 144만 8 ,000명으로전체기 혼 여성의 17.4 ％ 를차지했다. 4급이상일반직국가공무원중여성 비 율 은 2010년 6. 3% 에서지난해1 9 .7 % 로 상 승 ,역대최고비 율 을기록했다. 5 급이상일반직지방공무원중여성비 율 도 24.0 % 로같은기간 16. 8% 포인 트 늘 었 다. 2020년 제21대 국 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의원 총 3 00명중여성은 57명 ( 1 9 .0 % ) 이며, 2022년중 앙 행정기관 장 관 1 8 명 중 여성은 3 명 ( 16.7 % ) 으로 2020년 6명 ( 33 . 3% ) 에비해16.6 % 포인 트 감소했다. 김경준기자 국산 1 호코 로나1 9 백신 인 SK바 이오 사이 언스 의‘ 스카 이 코 비원 ( 사진 ) ’ 접 종 이5일시 작 됐다.하지만 첫날접 종인원 은 3 명,예 약 자는 수 십 명에그 쳤 다. 후 발 주자의한계다. 전문가들은 백신 개 발경 험 그자체에의미를부여했다. 6일질 병 관리 청 에 따 르면전국 17개 시도의료기관 1, 383곳 에서 스카 이 코 비 원 접 종이시 작 된5일1차 접 종자는 3 명 으로 집 계됐다.같은 날백신 1,2차 접 종 자는 470명이 니스카 이 코 비원점유 율 은 0.6 % 다. 1 3 일부 터 는사전예 약 자 접 종이시 작 되는 데 예 약 자는 5일기준 4 9 명에그 쳤 다. 앞서방역당국은 스카 이 코 비원을 1 8 세이상성인미 접 종자의기 초 접 종에 투 입하기위해1,000만 회 분을 선구매했고 초도물 량 61만 회 분을 받 아뒀 다. 순수국내기술로개발된 스카 이 코 비 원은전통적인 백신 제조법인합성 항 원 방식으로만들어 져 안전성도높고, 냉 장 보 관이가능하다는 장점이있다. 하지 만전인구 1, 2차 접 종률이 8 7. 9% , 8 7 % 에이르다 보니빛 을 보 지못하는 셈 이다. 방역당국은 스카 이 코 비원을 3 ,4차 접 종용으 로활용하는방안을검 토 중이다. 현재 백신 3 , 4차 접 종률은 65 % , 14 % 수준이라 1, 2차 에 비해 접 종 대상자가 많 다. 질 병 관 리 청 국립 보 건연구원은 스카 이 코 비 원으로 3 , 4차 접 종을 할 경우 오미 크 론 하위 변 이에 더 효 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 놓 았다. 질 병 관리 청 관계자 는 “추가 접 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 대로 감 염병 전문가들이 스카 이 코 비 원 활용 방안에 대해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렇 다 해도 난관은 있다. 변 이대응 능력을 갖췄 다는화이자와모 더 나의개 량백신 이국내 품 목 허 가를눈 앞에두고있다. 감 염병 전문가들은이 런후 발주자의 아픔 은의 약 계에서어 쩔 수없다고설명 했다. 대 신백신 개발 플랫폼 과안정적 인공급인 프 라를 확 보 한 점에주목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엄 중식가천대 길 병 원교수는“ 백신 개발역사가 짧 은국 가에서자체기술로 코 로나1 9 백신 을개 발한것만해도대단한성과”라며“새로 운 변 이용 백신 을만들수있는 플랫폼 이라앞으로 유용하게활용될것”이라 고말했다. 김창훈기자 ‘3584만원’상장기업남녀연봉격차, 더벌어졌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상향식수립및시행 2.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교부시인구감소지역재정수요반영 3. 인구감소지역학교설립기준완화및유치원과학교통합운영 4. 인구감소지역체류외국인에대한영주및장기체류자격요건완화 5. 법률에주민과체류자, 근로외국인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첫도입 6. 관내박물관미술관추가건립시학예사고용의무면제 (공동근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주요내용 최근3년간상장법인성별임금현황 ● 단위 만원 ● 자료 여성가족부 | | | 2019 2020 2021 ■여성 ■남성 7,770 4,920 7,980 5,110 9,413 5,829 정보통신업등남성임금더는듯 공공기관임금격차는소폭줄어 여성고용률, 남성보다 18.8%p↓ 방역당국이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동시에유행하는 ‘트윈데믹’ 가 능성을제기한6일서울용산구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시민들이검사 차례를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당국 “트윈데믹가능성” 사전예약자 5일기준 49명에그쳐 후발주자^개량백신등난관불구 “백신플랫폼확보^변이대응성과” 전국종합 2022년9월7일수요일 19 “기업유치할 땅 없어$ 그린벨트 풀어제2산업수도 원년 삼겠다” 울산광역시는 올해로 특정공업지구 지정60주년을맞았다.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따라1962년국내최초특 정공업지구로지정된이후석유화학과 조선, 자동차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시가 울산 이다. 1997년광역시로 성장한 울산은 2011년우리나라지자체가운데처음으 로수출 1,000억달러를돌파하며‘대한 민국산업수도’로서의면모를과시했다. 숨 가쁘게달려온 울산은 다만 변화에 둔감했다.전통제조업은한계에봉착했 고, 2030 청년세대는해마다 8,000여명 씩수도권으로빠져나가고있다.7월취 임한김두겸 ( 64 ) 울산시장은울산의재 도약을얘기했다.그는지난 2일한국일 보와의인터뷰에서“주력산업의침체로 도시전체가활력을잃고있다”며“올해 를제2 산업수도의원년으로삼아인구 와자금유출을막겠다”고말했다. -1 뫃퍋핂믆읾쩶헪삲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다. 좋 은일자리를많이만들면인구감소부 분은자연스럽게해결된다.하지만새로 운기업을유치하고싶어도지금은땅이 없다.울산은전체면적의약 25%인269 ㎢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지정당시 에는도시외곽이었지만,1997년광역시 승격이후도시가팽창해그린벨트가도 심한가운데를관통하는기형적인형태 가됐다.이가운데38㎢는국토교통부 지침에따라 해제가 가능한데 14㎢만 풀렸다.전국그린벨트해제율이61.5% 인것과비교하면울산은 38.8%로매우 낮다.” - 믆읾쩶헪읊퓒펂썲뽆엳픒믾풆 핂몮핖쁢많 .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자체가 쉽 지는않다. 환경영향평가등급이3~5등 급이어야 하고, 해제에따른 대체부지 도마련해야한다.기준이까다롭다. 민 선 8기첫시도지사 간담회에서윤석열 대통령에게울산의가장시급한현안으 로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했다. 지난달 초에는국토부관계자가울주율현지구 와 북구창평지구 등을점검하고갔다. 정부도울산의특수성을깊이공감하고 있는만큼긍정적인결과를기대하고있 다. 내부적으로도 첫 조직개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해제업무에주력할전담 팀을마련했다.추경예산안에‘개발제한 구역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한예 산 2억원을반영했다.예산안이통과하 면다음 달쯤 용역에들어간다. 결과는 내년하반기쯤 나온다. 그사이지역정 치권과힘을합쳐울산개발제한구역해 제에대한정부와의공감대를더강화할 생각이다.” - 샎 헒믾 뫃핳컲잋솒힎펻몋헪펞 믾펺읊멑픊옪쫂핂쁢섾 . “울산에새로운 자동차 공장이들어 서는 건 34년 만이다. 현대차는 공장 유치에 2조 원을 투 입 해 2023년착공, 2025년 완 공계획이다. 공장 가동으로 일자리 2,000여개가 생기고, 관련기업 입 주도 잇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순 조로 운 공장 설 립을 위해 필요 하다면공무 원을현장에직 접 파견하는등행정적지 원에최선을다하겠다.” - 힎빪헣쭎펞컪 힒 ‘ 쭎풆몋젢많킪 ’ 짷팖펞샎캫맏픎 . “ 필요 성은인정하지만지금의 방식 으 로는안 된다. 부울경특 별 연합으로 부 산은약 28조원의가 덕 도 신 공 항 을,경 남 은약 12조원의 진 해 신항 만을 확 보 한데비해울산은 얻 은게없다.일각에 서얘기하는비수도권최초광역 철 도개 통은울산만이아 닌 3개도시가 함께누 리는 혜택 이다. 도리어우리 입 장에서는 광역교통 망 유치가경제 블랙홀 현상을 가 속 화시 키 는 악 재로 작 용할수있다고 본다.” - 쭎칾핂빦몋빶펞쩒믖많쁢칺믾짦킪 컲힎풞핂헒헪쇊퍊삲쁢퍦믾핆많 . “전 략 적인 접근 도 고려 중 이다. 예를 들어현재추 진중 인울산외곽 순 환도로 의경우 혼잡 구간 11 km 에대한건 설 비 2,904억원을울산이부담하도 록돼 있 는데시비부담 완 화를 조건으로 딜 을 해 볼 수도있지않겠나. 사 실 외곽 순 환 도로건 설 은 국가 균 형발전을 위한 사 업인만큼 과도한 시비부담은 사업추 진목 적에도 맞지않다. 그 렇 다고 던 져 주는 떡 고 물 하나에 찬 성으로 돌아선 다는 얘기는 아 니 다. 지금 부울경특 별 연합은아무권한없이 허 울만있다.정 부가행정권이나예산을 넘겨 주는게 먼 저 다.” - 쭎풆몋삶 핳졶숞묻짊픦콚콛핆섾 콚 픊옪쿦핖힎팘빦 . “부울경 뿐 아 니 라 대구경북 등영 남 권광역 단 체장 5명모두국민의힘소 속 이다. 같 은 당이라고 해서 너 무 결 집 하 는것도정부에부담을 줄 수있다고본 다. 더구나 단 체장은 정당 중 심의이해 관계보다시민 중 심의행정에 집중 해서 판단 해야 한다. 울산의 실익 을 꼼꼼히 따지고시민의견도 폭넓 게수 렴 해특 별 연합추 진 여부와 속 도를결정하겠다.” - 쭎풆몋젢많킪읊샎 컮 힎쁢 . “경북 포항 이나 경주와 구상 중 인 ‘해 오름 동 맹 ’ 강화다. 세도시의인구 를 합치면 200만 명이고, 경제 규 모는 95조원에달한다.소재 ( 포항 ) ,부 품 ( 경 주 ) , 완 성 품 ( 울산 ) 으로 이어지는 산업 적연관성에 신 라권과 일출명소 등의 역사 · 지리적공통점도 많다. 산업과 문 화 · 관광 등 다 양 한 분야에서의상생 협 력이가능하다. 부산~울산 간 동해 남 부선 광역전 철 을 신 경주역을 지나 포 항 과 동대구역까지 확 장해영 남 권 주 요 도시를 모두 관통하는 ‘초광역전 철 망 ’을 구 축 하고, 울산과 경주를 잇 는 ‘수소트 램 ’을건 설 하면세지역간이동 편의성도 키 울수있다.” 대담=이동렬부울경취재본부장 정리=박은경기자 광역단체장에게듣는다 <12>김두겸울산시장 전체면적25%그린벨트로묶여 도심한가운데관통기형적형태 해제전담팀만들고용역준비중 윤대통령에건의등공감대형성 부울경메가시티현방식은안돼 부산^경남처럼사회기반시설지원 정부의행정권^예산이양선행돼야 포항^경주와 ‘해오름동맹’대안도 “ ” 김두겸울산시장이지난 2일 한국일보와의인터 뷰에서시정방향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 울산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