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D6 사회 고 ( 故 ) 이예람중사사망사건진상규 명을위한안미영특별검사팀이강제추 행피해를당한이중사에게광범위한 2 차 가해가이뤄졌다는 수사 결과를 내 놨다.직속상관들이가해자를분리하지 않아부대내2차가해를유발했으며,허 위사실을퍼뜨려이중사를궁지로몰아 사망에이르게했다는 게특검팀결론 이다. 다만, 군이조직적으로이중사사 건을 은폐한 증거는 찾을 수없었다고 밝혔다. 안미영특검팀은강제추행사건당시 이중사가소속된제20전투비행단대대 장과중대장,군검사,가해자장모중사 를비롯해공군본부공보담당장교,전 익수법무실장등 7명을불구속기소했 다고13일밝혔다.지난 6월출범뒤100 일간수사를이어온특검팀은녹취록조 작혐의로이미구속기소된변호사를포 함해사건관련자8명을재판에넘겼다. 특검팀은이중사의직속상관인김모 ( 44 ) 대대장에게지휘관 직무유기죄를 적용했다.지난해3월성추행사건직후 가해자 분리지침을어기고 부대내2차 가해를 유발한 혐의다. 가해자인장 중 사는이중사와 함께영내에있으면서 동료들에게“거짓으로 고소당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 명예훼손 ) 로 추 가기소됐다. 특검팀은이날 브리핑에서“ ( 이로인 해 ) 모든이가가해자를두둔하는상황 이됐고,‘너만참으면된다’는회유나협 박이가해졌다”고말했다. 대대장은공 군본부에 ‘장 중사는 분리조치됐으며 군사경찰로부터피해자 파견을연기해 달라는 요청이있었다’고 허위보고를 하기도했다. 2차가해는여기서멈추지않았다.김 모 ( 29 ) 중대장은이중사가전입하려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피해 자가좀이상하고별거아닌걸로고소 하려한다’는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 명 예훼손 ) 로기소됐다.안특검은“ ( 그런2 차가해로 ) 누구하나이중사를살갑게 대하지않았다.이중사는혼인신고하려 연가 신청한 것으로도 타박을 받았다. 벼랑끝으로몰렸다”고말했다. 우울증 등을 겪던이중사는 성고충 상담관을 통해빠른 조사를 요청했지 만박모 ( 29 ) 군검사는이를외면한것으 로드러났다. 그는이중사심리상태와 2차가해정황을알고도휴가등을이유 로조사일정을지연해직무유기등혐의 로기소됐다.또한지난해5월에는공군 본부의수사지연경위보고지시에이중 사가조사연기를요청한것처럼허위보 고하고, 동기법무관들이모인카카오 톡 단체방에이중사 글을게시한 혐의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비밀준수위 반등 ) 도받는다. 특검팀은이중사의사망원인으로지 속적인 2차가해를지목했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심리부검결과를통해,이 중사의 극 단적 선택 위 험 이추행사건뒤 급격히올 라 갔 고, 다른부대전입뒤증 상을 악화 시 키 는 2차가해를겪자 좌절 감 으로결국 극 단적 선택 에이르게됐다 고밝혔다. 공군본부공보담당장교정모 ( 45 ) 씨 는이중사사망원인을이중사부부관 계문 제로 돌 리는허위사실을알려2차 가해한혐의 ( 사자명예훼손등 ) 로재판 에넘 겨 졌다. 특검팀은이중사가 남편 과 사망 당일 까 지관 계 가 좋 았다는 사 실을 이중사 휴대 폰 디 지 털 증거분 석 자료와 차 량 블랙 박 스 등을 통해 확 인 했다.피해자사망뒤여론 악화 로참모 총 장해임이거론 되 는상황을반전해보 겠 다는의도로 저 지른 2차가해라는게 특검팀결론이다.정 씨 는지난해6월3 ~ 7 일이중사 선배 부사관이이중사와통 화 한녹 음 파일2 개 를기자 2명에게넘기 는등직무상비밀인수사정보등을누 설 한혐의도받는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핵 심혐의인 ‘불 구속수사지휘등 초 동수사의 혹 ’ 혐의 를 벗 었다. 특검팀은전실장에게군무 원 양 모 ( 49 ) 씨 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 한 군검사에게전 화 해“영장이 잘못 됐 다”고추궁한혐의만적용했다. 양씨 는 장 중사의구속전피의자 심 문 에참여 한 사람들의인적사 항 과심 문 내용등 을전실장에게누 설 한혐의로재판에넘 겨 졌다. 초 동 수사 의 혹 의 핵 심증거로 꼽힌 녹취록을위조한혐의로지난달재판에 넘 겨 진김모 ( 35 ) 변호사는법무관시 절 받은 징계 로 앙 심을 품 고 범행한 것으 로조사됐다.안미영특검은“성폭력피 해자를벼랑끝으로내모는군대내그 릇 된관행이 개선돼 비 극 이 되풀 이 되 지 않 길바란 다”고말했다. 손현성·이유지기자 “가해자 분리지침어기고 2차 가해, 고 이예람 중사 벼랑 몰려” “군지휘부‘수사무마의혹’못밝혀한남을것” 안미영특검팀수사결과발표 1명구속, 7명불구속기소 직속상관대대장에직무유기적용 전익수‘불구속 지휘의혹’불기소 “허위사실유포등 2차가해광범위 군조직적사건은폐증거는못찾아” 재력가에게 마약 을 탄커 피나 맥주 를 먹 이고사기도박판을벌여 억 대의 돈 을 가로 챈 일당10명이경찰에 붙잡 혔다. 대전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A ( 47 ) 씨 와 B ( 51 ) 씨 등 6명을구속 송 치 하고, 4명을 불구속 송 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해 6월 까 지부동 산개 발 업 자등재력가 7명을 대상으로충 북 증 평 과 보은, 제 주 등지 에서7차례에걸 쳐마약류 가들어간 음 료를 마 시게한 뒤, 사기도박을 해 1 억 5,705만원을가로 챈 혐의를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하자고피해자에게제안한 뒤, 마약류 를 넣 은 맥주 나 커 피를 마 시 게하고 도박을 했다. ‘ 세븐 포 커 ’나 카 드 2장을받은후 새 로받은카드 숫 자 가그사이에들어가면이기는 ‘ 끼워넣 기’ 방 식 의도박을했다. 도박을 잘 모르는 한피해자는 ‘ 끼워넣 기’ 방 식 으로 5,000 만원을 잃 었다. 이들은피해자들이 마약 에취해의 식 이 흐 려진사이카드 배열순 서를조작한 ‘ 탄 카드’를사전에준비해도박에이용 했다. 사전에 짠 수신호 까 지이용한이 들의사기행 각 에피해자들은속수무 책 으로당했다는게경찰 설 명이다. 이들일당은사기도박전반을기 획 하 고 총괄 하는 ‘ 총책 ’, 도박을 직 접 하는 ‘ 선 수’,피해자를모 집 하는 ‘모 집책 ’으로 역할 을나 눠 조직적으로범행을 저질렀 다.또일당일부가일부러 돈 을 잃 은뒤, 다른일당에게 돈 을 빌 리는 모 습 을 보 여 주 면서도박자 금 이 떨 어진피해자들 이이들에게 돈 을 빌 리게했다. 이들은 도박자 금 을 빌 려 주 기위해1 억 원이상 의수 표 와 현금 도준비했다. 일당 중 부동 산 분 야 에서 일하는 C ( 51 ) 씨 는 평 소 업 무 과정에서알게된 사람이나 골프 동호회를 통해알게된 사람들 중 재력가를 물색 했다. 피해자 들은모두 남 성으로 마약류 가들은 음 료를 마 시거나사기도박으로 돈 을 잃 은 사실을 모르고있었던것으로 파 악 됐 다.경찰은지난 4월피해자의한지인으 로부터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 수했다. 실제피해자들에게 마약 성분이검출 되 자경찰은피의자들을특정해,지난 6월 충 북 보은의사기도박 현 장을 급습 해 피의자들을검거했다. 경찰관 계 자는“피해자들이건 물 임대 인이나중견기 업 대 표 등사회적인지도 가있는이들이어서피해사실을신고하 기어 렵 다는 점 을 노 렸다”며“신고하지 못 하고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 대하고있다”고말했다. 대전=최두선기자 추 석 연휴 마 지 막 날 부 산 의한 빌 라 에서40대 엄마 와 10대 딸 이 숨 진 채 발 견 돼 경찰이수사에나 섰 다. 13일 부 산 부 산 진경찰서등에 따 르 면,전날 낮 12시49분 쯤 부 산 진구의한 빌 라에서40대여성 A씨 와 10대 딸B양 이 숨 진 채 발견됐다. A씨 는피를 흘린채 거실에 쓰 러 져 있 었고 옆 에서는 흉 기가발견됐다. B양 은 얼굴 에타박상 등을입은 상태로 자신 의방에서 숨져 있었다. 사건발 생 당시 A씨 는 술 을 마 신상태 였 던것으로알려 졌으며,유서는발견 되 지않았다. B양 방에서는 원인이파 악되 지않은 화 재가발 생 했지만,자연적으로 꺼 진것 으로파 악 됐다. 다른방에서 잠 을자다 깬 10대아들 C 군이이 웃 의도 움 을받아 경찰에신고하면서사건이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 업 이없는 A씨 는경제적어려 움 속에서혼자두 남 매 를 키워왔 던것으로전해졌다.지난 7 월에는관 할 구청에기 초생활 수 급 자로 등록한것으로파 악 됐다. 특별한외부침입 흔 적을발견하지 못 한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모 녀 시신에대한부검을의 뢰 했다.경찰은 디 지 털 포 렌식 과 유 족 진 술 등을통해사 건이일어난 정 확 한 경위를 파 악 하고 있다. 부산=권경훈기자 공군 성폭력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수사한안미영특별검사가 13일서울서 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수사 결과를발표 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고 ( 故 ) 이예람중사사망사건을수사 한안미영특별검사팀이군지휘부의수 사무 마 의 혹 을밝 혀 내지 못 하자, 유 족 은 아 쉬움 을 드러 냈 다. 결정적증거로 평 가 받았던 ‘전익수 녹취록’이조작된 자료로드러난 데 다,사건발 생 후상당 시간이 흘 러의 혹 을 뒷 받침 할 증거를찾 기 엔 한 계 가있었다는지적이다. 특검팀은 13일이중사에대한 2차가 해사실과공군내부실수사정황이담 긴 수사결과를발 표 하는것으로100일 간의수사를 마 무리했다.특검팀은전익 수공군법무실장을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등 8명의사건관 계 자들을재판에 넘기면서일정부분성과를거 뒀 다. 하지만특검팀출범당시부터이목이 집 중됐던군지휘라인의수사무 마 의 혹 에대해 선 결과 물 을 내 놓 지 못 했다. 이 중사사망을군이조직적으로방치했다 고보기는어 렵 다는게특검팀이내 린 결 론이다.특 히 전익수공군법무실장이이 중사를성추행한 장모 중사에대한 불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 혹 을 두고 는 “ 뒷 받침 할 만한 근 거가없어사실이 아닌것으로결론내렸다”고밝혔다. 법조 계 에 선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주문 이담 긴 ‘전익수녹취록’이조 작된것으로 드러나면서, 윗선 수사에 제동이걸렸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 스 모 킹 건’으로 평 가 할 정도로, 녹취록 은 군 차원의조직적 개 입과 수사 무 마 의 혹 을 풀 어 줄 열쇠 로 받아들여졌다. 특검팀에 따 르면, 녹취록의기 초 가 된 녹 음 파일원본은 공군 법무관 시 절 받 은 징계 로전실장에게 앙 심을 품 은 김 모 변호사가실제사람 목소리가아닌 기 계음 성으로 만들어 낸 ‘가 짜 파일’로 밝 혀 졌다. 특 히 전실장이장 중사에대한 구속 관련지시를 한 증거가 발견 되 면서수 사무 마 의 혹 수사는동력을상실했다. 특검팀은“ ( 전실장이 ) 구속을검 토 하면 서피의자 ( 장 중사 ) 의증거인 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던 점 도 확 인됐다” 며“전실장은이중사 사망 뒤보고를 받아서, ( 이중사가 사망하기전 ) 초 동 수사에는 관여한 사실이없다”고결론 내렸다. 군의조직적인은폐의 혹 도규명 되 지 않았다. 특검팀은“국방부검찰단과특 임군검사 수사 당시의도적으로 사건 을 축 소하거나은폐하려는사실이발견 되 지않았고증거도찾을수없었다”고 설 명했다. 이중사유 족측 은이날입장 문 을통 해“이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실체 적진실이밝 혀 진 점 은 주 요한성과”라 면서도 “가해자에대한 불구속수사가 계 속된이유를 끝내규명하지 못 했다” 고지적했다.이어“관련자들이진 술 을 거부하고,휴대 폰 을폐기하거나기록을 삭 제하고, 주 요피의자들이증거를인 멸 하다적발된정황 까 지 확 인됐다”며“이 런이유로특검은부실수사의실체적진 실에는이르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윗 선 을법정에 세 우지 못 한 점 은유가 족 의 한으로 남 을것”이라고밝혔다. 이날불구속기소된전익수법무실장 역 시입장 문 을내고“특검의구 색맞 추기 기소에 매 우유 감 을 표 한다”고반발했 다. 이상무기자 부산빌라서모녀숨진채발견$두달전기초수급등록 재력가에마약커피먹여사기도박$일당 10명붙잡혀 부동산업자^기업대표등 7명대상 수신호^조작카드로억대가로채 40대엄마피흘리고10대딸타박상 경찰,외부침입흔적없어부검의뢰 고이예람중사의아버지이주완씨가13일경기성남시국군수도병원에서이날특검이발표한수사결과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 성남=뉴시스 고이예람중사유족반응 전익수녹취록조작드러나수사한계 “가해자불구속수사이유규명못해” 방 송 인박수 홍 ( 사진 ) 의 친형 박진 홍 ( 54 ) 씨횡령 의 혹 을수사중인검찰이박 씨 가기 획 사등에서 개 인적으로 빼돌린 금액 을 21 억 여원으로 파 악 했다. 박 씨 가 횡령 한것으로의심 되 는 돈 이적지않 아검찰수사과정에서범죄 액 수가 늘 어 날가 능 성도있다.13일법조 계 에 따 르면, 검찰은박 씨 가 2011 년 부터지난해 까 지 박수 홍 소속사 였 던 메디 아 붐엔 터 테 인 먼트 ( 메디 아 붐 ) 와라 엘 등을 운 영하면서 21 억 원상당을 빼돌 려 생활 비등 개 인적 용도로사용한사실을 확 인했다. 서울서부지법김유미영장전담판사 는이날 박 씨 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 질 심사 ) 을거 쳐 “증거인 멸 과 도 주 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 했다. 앞 서서울서부지검 형 사3부 ( 부장 김 창 수 ) 는박수 홍 이박 씨 를고소한지1 년 5 개 월만인지난 7 일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 에대해사전구속 영장을청구했다. 검찰 수사결과, 박 씨 는 근 무하지도않은직원에게허위 급 여를 지 급 하는 방 식 으로 19 억 원정도 를 빼돌 렸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박 씨 가 법인카드를 개 인적용도로 1 억 원가 량 쓴 사실도 파 악 했으며, 법인 계 좌 에서임의로 돈 을인출해1 억 원정도 를사용한 사실도 확 인했다. 검찰은이 같 은범죄사실을박 씨 의구속영장에적 시했다. 박수 홍 은박 씨 가 100 억 원이상을 횡 령 했다고고소했지만,검찰은공소시 효 가 지난 금액 을 제외하고 50 억 여원을 횡령액 으로의심했다.검찰은이중에서 박 씨 가 회사 이사로 근 무하면서박수 홍 을위해 썼 다고 주 장하는 30 억 원정 도는일단 제외하고, 순 수하게박 씨 가 빼돌린 것으로파 악 된 돈 만범죄 액 수에 포함시 켰 다.검찰은박 씨 가실 질 적으로 빼돌린돈 은 21 억 원보다 더많 다고보 고있어,기소과정에 선횡령액 이 더늘 어 날가 능 성도있다. 박수 홍 부모를포함한가 족 들은검찰 조사과정에서모두박 씨편 을든것으로 알려졌다.박수 홍 의소속사 였 던 메디 아 붐 은박 씨 부부가지분100 % 를소유하 고있고,라 엘 은박수 홍 과 형 수이모 ( 51 ) 씨 가지분을 절 반 씩갖 고있다.두회사의 수익은모두박수 홍 의방 송 출연료등을 통해발 생 한것으로전해졌다. 앞 서박수 홍 은 박 씨 가 1991 년 부터 30 년 간수익 금배 분 계약 ( 7대3 ) 을지 키 지않고 회 삿돈 을 개 인적용도로 사용 했다며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고 소장을 냈 다.지난해6월 엔 박 씨 부부를 상대로 86 억 원상당의손해 배 상 청구 소 송 을제기했으며,두달뒤 엔 “추가 횡 령 정황을포 착 했다”며30 억 원을 더 청 구했다. 김도형기자 ‘횡령혐의’박수홍친형구속$ 검찰“21억원빼돌려” 허위급여지급·법인카드임의사용 수사과정범죄액수늘어날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