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D5 정치 더불어민주당이최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처리를위해대국민여론전에올 인할예정이다. 169석의원내1당임에도 민주당의단독 처리가 쉽지않은 만큼 특검도입의성패가여론에달려있다고 판단한것이다. 민주당은지난 7일‘윤석열대통령배 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 성후원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 별검사 법안’ ( 김건희특검법 ) 을 발의했 다. 국회과반의석 ( 169석 ) 을가지고있 지만 여권이강력반발하고있어단독 처리는쉽지않다는것이대체적인당내 기류다. 우선 1차 관문인국회법제사법위원 회위원장부터국민의힘소속인데다,우 회로로검토됐던패스트트랙 ( 신속처리 안건 ) 지정도 법사위내캐스팅보트를 쥔조정훈시대전환의원이특검에반대 입장을 표명한 탓이다. 민주당 출신김 진표국회의장의직권상정등을검토해 볼 수있지만, 지난 4월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법안강행처리로호 된역풍을맞았던터라현실적인카드는 아니라는견해가다수다. 민주당이‘믿는구석’은따로있다.‘김 건희특검법’에호응하는여론이다.민주 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도 지금은 반대하고있지만진상규명여론이커지 고새로운이슈들과맞물린다면여당도 합의처리할 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 망했다. 민주당이눈여겨보는 사례는 문재인 정부 당시야권요구로 도입됐던드루 킹불법댓글조작 사건특검법이다. 당 시여당이던민주당은특검도입에반대 했지만, 추가경정 ( 추경 ) 예산안의국회 통과 필요성과 야당 의원들의단식투 쟁등이특검찬성여론과 맞물리며결 국합의를해줬다.올 4월고 ( 故 ) 이예람 공군중사사망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 특검법도 야당의발의후여당이높은 찬성여론을의식해수용한경우다. 현재여론 지형도 나쁘지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지난 7, 8일 실시 한MBC·코리아리서치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 은 62.7%로, “필요하지않다”는 응답 ( 32.4% ) 보다두배가까이많았다.SBS· 넥스트리서치가 8,9일실시한여론조사 에서도 “김건희특검법이적절하다”는 응답이55.0%로과반이었다. 민주당은여론전을위한군불을지피 고있다. 조정식사무총장은 12일국회 에서기자회견을열고 “ ( 검찰이 ) 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해불송치·무 혐의처분을하려고한다”며“김건희여 사특검에대해국민의65%가지지하고 있고 ( 이재명대표에대한 ) 검찰의부당 한기소에대해국민비판여론이높다” 고주장했다. 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김건희특검’ 단독 처리힘에부쳐$민주당, 여론전힘싣는다 조정식(가운데)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12일국회에서추석민심기자회견을하고있다. 조사무총장은이날회견에서윤석열정권이문재인정부인사와이재명대표에대한정치탄압에만골몰하고있다고비판 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서법사위원장맡고있어 패스트트랙^직권상정도쉽지않아 밀어붙이기식강행땐역풍우려도 민주당,기자회견열고여론전조성 내달국감^진상규명단등병행전략 “국민 65%‘김건희특검필요’응답 여당도여론에등떠밀려합의할것” ( ) ( ) Ԃ 1 졂 ’ 밎헣픎 , 컮헪뫃멷졓킪 ’ 컪몒콛 대 책 위원회’위원장을 맡 은박 범 계의원 도“윤대통령과김여사에대한면 죄 부 가 줄 을 잇 고있다”며“국민이정서적 저 항 을시작했다”고도했다. 다 음 달 시작하는 국정 감 사도 여론 조성을위한장으로 활 용한다는 방침 이 다.이를 위해민주당은 김건희여사 의 혹진상규명단 활 동과국정 감 사를 병 행 할계 획 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관 저 공사 사적수주 및 대통령실이전 에따 른 예산 과용의혹을다루는행정 안전위원회 와 국 방 위원회,사적 채 용의 혹등을 살펴 보는운 영 위원회국정 감 사 등이주요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 ) 30 ( ) ( ) ( ) ( ) ( ) ( ) ( ) ( ) ( ) 조정식(가운데)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12일국회에서추석민 했다. ‘검찰기소’정쟁서발빼는이재명, 민생행보잰걸음 이재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 석연휴 동안 검찰기소에대한언급은 최대한자제하면서‘민생행보’에주력했 다.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검찰 고발과 ‘김건희특검법’ 발의등으로강 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대비되는 모 습이다. 이대표는 추석연휴전후로 ‘민생 챙 기기’에전 념 했다. 정국의 블 랙 홀 이 될 수있는 검찰발 사법리스 크 변 수 와 최 대한 거리를 두고민생에전 념 하는제1 야당대표이 미 지를부 각 하려는전 략 으 로보인다. 이대표는지난7일 태 풍‘ 힌남노 ’피해 가 컸 던경 북 포항 을 찾 아 재난지원금 현실 화와 보상 범 위 확 대를 약 속했다. 검찰기소가이 뤄 진8일에도서 울 용산역에서 귀 성인사 후 지역 구인인 천 계 양 의전통시장을 찾 았고,추석당일인10일고 향 인안동으로 향 하면서라이브 방 송을진행했다. 아 울러 이대표는지난 2일 광 주에서 현장최고위회의를연데이어16일전 북 에서현장최고위회의를주재하며민생 강조행보를이어 갈 계 획 이다. 매 주현장 최고위를여는 방 안도검토중이다. 현장 일정을 소 화 하면서검찰·경찰 수사에대한언급은 자제하는 대신내 년 도정부예산안을비판하거나민생·안 보등에서의 초 당적 협 력을부 쩍 강조하 고있다.이대표는지난주비공 개 최고 위원회의에서“정부가내 년 도 노 인일자 리예산을 삭감 했다”며“ 노년층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 기 초 연금을 40만 원으로 상 향 해야 한다”고 말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기 초 연금 인 상은이대표의대선공 약 이다. 그 는검찰기소직후인지난 8 일 페 이스 북 에“검찰의 억 지기 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 귀 정을, 국민 과 사법부를믿는다”고 밝히 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 해“추석직후에라도 바 로 만나지금 우리정치가 무 엇 을 해야 하 는지국민의물 음 에답하자”고 영 수회 담 도거 듭 제안했다. 11일 북 한의‘핵무 력 ( 핵무기전력 ) 법제 화 ’에대해서도강 한우려를표하며“안보는여야가따로 일수없다”고 초 당적 협 력을강조한것 도 같 은 맥락 이다. 이대표의민생행보는일 종 의투트랙 전 략 이다.대여·대정부공 세 를당이전 담 하면서이대표가정쟁의한 복 판에서는 모 양 새를회피하 겠 다는것이다.정부에 대한공 세 는당내에서 설 치한 ‘윤석열정 권정치탄압대 책 위원회’가 담 당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대표가전면에나서 면정쟁 화될 가 능 성이 크 다”며“정부 와 검찰 움 직임을우리당대선후보 와 문재 인정부에대한탄압이라보기 때 문에당 차원에서대응하려고한다”고했다. 우태경기자 예산안비판에기초연금상향강조 당은정부공세역할‘투트랙전략’ Ԃ 1 졂 ’ 밎헣픎 , 컮헪뫃멷졓킪 ’ 컪몒콛 ( ) ( ) ( ) ( ) 5월 29일 내년부터‘해외파병용사의날’기념 ( ) ( ) 북한, 7차핵실험명분$한미동맹갈라치기에주력 Ԃ 1 졂 ’ 밎헣픎 , 컮헪뫃멷졓킪 ’ 컪몒콛 박원 곤 이 화 여대 북 한 학 과 교 수는 “핵보 유 국중가장급진적이고공 세 적 인핵전 략 을표출한것”이라며“사실상 모 든 환경에서핵을 사용할 수있도 록 법제 화 한것”이라고 평 가했다. 김위원장은 8일시정연 설 에서“ 미 국 이 북 한정권을어 느때든붕괴 시 키 기위 해자위권행사력까지 포 기하게만들려 한다”고주장했다. 그러 면서 갈 수 록 거 세 지는 대 북 제재에도 불구, “ 미 국을견 제해야 하는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 기 할수없다”고단언했다. 북 한이 향 후 7 차 핵실 험 에나 설 명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 울러북 한은 한 미 동 맹 ‘ 갈 라치기’ 에주력했다.법령을통해‘비핵국가들이 다 른 핵무기보 유 국과야합해 침략 이나 공 격 행위에가 담 하지않는한핵무기로 위 협 하거나핵무기를사용하지않는다’ 고 밝혔 다. 한 미 군사연습을 비 롯 한연 합작전을중단한다면 남 한을상대로는 핵을 사용하지않 겠 다는 ‘ 화 전 양 면전 술 ’에다 름 없다. 이처 럼북 한이핵사용을법에명시하 고핵 포 기를거부하면서윤석열정부 남 북 관계는한 걸음 도 떼 지 못 하고발 목 이 잡혔 다.윤대통령이 광복 절기 념 사에서 밝힌담 대한 구상은 북 한의비핵 화 의 지를전제조건으로하기 때 문이다. 앞 서 김여정 노 동당부부장이“핵을경제 협 력 과 흥 정할수없다”고 밝힌 데이어김위 원장이재차비핵 화 를거부하면서 담 대 한구상은직 격 탄을맞았다. 한국군해 외파병 장 병 과6·25전쟁당시 한국에서 싸 운 유엔 군등 외 국장 병 을기 념 하는‘해 외파병 용사의 날 ’이제정된다. 12일국가보훈처에따 르 면,해 외파병 용사의 날 제정등의내용을 담 은 ‘ 참 전 유 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 에관한 법 률 ( 참 전 유 공자법 ) ’ 시행령일부 개 정령안 이최근법제처심사 와 차관회의를통과 했다. 개 정령은 유엔 이정한 ‘ 유엔평화 유 지군의 날 ’인5월29일을‘해 외파병 용 사의 날 ’로지정하고, 국가가이 날 을기 념 하기위한 행사를 개 최할 수있다는 내용을 담 고있다. 국무회의심의 와 국 회심의·의결등필요한절차를거 쳐 공 포 되면내 년 부터는정부가관 련 행사를 주관하게된다. 김진욱기자 30 종합 8 2022년9월13일화요일 ( ) 중 장기교 육 정 책 을사회적 합 의를통 해 결 정하자는 취 지로 출범 하는국가교 육위 원회 ( 국교 위 ) 의내년예 산 이다른 정부 위 원회의5 분 의1에도 미 치지 못 하 는것으로 드 러 났 다. 국교 위 는 법 시행 이 후 에도 위 원구성이 마무 리 되 지않아 출범 이 늦 어지고있는데,자 칫 예 산 과인 력조 차 뒷 받침 되 지않는유명 무실 한 조 직이 될수 있다는우려가나온다. 12일정의당정 책위 원회가 국회에정 부가 제 출 한 2023년예 산 안을 분 석한 결 과, 국교 위 에 편 성된예 산 은 총 88억 9,100만원이었다.인 건 비29 억 5,300만 원,기 본 경비23 억 3,500만원, 운영지원 비 3 6억 300만 원을 더 한 액수 다. 내년 교 육 부 전체예 산 ( 101 조8 ,442 억 원 ) 의 약 0.00 8% 에해당하는규모다. 다른정부 위 원회와비교해보면국교 위 의 왜 소한 덩 치가 더확 연히 드 러난다. 방송통신 위 원회는정원2 8 1명에내년예 산 안은일반회 계 기준 492 억 2,300만원 이다.국가인 권위 원회는정원250명에예 산 안은 40 6억 9,100만원이다. 문 재인정 부 시기 출범 한 개 인정보보호 위 원회는 정원1 6 3명에예 산 안은 5 8 5 억 2,400만원 이다.예 산 을비교하면국교 위 는국가인 권위 원회의21.9 % , 개 인정보보호 위 원회 의15.2 %수 준에 불 과하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직제제정 안에 따 르면, 국교 위 의공 무 원정원은 31명에 불 과해 업무 를제대로 수 행하기 힘 든수 준이라는비 판 이제기 됐 는데,예 산마저 도 턱없 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 온다.정의당정 책위관계 자는 “장 관급 위 원장을포함해 위 원이21명이고전 문 위 원이 8 7명인데,제대로운영 될수 있을 지의구 심 이들정 도로 조 직·정원·예 산 이적다”며“윤석 열 정부가교 육 을 홀 대 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국교 위 의내년예 산 은 법 안 심 의단 계 에서국회가추 계 한필요예 산 규모에도 못미 친다.국회예 산 정 책처 는유기 홍더 불 어민주당의원이2020년 발 의한국교 위 설치 법 에대해 분 석하면서연 평균 예 산 규모를 152 억 2,200만 원으로 추 산 한바있다. 정의당은국교 위 가 본래 도 입취 지대 로 교 육 정 책 의큰 방향을정하는기구 가 되 려면 조 직과예 산 의보강이필요하 다고강 조 했다.정의당정 책위관계 자는 “인원은파 견 받아어느정도감당 할수 있겠지만 조 직은 정부의 노력 , 예 산 은 국회의증 액 이요구된다”며“당리당 략 에 얽매 이지않도 록 정치 권 과거리를두 는 방향으로 위 원이구성 될수 있게 법 개 정도필요하다”고말했다. 한 편 , 국교 위위 원 21명 중 대통 령 이 임명하는 5명과 국회가 추 천 하는 9명 중 7명, 교원단체 몫 인 2명의명단이아 직 확 정 되 지않은 채로 국교 위출범 은 지연 되 고있다.교원단체추 천몫 2명과 관련 해서는전국교직원 노 동 조합 과 교 사 노 동 조합 연 맹 이 누 가 더많 은 조합 원 을 가지고있는지를 두고 법 적다 툼 을 벌 이고있다. 홍인택기자 ( ) ) 국교위내년예산 88억9100만원 인권위의22%,정보보호위의15% “교육정책방향정하는기구되려면 조직보강하고예산더늘려야”지적 추석연휴마지막날인12일경복궁을찾은시민들이연휴의마지막여유를즐기고있다. 최주연기자 연휴마지막날경복궁나들이 종합 8 2022년9월13일화요일 차례간소화, 귀성대신여행$추석풍경확달라졌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대학생 송지영 ( 23 ) 씨는올추석에고향제주에내려가 는대신‘집콕’연휴를보냈다. 부모님이 “설이면몰라도 추석까지가족전체가 고향을찾을필요가있겠느냐”며이른 바 ‘자율화’방침을선포한덕이다.그는 연휴를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과제를 하며재충전기회로 삼았다. 송씨는 12 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 나19 ) 여파로 2년동안거리두기를 하 다보니부모님도 ‘명절에가족이, 고향 에꼭모이지않아도괜찮다’는걸자연 스레받아들인것같다”고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 두기가 해제된첫 명절인 만큼 오랜만 에‘민족대이동’이이뤄졌다.전국곳곳 의고속도로는귀성·귀경행렬로몸살을 앓았고,기차, 고속버스도빈좌석을찾 아보기어려웠다. 온가족이‘고향앞으 로’를 외치는 전통적대면추석이부활 한 셈인데, 속을 들여다보면꼭 그렇지 만은않았다. 대가족이모여도 차례를 간소화하거나,아예‘나만의연휴’를꿈 꾸는이들이빠르게늘어난것이다. 올해추석에는 3년만에찾아온대면 명절의피로감을호소하는이들이적지않 았다.서울송파구에거주는양우진 ( 49 ) 씨 는추석당일인10일국가유공자아버지 를모신국립대전현충원까지다녀오는데 꼬박10시간이걸렸다.꽉막힌도로에서 장시간운전도힘들었지만갈비찜,전,잡 채등각종차례음식을준비하는과정도 만만치않았다.그는“2년간비대면명절 에익숙해져있다가다시돌아가려니피로 도가훨씬컸다”고토로했다. 이런이유로차례상을간단히차리고, 모임규모 자체를 줄이는 시민이늘었 다. 장손 윤여준 ( 27 ) 씨는 “친척이전부 모였는데거창한 차례상 대신함께밥 을먹으면서안부를나눴다”며“전, 국, 고기까지모두직접준비했던 3년전을 떠올리면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그 간 명절 차례와 기제사를 모두전담했 던윤씨부모님도 시대변화를적극 반 겼다고한다.서울시민고인자 ( 53 ) 씨역 시“큰집에서간단히차례만지내고, 강 화도에서 군 복무 중 인아들과 1박2일 간같이보내는등연휴를 알 차게보냈 다”고했다. 명절연휴를 활 용 해여행을 떠나는 ‘여행족’도 다시돌아 왔 다. 인 천 국제공 항 공사에 따 르면, 올 추석연휴 ( 8~ 12 일 ) 에29만4,100여명이인 천 공 항 을이 용 한 것으로 관측됐 다. 하 루 평균 5만 8 , 8 00여명 수 준으로지난해추석 ( 8 ,742 명 ) 과 비교해 무 려 6배 가까이 급 증한 수 치다. 고교친구와 5박 6 일간 태 국여 행을다녀온대학생나모 ( 24 ) 씨는“이제 는 명절 때 가족들이 저마 다 개 인시간 을 보내고있다”고 했다. 추석당일부 부동반경주여행을 즐긴최 모 ( 50 ) 씨도 “ 첨 성대등유명 관광 지는사진을 찍 으 려는여행 객 들로 발디딜틈 이 없 었다” 고전했다. 김소희기자 ( ) ( ) 을 ( ) ( ) ( ) ( ) ( ) ( ) ( ) ( ) 를 고 이 에 3년만에‘대면명절’부활했지만 가족모임규모줄이고재충전기회 작년보다국제선이용객6배증가 추석연휴마지막날인12일경복궁을찾은시민들이연휴의마지막여유를즐기고있다. 최주연기자 연휴마지막날경복궁나들이 종합 8 20 2년9월13일화요일 출범지연국가교육위, 예산도다른 위원회의 20% ‘홀대’ ( ) ( ) ( ) 추석연휴마지막날인12일경복궁을찾은시민들이연휴의마지막여유를즐기고있다. 최주연기자 연휴마지막날경복궁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