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D6 사회 2022년9월13일화요일 “직장에서임금체불문제가있어지방 노동청에진정을넣었는데,진행상황이 감감무소식입니다. 감독관에게전화를 해도항상자리에없습니다.기다리라는 말만 들으며9개월을기다렸지만아무 것도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 회사의노동법위반에대해고용노동 부에근로감독을요청하더라도받아들 여지는경우가10건중 3건에불과한것 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근로 감독관 1명이관리해야하는사업장수 가 1,000여곳에달하는데다감독관개 인역량이부족한 경우가 많고, 제도적 으로도미흡한 부분이적지않다”고지 적했다. 12일직장갑질119와 프리드리히에 버트재단이접수된 제보 사례와 안호 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제공받 은통계등을분석한결과,지난해근로 감독신청건수 ( 2,740건 ) 대비실시건수 ( 874건 ) 비율은 31.9%에불과한 것으 로 드러났다.이비율은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017년 74%였던근로감독실 시비율이2019년 51.6%로감소하더니 2020년33.1%,올해상반기29.2%로낮 아졌다.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감독관의 부 족이다. 2017년 904건에불과했던 근 로감독 청원건수는 2019년 2,073건, 2021년 2,7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감독관 수도 함께증가하긴했으 나 감독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행정 대상사업장수는 2019년이래1,000여 개에서줄어들지않고있다. 직장갑질119에따르면“근무일수대 비 1인당 사건 수를 계산하면 근로감 독관은 하나의사건을 처리하는 데평 균 1.57일 만을 사용해야 한다”며“행 정업무 시간을 고려한다면 한 사건당 하루도 채 쓰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의전문성이나감수성부 족 문제도지적된다. 직장갑질119에접 수된사례에따르면,일부감독관은노 동법에기초하지않고자의적인판단으 로 사건을 기각하거나 조사를 미뤘다. 특히진정인과 회사 사이합의를 종용 하는경우가많았다.직장갑질119 관계 자는 “특히직장 내성희롱이나 괴롭힘 사건의경우 근로감독관의감수성부 족문제가치명적”이라며“하나의사건 에대해근로감독관 한 명이전권을 행 사하다 보니불합리한 점이발생해도 진정인은이의를제기하기어렵다”고지 적했다. 당장개선할수있는부분은근로감독 관의역량을강화하고감독관이규정을 위반할경우신고할수있도록시스템을 만드는것이다.현재보다실제근로감독 을실시하는비율을늘릴필요도있다.권 호현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인이 부당한일을당했을때가장먼저찾는 게근로감독관인데,적잖은국민들은‘신 고해도 소용없다’고생각하고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신고하면해결된다’는 믿음을주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한 다”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뚜렷하던코로나19 감소세가주춤하 는모양새다. 겨울철,이르면늦가을재 유행고비가 남아있어확진자 규모가 언제다시뛸지알수없다.문제는다음 재유행때인플루엔자 ( 계절독감 ) 가 동 시에유행하는‘트윈데 믹 ’,호흡기 바 이러 스 까 지 같 이도는 ‘ 멀티 데 믹 ’이올 가 능 성이크다는점이다. 멀티 데 믹 이올경우 아이들이가장 취약 한만 큼 철저한대비 가필요하다. 12일질 병 관리청중 앙 방역대 책 본부 에따르면 추 석 연휴 기간감소하던확 진자 수가 연휴 마 지 막 날 3만6,938명 으로 늘었다. 지난 9일부 터 사 흘 연속 줄어11일에는 2만8,214명 까 지 떨 어졌 는데하루만에8,724명증가한것이다. 방역당국은 추 석 연휴 이 후 3, 4일 뒤 확진자가다시증가할것으로 예측 했다. 이 번추 석이사회적거리 두 기가 풀 리고 실 외마 스크 착 용이해제된 뒤맞 은 첫연 휴 로사 람 간접 촉 이늘었기때문이다. 그 러나 방역 조치 해제는 인플루엔 자 ( 계절독감 ) 확산을부 추 긴역 효 과를 낳 았다. 질 병 청에따르면 36주 차 ( 8월 28 ~ 9월 3일 ) 인플루엔자 의 심 증상 환 자 ( 의사 환 자 분율 ) 는 외 래 환 자 1,000 명당 4.7명으로 집 계 됐 다. 32주차 ( 7월 31 ~ 8월6일 ) 만하더라도3.3명이었다. 엄 중식가 천 대 길병 원감 염 내과 교 수 는“의사 환 자분율이5.8명 까 지 오 르면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로본다”며“ 마 스크를 쓰는 사 람 이줄고, 거리 두 기가 해제되면서인플루엔자가유행할 조건 이 마련됐 다”고설명했다. 올해인플루엔자 의 심환 자 증가 속 도는 예 년과 비 교 하면가 파 르다. 코로 나19 이전인 2018년 36주차에는의사 환 자 분율이 4.0명이었다. 유행이 후 인 2020년과 2021년 같 은 시기에는각각 1.7명, 1.0명이었다. 올해는인플루엔자 와함께각종호흡기 바 이러스도 활 개를 치고있다. 36주 차 급 성호흡기감 염 증 으로입원한 환 자는 665명으로,지난해 같 은시기 ( 94명 ) 보다6 배 많다. ‘트윈데 믹 ’이 닥칠 경우 가장 위 험 한 건영유아와어 린 이다. 실제올해 36주 차인플루엔자의사 환 자분율은 1 ~ 6세 6.3명, 7 ~ 12세 5.9명, 13 ~ 18세 8.5명으 로,19 ~ 49세 ( 5.2명 ) 보다 높 다. 천 은미이 대 목 동 병 원호흡기내과 교 수는 “독감 은보통아이들이제일많이 걸 리는데코 로나19로 최 근 3년간 걸 리지않은아이 들이감 염될 확 률 이 높 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트윈데 믹 이 오 기전 검 사 · 진단체계를정비해야한다고주문했다. 엄교 수는 “영유아의입원 환 자 비율이 높 아질수있는데,인플루엔자, 코로나 19 중어 느 것에감 염됐 는지 빨 리식 별 하지못한다면 격 리와입원이지 연될 수 밖 에없다”며“ 두 감 염병 을동시에확인 할 수있는 검 사 키 트개발 등 트윈데 믹 에 맞 는 검 사체계를 갖춰 야한다”고강 조했다. 류호기자 올겨울코로나엎친데독감덮치나$‘트윈데믹’경고 범죄 전 력 이 담 긴판결문을당사자동 의없이보도한언 론 사와 판결문을 열 람 하도록 한 국가에 손 해 배 상 책 임을 물 을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 왔 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 ( 주 심김 재 형 대법관 ) 는 A씨 가 연 합 뉴 스와 소 속 기자, 대한민국을상대로 낸손 해 배 상 청 구 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결한 원 심 을확정했다. A씨 는 2012년경 북 의한지자체에자 신이 좋 아하는남성과의 혼 인신고서를 남성동의없이 몰 래제 출 했다. A씨 는이 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기록행사 혐 의로기소된 뒤 2013년10월대법원에 서 벌 금100만원을확정받았다. 연 합 뉴 스는 A씨 의항소 심 판단직 후 전주지법 공보판사를통해 익 명처리된판결문을 열람 하고기사를 작 성했다. A씨 는판결이확정되기전사전동의없 이보도한행위로명 예 가 훼손됐 다는이유 로 연 합 뉴 스와소 속 기자,대한민국에3 억 7,500만원의민사소 송 을제기했다.법원 은 익 명처리된 누군 가의 범 행전 력 이 담 긴 판결문을보도한언 론 사와이를 열람 하 도록한공보판사행위가위법한지여부 를중점적으로 심 리했다.‘확정판결서등 열람·복 사에관한규 칙 ’은법원에확정된 형 사사건판결문을 익 명처리한 뒤 일반인 에게 열람및복 사할수있도록한다. 1 · 2 심 은법원의판결문공개와보도가 정당하다고판단했다.언 론 사와법원모 두 ‘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판결문 열람 및 보도행위를했다고 봤 기때문이다.반 면 A씨 의개인정보 침 해수 준 은경미하 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항소 심 재판부 는“ ( 기사의 ) ‘ 좋 아하는관계에있더라도 상대방의동의없는 혼 인신고는 형 사처 벌 된다’는내용은 형 사처 벌 과관 련 된국 민의알권리 및범죄예 방등에관한것”이 라고 밝혔 다. 문재연기자 ‘국민알권리’손들어준대법원$확정판결전보도에“언론사 배상책임없어” 정부가 최 근반지하주 택 과지하주차 장을중 심 으로 침 수 피 해가 잇 따라발생 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지하공간에특 화된행동요 령 을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난달 수도권 집 중호우와이달 태풍힌 남노로인해인 명 피 해가발생한반지하주 택 ,지하주차 장,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지하공간에 대한 침 수대비국민행동요 령 을13일 홈 페 이지에보 완 게시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기 존 행동요 령 에는 도시 · 해안 ·농촌· 산 악 등지역 별피 해 예 방요 령 만간 략 히 안내 돼 있다. 차량이 침 수되기시 작 하면 운 전자는 타 이어 높 이의3분의2 이상이 잠 기기전 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 켜 야 한다. 외 부 수 압 으로 문이 열 리지않으 면 목 받 침 하단철재 봉 을이용해유리 창 을 깨 서대 피 해야 한다. 유리 창 을 깨 기 어렵다면내 ·외 부수위차이가30 ㎝ 이하 가 될 때 까 지 침착 하게대기 후 문을 열 고 탈출 해야한다. 교 량등을건 너 다가 급류 에차량이고 립 된경우엔 급류 가 밀 려 오 는 반대 쪽 문을 열 고 탈출 하는게 안전하다. 물 이차 오 르는지하주차장이나지하 차도에는절대로진입하지말아야한다. 특히경사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물 이들어 오 기시 작 하면차량은수 압 으 로인해 움 직일수없고 5 ~ 10분내에 천 장 까 지수위가올라가기때문에 운 전자 는차량을 둔 채 즉 시 탈출 해야한다. 교 량도 수 압 에의해하 천 으로 밀 려 날 위 험 이크기때문에다 른길 로 돌 아가거나 안전한곳에서대기해야한다. 반지하주 택 이나지하역사 · 상가등지 하공간보행자는 바닥 에 물 이조금이라 도 차 오 르거나 하수 구 가역 류 하는 즉 시대 피 해야한다.수위가무 릎 ( 40 ㎝ ) 정 도만 돼 도성인여성 혼 자문을여는게 불가 능 하기때문에전기전원을차단한 후 여러명이힘을합 쳐 문을 열 고신 속 히 탈출 해야 한다. 특히지하계단에유 입되는 물 은발 목높 이 까 지만차올라도 어 린 이나노 약 자는올라가기힘들다.신 발은미 끄 러 운구두 나 슬 리 퍼 보다는 운 동화가안전하다. 공동주 택 관리자는평상시차수판을 설치하고모래주 머 니와양수기등을비 치해 침 수 피 해에대비해야한다.지하공 간으로통하는입 구 가여러곳이라면설 치 담 당자를 사전에지정해 놓 는게 바 람 직하다. 많은양의비가 예 상되는 경 우에는신 속 하게수방자재를설치하는 동시에,지하거주자에게대 피 를안내하 고지하주차장진입을금지시 켜 야한다. 최다원기자 8월중부지방 집 중호우로올해산 사 태피 해면적이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것으로조사 됐 다. 12일산 림 청에따르면, 올해산사 태피 해면적은 290 ㏊ 로 잠 정 집 계 됐 다. 지난해 ( 27 ㏊ ) 보다 10 배 이상 늘 어난 것으로, 축구 장 ( 7,140 ㎡ ) 406 개에달하는면적이다. 올해산사 태 면적은 최 근 10년평 균치 ( 260 ㏊ ) 보다많다.산사 태피 해 면적은 매 년들 쭉날쭉 하다가긴장 마 와 태풍 으로많은비가내 린 2020 년1,343 ㏊ 로 급 증했다가지난해에 는27 ㏊ 로크게줄었다. 올해 피 해면적이크게늘어난 배 경에는 장 마 이 후집 중된강수량의 영 향 으로 분석된다. 산 림 청관계자 는 “산불 피 해지 30곳, 산사 태취약 지역 1,165곳, 산지 태 양 광 허 가지 116곳을점 검 하는등 피 해 예 방에주 력 했지만, 8월에비가 많이내리면 서 피 해가 작 년보다크게늘었다”고 말했다. 기상청이7일공개한올여 름 기 후 분석결과에따르면,장 마 이 후 지난 달 까 지전국평균강수량은 335.3 ㎜ 로,전체여 름 철강수량 ( 672.8 ㎜ ) 의 거의절반인49.8%를차지했다.이는 장 마 기간에비가 집 중적으로내리는 평년과는차이가있다. 정민승기자 “지하에빗물차오르면차량이동금지” 추석연휴마지막날인12일서울중구서울역에도착한시민들이줄지어승강장을빠져나가고있다.이날오후늦게까지막바지귀경행렬이이어지면서주요고속도로에서차량정체가빚어졌다. 배우한기자 다시일상으로 12일새벽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평화의소녀상주위에서보수단체인신자유연대(왼쪽)회원들이 정의기억연대해체등을요구하는기습집회를열자소녀상을지키고있던반일행동(오른쪽)회원들이대응 시위를하고있다. 뉴스1 보수·반일단체기습집회‘소녀상충돌’ “신고해봤자$” 헛도는 근로감독 올해축구장 406개면적와르르 산사태, 집중호우 탓 ‘작년 10배’ 행안부,재난시행동요령보완제시 290㏊피해$ 8월큰비영향 방역완화로거리두기느슨해져 “영유아^어린이환자최근증가세 입원^검사체계등대책마련해야” 침수대비지하공간행동요령 자료:행정안전부 지하공간이용자 반지하주택, 지하역사· 상가 외부수심이무릎이상일경우 전기전원차단후여럿이힘을합쳐 문을열고대피 지하주차장 차량확인위한진입금지 지하계단 조금이라도빗물흘러들어올경우 난간을잡고즉시대피 차량운전자 침수시 -타이어높이3분의2이상잠기기전에 안전한곳으로이동 -수압으로문이열리지않으면목받침 하단철재봉으로유리창깨서대피 -유리창깨기어려운경우수위차이가 30 छ 이하가되면문열고탈출 지하차도 -침수시작시진입금지 교량 -급류에고립될경우반대쪽문열고탈출 공동주택관리자 평상시 -차수판설치,모래주머니및양수기비치 -수방자재설치자사전지정 호우시 -많은양의비가예상되는경우신속하게 수방자재설치 대피안내 -지하공간에빗물유입시즉시대피 안내및진입금지 작년 10건중 3건꼴시행 “임금체불노동청에진정했는데 9개월째기다리란말만해”분통 감독관 1명이1000여곳관리책임 인력부족에전문성시비도다반사 “직장성희롱^갑질에감수성부족 자의로판단^합의종용도빈번” 근로감독청원신청및처리비율 ● 자료 고용노동부,안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5 69.2 % 74.0 % 70.8 % 51.6 % 33.1 % 31.9 %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