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5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특활비안에서도더깜깜한정보예산 … ‘국정원돈’ 감시사각 엄격한통제를받지않아‘눈먼돈’으 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에서 도꽁꽁감춰진예산이있다. 바로국가 정보원이 편성·관리하는‘정보 예산’ 이다. 이 예산은 예산당국의 엄격한 심 의를거치지않을뿐아니라국회예산심 사도 비공개로 이뤄져 가장 깊숙한‘감 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4일 예산 당국에따르면,정부가대통령비서실,법 무부, 경찰등 14개부처에배정한내년 도특활비는 1,249억원이다. 여기에올 해만해도특활비로묶였던국방부정보 보안비를더하면내년도특활비총액은 2,433억원으로불어난다. 사용처를깐깐하게캐묻지않아‘깜깜 이 예산’인 특활비 내에서도 정보 예산 은베일에싸여있다. 우선14개부처특 활비에숨어있는데다가총액자체가공 개되지 않는다. 감시 체계도 다른 예산 사업보다촘촘하지않다. 정보예산은국정원이기획재정부로부 터총액으로받아관련부처에편성한다. 예산당국 심의를 무사통과한다는 뜻이 다. 정보 예산에 대한 최종 검증 절차인 국회예·결산심사도특활비처럼소관상 임위원회가 맡는 대신 국정원을 피감기 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로진행한다. 세종=박경담기자☞4면에계속 14개부처내년도배정2433억원 당국심의없고국회심사도비공개 ‘정치의사법화’ 민낯 여야극한대립으로입법과정부실 정치로풀문제법원서해결하려해 “승복문화결여 ㆍ 팬덤정치가주원인” 이준석가처분신청논란일며재부상 “당내부다툼마저법으로재단”지적 “정치가 제 역할을 망각하고, 갈수록 사법에종속되고있어요.”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의가처분신 청 과정을 지켜본 고위 법관은 한숨을 내쉬며정치권의각성을촉구했다. 잘잘 못을 떠나 정당 내부 문제를 법원을 통 해해결하려는모습을보이면서도,승패 에만관심을보일뿐이를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보이지않기때문이다. 대선을 전후해 여야의 무차별적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뒷걸음질치고 있는 여의도 정치의민낯은이미적나라하게드러났 다. 법조인들은 임계치에 도달한‘정치 사법화’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2·3면 ‘정치의 사법화’는 중요한 정치·사회 적 이슈나 갈등이 정상적인 정치 과정 대신법의잣대로결판나는현상이다. 민주화 산물로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툭하면법정으로…‘정치실종’된여의도 2000년대들어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 을과감히판단하면서전면에등장했다.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 법(위헌),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기각), 이라크 파병(각하)의 정당성 여부에 대 해 판단했다. 헌재 입장에선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여의도의 정치력부 재도 보여줬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그해국회대정부질문에서“국회와정부 가정책과정치로풀어야할문제가사법 에이르는사례가수십건”이라며‘정치 의사법화’를문제삼았다. 18년이 흘렀지만 올해도 비슷한 풍경 이 보인다. 헌재에선 개정 검찰청법·형 사소송법의 위헌성논쟁이 벌어지고 있 다. 여야가합의한법안을더불어민주당 과국민의힘이왜번복했는지,수정안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양당은 정면충돌하고있다. 손현성기자☞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