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7일 (수요일) D6 사회 론스타, 먹튀넘어속튀였다 한국 정부와 외국계사모펀드 론스 타간국제분쟁중재판정부가론스타의 외환은행매각을 ‘먹고 튀는 ( Eat and Run ) ’ 수준을 넘은 ‘속이고 튄 ( Cheat and Run ) ’행위로판단한것으로나타 났다.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보류한 한국 금융당국의잘못과 별개로 론스 타의약탈적매각행위를분명히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6일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CSID ) 중재판정부가한국정부와론 스타 사이의투자자 - 국가 국제분쟁해 결제도 ( ISDS ) 사건에대해내린판정요 지서를공개했다. 판정요지서는 400페 이지가량의판정문전문을론스타와한 국정부의주장, 중재판정부판단 등을 핵심쟁점에따라정리한일종의요약본 이다.중재판정부는판정문전문의공개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법무부는 론스 타 측과전문 공개를 두고협의를진행 중이다. 판정 요지서에서 한국 정부가 2억 1,650만달러 ( 환율 1,300원기준 2,814 억원 )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에 대한 판정부 판단이 눈에 띈다. 론스타는 2011~2012년하나금융에외환은행을 매각하는과정에서한국정부의부당한 매각 승인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 장을폈다.반면한국정부는매각과정 에개입하지않았다고맞서왔다.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관련형사 유죄판결확정을 받았던점에비추어보면, 소위‘먹고튄 ( Eat and Run ) ’비유에서더발전해‘속 이고튀었다 ( Cheat and Run ) ’고볼수 있다”고지적했다. 론스타 측은 2003년외환은행을인 수한 뒤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 서인수비용을줄이기위해외환카드주 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혐의로 유죄확 정판결을받았다.이같은론스타의주 가조작행위를 ‘속이는 ( Cheat ) 행위’로 본것으로, 판정부는 “이후 ( 론스타는 ) 외환은행의대주주지분을더는보유할 수없게되었고,이는 금융당국이매각 가격인하를 도모할 수있는여지를줬 다”고지적했다. 다만 판정부는 한국 정부역시부당 한매각승인지연으로투자보장협정의 공정·공평대우의무를위반했다고꼬집 었다. 론스타가청구한 금액 ( 4억3,000 만달러 ) 의절반을한국정부가배상해 야한다고판정한이유다. 특히 다수의견 ( 3명 중 2명 ) 은 “ ( 한 국 ) 금융당국은 매각가격인하가이뤄 질때까지승인심사를 보류하는 ‘지켜 보는 ( Wait and See ) ’ 정책을 취하였 는데이는자의적이고비합리적이었다” 고지적했다. 또한 “이는정치인들과대 중의비판을피하려는정치적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 이같은 )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매각가격인 하를위해노력했다”고판단했다.나머 지중재인 한 명은 “가격인하 압력행 위에대한직접증거가없다”며한국정 부에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소수의견 을개진했다. 정부는판정부가론스타의주가조작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등을 종 합적으로고려해배상판정취소신청을 적극검토하고있다. 한동훈법무부장 관은국회에서중재판정취소신청과관 련한질의에“ ( 취소신청인용이 )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중이다”라 고밝혔다. 이상무기자 윤석열대 통 령의배우자 김 건 희 여사 의국 민 대 박 사 학 위 및학술 지게재 논 문 4 편 이전부 ‘ 표 절’이라는 범 ( 汎 ) 학 계 검증 결과가 나왔다. 점집 홈 페이지와 사주 철학 블 로 그 내용을 그 대로 논 문 에사용하는 등 완 전한 표 절이라는 것 이다. 앞 서 김 여사 논 문은 표 절에해당 되지않는다는 국 민 대측 조사와 정면 배치되는결론이다. 한국사 립 대 학교 수회연합회 ( 사 교 련 ) 와전국 교 수노조등 14개 교 수· 학술 단 체 로구 성 된‘ 범학 계국 민 검증단’은 6일 개 최 한 ‘ 김 건 희 여사 논 문 검증 대국 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 논 문은이론의여 지가없는 표 절의집합 체 ”라며“수준또 한 논 문으로인정할수없다는점을확 인했다”고밝혔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2008년 국 민 대 박 사 학 위 논 문을 겨냥 해“해당 논 문은 점집 홈 페이지와유명 철학 원,사주 철학 블 로 그 , 레포트 거 래 사이 트 등의자 료 를 출처 명기없이 그 대로 붙 여 넣 었다” 며“일부기 업 의관상어 플 사 업 계 획 서내 용역시 변 조해 붙 여특 허권침 해소지 도있다”고 주장했다. 또 “ 총 860개 논 문문장중220개가동일했고,14 7쪽 가 운 데 출처 가 표 시된것은 8 쪽 에 불 과하 다”고 설 명했다. 다 른 학술 지 논 문역시“신문기사와 칼럼 , 다 른 석· 박 사 논 문 등을 도용했 다”면서“ 아 이 디 어와 내용, 문장, 단어 등 표 절이매우심각한상 태 ”라고밝혔 다.이는 김 여사 논 문을 표 절심의 프 로 그램 카피 킬 러로검증한결과, 표 절 률 이 7 ~1 7% 수준이라 국 민 대측 주장과 상 반된것이다. 김 용석대한정책 학 회장은“자 료 를일 일이대조하고비 교 하는 방식 을 활 용해 추가 표 절사 실 을 찾아냈 다. 사 실 상 표 절 률 은의 미 없다”며 표 절을확신했다. 양성렬 사 교 련이사장도 “이 번 검증은 학 계와 교 수의 양 심을조금이나 마 되 살 리기위한것”이라면서“공적지위에있 는대 통 령부인문제가국제적관심사가 되지않을까심히우려된다”고 말 했다. 국 민 대동문비대위역시이 날 입장문 을 통 해“ 논 문내용과구 체 적서 술 이 표 절에의 존 하고있다”며“국 민 대스스로 마침표 를 찍 어야한다”고 촉 구했다. 국 민 대측은지 난 달 “ 김 여사의 박 사 학 위 논 문등 3 편 은연구부정에해당하지않 고, 나머지 학술 지 논 문은검증 자 체 가 부적절하다”면서재조사 불 가를 공 언 했다. 김재현기자 법무부, ICSID 판정문요지서공개 판정부, 론스타약탈적매각지적 ‘외환은행매각, 속이고튀어’판단 “한국금융당국정치적부담피하려 매각가격인하위해노력했다”지만 “압력행위증거없어”소수의견도 정부,판정취소신청적극검토중 교수·학술단체‘범학계검증단’발표 “2008년도국민대박사학위논문 860개문장중 220개문장동일” 다른논문들도기사광범위한표절 “국민대가스스로마침표찍어야” 동문들도입장문내고학교비판 취 업 준비 생A씨 는 한 호텔 에입사 지원을하려다당 황 했다. 호텔 이입사 지원서에 키 와 몸 무게,가 족학 력을무 조건기입하도 록 했기때문이다.하고 자 하는 직무와 아 무 런 관계가 없는 항목 들이었지만,‘을’인취준 생 입장에 서는이를 채울 수 밖 에없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올 해 4 월 해당 호텔 이 채 용절 차 법을위반했다고판단,과 태료 300만원을부과했다. 6일고용부가발 표 한 ‘상반기 채 용 절 차 법지도·점검결과’에따 르 면,점검 대상이된620개소중100개사 업 장에 서법위반 및 개 선필 요사 항 이123건 확인 됐 다. 과 태료 부과 12건, 시정명 령이 5건이었으며나머지106건에는 개 선권 고 처 분이내려 졌 다. A씨 사 례 와같이직무와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 우는 4건적발 됐 다. 채 용절 차 법제4조 3에서는 키 , 체 중등의신 체 적조건이나 출 신지역, 부모의직 업및 재 산 등직무와무관한 개인정보요구를금지하고있으며,이 를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과 태료 를부과할수있다. 건 강 검진비용 등 채 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전가한사 례 ( 5건 ) 나, 불 합 격자에게 채 용일정 및채 용여부를제 대로 알 리지않은사 례 등에대해서는 시정 권 고가이뤄 졌 다. 채 용확정후 채 용서류반환을요청할수있다는사 실 을고지하지않은 곳 도8 곳 적발 됐 다. 채 용절 차 법위반비율은줄고있다. 2020년만해도11.5 % 에달했던점검대 상 업체 대비과 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건수는지 난 해5.8 % 로낮 아졌 고, 올 해 상반기에는2. 7% 로‘ 뚝 ’ 떨 어 졌 다.고용 부는“ 그 간지속적 홍 보 영향 으로점검 사 업 장대비법위반비율이낮 아 지는 등 채 용절 차 법 현 장 준수율이개 선 되 고있다”며“부정 채 용을금지하고 채 용과정투명 성 을 높 이는 방향 으로 올 해 안 에‘공정 채 용법’개정 안 을만들계 획 ”이라고 말 했다. 곽주현기자 입사지원서에키^몸무게^가족학력기입$아직도이런회사가? “김건희논문은완전한 표절$철학원^점집블로그까지베껴” 직무무관한개인정보요구금지 고용부, 123건위법적발해조치 6년간회 삿돈 246억원을 빼돌 린계 양 전기전직원이1심에서중형을 선 고받 았다.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23부 ( 부장 조병구 ) 는 6일특정 경 제 범 죄가중 처벌 법 상 횡 령등혐의로기소된계 양 전기전직 원 김 모 ( 35 ) 씨 에게 징 역12년을 선 고했다. 추 징 금208여억원 납 부도명령했다. 김씨 는 2016년부터 6년간 계 양 전기 재무 팀 회계부서에서 근 무하면서, 회 삿 돈 246억원을 빼돌 린혐의로 올 해 3 월 재판에넘 겨졌 다. 246억원은회사자기 자본의12. 7% 에달하는금액이다. 김씨 는 불 법스 포츠 토토도 박 으로 돈 을 잃 자회 삿돈 을 횡 령했다. 빼돌 린 돈 은외국가상자 산및선 물거 래 ,인터 넷 도 박 , 유 흥 비, 생활 비등으로대부분 탕 진했다. 김씨 는 체포 되기직전 5억원상 당의가상 화폐 를전 처 에게 맡겨놓 은사 실 이드러나면서 범 죄수 익 은 닉규 제법 위반혐의로추가기소 됐 다. 남 은 돈 3 7 억원은회사에자진반 납 했다. 김씨 는법정에서“ 얼마 나 큰범 죄를 저 질 렀 는지 알 고있다”며“어 떤벌 이 든 달 게받 겠 다”고밝혔다. 다만 △ 여 섯살 배 기 딸 이있고 △경 제 생활 이어려 운 전 처 와 부모에게매달 생활 비를 보내야 하 는점을 참 작해달라고요청했다. 재판부는 “반 성 의시간을 가지라”며 김씨 를질타하고“계 양 전기도피해를대 부분 회 복 하지못해 엄벌 을 탄 원하고 있어 엄 중한 처벌 이 불 가피하다”고지적 했다. 박준규기자 246억횡령계양전기전직원징역12년 성 접대의 혹 에 휩싸 인이준석 ( 사진 ) 전 국 민 의 힘 대 표 가16일 경찰 에 출 석해조 사를받는다. 경찰 은이전대 표 조사뒤 이달 안 에 송 치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 6일 경찰 에따 르 면서 울경찰 청반부 패 ·공공 범 죄수사대는추석연 휴 가 끝난 16일이전대 표 를 불 러조사한다. 경찰 과이전대 표 는이달 초 부터소환일정 을조율해왔다. 이전대 표 는 2013년대전 유 성 구의 한 호텔 에서두 차례 에 걸쳐김성 진 아 이 카이스 트 대 표 로부터 성 접대를받았다 는혐의를받고있다. 앞 서 경찰 은다 른 사건으로서 울 구치소에수 감 중인 김 대 표 를6 차례 접견조사했다. 경찰 은 포괄 일죄 ( 수법이비 슷 한 경 우 하나의 범 죄로보는것 ) 적용을 염 두에두 고수사를진행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김 대 표 가이전대 표 에게 성 접대를했다고주 장하는시점은2013년 7월 11일과8 월 15 일로, 성 매매 처벌 법위반 ( 5년 ) 과특정 범 죄가중 처벌 법상 알선 수재 ( 7 년 ) 의공소시 효 가지났다. 대신 경찰 은 김 대 표 가 박근혜 전 대 통 령 회사 방 문 및 기 업 인 사면 등을 목 적으로 2015년 9월 까지이전 대 표 에게 향응 을제공했다는주장에주 목 했다.이를동일 범 죄로볼 경 우이달 까지공소시 효 가 남 았다는것이다. 반면이전대 표 는 성 접대는 물론 모 든 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 그 는지 난 해12 월성 접대의 혹 을 최초 로제기한 유 튜브 채널 가로 세 로연구소 ( 가 세 연 ) 를 허 위사 실 유 포 에의한명 예훼 손혐의 로고소했다. 이 밖 에 경찰 은이전대 표 의증거인 멸 및 무고등혐의도수사중이다. 그 가가 세 연의의 혹 제기뒤 김철근 전당대 표 정 무 실 장을제보자 장모 씨 에게보내 7 억 원병원투자유치각서를 써 주고 ‘ 성 상 납 은 없었다’는 취지의사 실 확인서를 받 아 증거를인 멸 했다는의 혹 이다. 현 재 고발인조사만 마쳤 다. 남 구준 경찰 청국가수사본부장은전 날 기자간담회에서이전 대 표 수사와 관련,“사 실 상 마 지 막 단계로이달중 마 무리 될 것”이라고밝혔다. 김도형기자 ‘성접대의혹’이준석16일경찰조사 6일태풍 ‘힌남노’의영향으로한강수위가상승하면서올림픽대로와강변북로일부구간등서울시내주 요도로가통제됐다. 힌남노가동해상으로빠져나간이날낮까지도통제가이어져올림픽대로가텅비어 있다. 고영권기자 국수본부장“이달중마무리” 성접대외증거인멸^무고도수사 이준석은모든혐의전면부인 37억만반납$법원“엄벌불가피” 서울,일부교통통제에도‘출근길대란’피했다 <속이고튀어·Cheat andRun> 6일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열린 2022 하반기서울대학교 채용박람회에서학생들이채용상 담을받고있다. 뉴스1 서울대생들 “취직자리어디없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