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D3 정치권이국회에서해결해야 할 문제 를사법부에넘기는일이잦아지면서사 법부신뢰에도금이가고있다. 선고결 과와이해득실에따라 법원판단을 폄 하하고 판사들을 겨냥한 인신 공격까 지서슴지않고있기때문이다. 법원내 부에선“정치권의행태가 도를 넘고있 어수뇌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지적이 나온다. 사법부가 당면한 ‘정치의사법화’ 유 형은 크게세가지다. ①입법실패를 법 원또는헌법재판소가해결하거나②정 치권이‘정당 내사건’으로 법원을 찾거 나③고소·고발된정치인을검찰이기소 하는경우다. 입법실패사안을법원이나헌재가해 결하는것은삼권분립에따른자연스러 운절차로받아들여지기도한다.입법미 비로기본권침해우려가높다면사법부 가 나설수밖에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의양심적병역거부처벌불가판결이나 헌재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등이대 표적이다. 하지만정당이나정치인이권력다툼 과정에서법원을 찾는 것은 다른 차원 의이야기다.정당에서사법부문을두드 리는경우는대부분정치적공방의산물 일뿐, 기본권침해와는 관련이없기때 문이다. 정치권에선 “법원은 정당이내 린결정에과도하게개입하지않아야한 다” (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 고 말하면서도, 원내토론과 합의로정 리할사안을소송으로해결하려는경우 가빈번해지고있다는게법원내지적이 다.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의비대위효 력정지가처분 신청이나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고소·고발이대표적사례다. 문제는권력다툼이법원을향한압박 과 공세로이어진다는점이다.이전대 표소송의경우“선을넘지말라”며기각 판결을요구하는엄포가국민의힘측에 서나왔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조국전법무부장관의아내인정경심전 동양대교수가자녀입시비리혐의로징 역 4년을 확정받자 “판사 성향에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이라며재판부 를비난했다. 최근엔판사를향한인신공격성발언 도 잦아지고있다. 판사의출신지역이 나 과거판례를뒤져‘입맛대로’ 비난하 는식이다. 판사출신인주호영전국민 의힘비대위원장은이전대표의가처분 신청을인용한황정수수석부장판사를 겨냥해사실과 다르게“특정연구모임 출신”이라고말해물의를빚었다. 정치권의이같은행태는사법불신으 로까지이어진다. 부장판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화 되고팬덤화된정치지형이사법부를향 한공격을더욱부추기고있다”며“정치 인들이잘못을감추고책임을전가하는 수단으로사법부를비난하고있어사법 불신을조장하고있다”고지적했다. 법원에선판사들을향한무분별한공 격이임계치에도달한만큼,수뇌부가나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역대대법원장 들은사법부독립을금과옥조처럼여기 면서도 막상 판사가 부당하게공격당 하면침묵으로일관했다”며“정치권눈 치를보지말고적극적으로구성원을보 호해야한다”고비판했다. 법원이정치권에빌미를제공하지않 아야 한다는지적도있다. 허술한 판결 문이나편향된재판으로정치적논란을 양산해선안된다는것이다.재경지법의 한판사는“ 현 실적으로정치권의각성이 나자정을기대하 긴쉽 지않다”며“판사 들이 중 심을 잡 고사법부권위를세우기 위해 노 력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패소 땐 판사 인신공격까지$ 정치인들이사법불신조장 국민의힘이 1 4일 옛 국 군 기무사 령 부 ( 현군 사안보지원사 령 부 ) 의‘계엄문 건’을 왜곡 해공표한 혐의등으로 송영 무전국방부 장관 등 3명 을검찰에고 발했다. 국민의힘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 스크포스 ( TF ) 는이 날 송전장관과이 석구전기무사 령 관 ( 현 주아 랍 에미리 트 대사 ) ,임태 훈군 인권 센터 소장을 직 권 남 용 및군 사기 밀 보호법 군 사기 밀누 설등 혐의로대검찰청에고발했다. 고발장에는송전장관이최재형당시 감사원장의법 률 자문 등을 거 쳐 기무 사계엄문건에불법성이없었다는것을 인지하고도내란 음 모목적이있었 던 것 처럼 활 용했다는내용이 담긴 것으로전 해 졌 다. TF 는 또 2급 군 사기 밀 인해당 문건이 외 부로유출된경위도수사가 필 요하다는입장이다. TF 위원장인한기호의원은“송전장 관은장관이라는 직 책을이용해‘혐의없 음 ’을 알 고있 던 계엄문건사건과세 월 호사찰의 혹 등을이용,기무사를해 체 하는역할을 중 추적으로 담 당했다”고 말했다. 기무사계엄문건사건은 2018 년 7월 당시여당이었 던 더불어민주당과 군 인 권 센터 가 박근 혜 정부 기무사가 작 성 한 ‘전시계엄 및 합수 업 무수행방안’ 문 건을공개하면서시 작됐 다.이 후 문재인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자 료 에는 ‘전 차와 장 갑 차 투 입’ ‘계엄 령 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식물화방안’ 등내용이 담 겨 논란이일었다. 손영하기자 이준석“당헌개정은소급입법” vs 국민의힘“절차보완해문제없어”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가14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국민의힘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심문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명수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과전국법원관 계자들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동대법원에 서열린 2022 법원의날기념식에참석해국민의 례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이준석가처분신청등정치적사건 선고하는일늘면서법관부담가중 정치권선“선넘지말라”판결압박 팬덤화된정치지형이공격부추겨 “수뇌부,눈치보지말고구성원보호” 법원내부‘사법부권위세우기’요구 여당“계엄문건등기무사 해체활용”$송영무^이석구^임태훈대검에고발 직권남용^군사기밀누설등혐의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와 국민의힘 이 1 4일‘정진석비상대책위원회’ 출 범 의 근거인당헌개정안효력을두고법정에 서 충돌 했다.이전대표측은당헌개정 절차와정당성을문제삼으며비대위전 환 무효를 주장한 반 면국민의힘측은 “절차상 문제가없다”고 맞섰 다. 28 일 엔이전대표가제기한정위원장 직 무 정지가처분신청등에대한심문이진행 된다. 법원결정이여권내 홍 사태의분 수 령 이 될 전 망 이다. 서 울남 부지법민사 51 부 ( 수석부장판 사황정수 ) 는이 날오 전 11 시부 터1 시 간 가 량 이전대표가 낸 국민의힘당헌효 력정지가처분을 심문했다. 이전대표 측은“선출 직 최고위원 4 명 만사 퇴 해도 비대위로전 환 이가 능 하도 록 한당헌개 정안은 1 차가처분법리와헌법 및 정당 법 취 지에 반 한다”며“소 급 입법이자당 대표를 콕집 어겨냥한처분적법 률 로위 헌이자무효”라고주장했다. 이전대표도 직접 변론을 통 해“이전 판결에 맞춰 주호영전비대위원장이행 한 모 든 행위는 무효라고 받아들 였 고, 이에 ( 주전위원장이이 끈 ) 비대위가설 치되지않 았 다고 본다”며“최고위원회 가해산 됐 기때문에되 돌 아 갈 방법이없 다는국민의힘주장은가처분판결 취 지 에 맞 지않다”고 강 조했다. 반 면 국민의힘측은 당헌개정과 비 대위원 교 체 등 비대위전 환 과정의세 부 절차를 보 완 한 만큼 문제가 없다 고 반 박했다. 심문에출석한전주 혜 의 원은 “비대위요건이나 투 표방식을보 완 한 당헌·당 규 개정을 통 해 새 로운비 대위가 출 범 했다”며“기 존 비대위원들 이모두 물러난 것도 법원의결정을 존 중 한것”이라고주장했다.전의원은심 문을 마친후 “지난달 17 일정미경최고 위원사 퇴 로 ‘가장 중 요한 사정변경’이 생 기면서 ( 이전 대표가 주장하는 ) 소 급 입법문제는 맞 지않게 됐 다”고 부 연했다. 장 외 여론전도치 열 했다.정진석비대 위원장은이 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이전 대표의‘성상 납 의 혹증 거인 멸 교사혐 의’와연이은 가처분소송 제기등을언 급 하며 날 을 세 웠 다. 정위원장은언론 인 터뷰 에서도“ ( 대선당시 ) 이전대표의 ‘ 젠 더 갈 라치기’와 ‘압 승 호언장 담 ’은아 쉬 운부분”이라며책임론을제기했다. 이전대표도전 날 언론인 터뷰 에서“ 1 열 비대위원이 쓰 러지 니 까 2열 비대위원 이나온다”며“비대위뒤에기관 총 을들 고 ( 위 협 하는 ) 누군 가가있다”고 꼬집 었다. 공교 롭 게도 법원결정이나 올 28 일에는국민의힘 윤 리위원회의이전대 표추가징계논의가 예 정 돼 있다. 박재연기자 당헌효력정지가처분심문서충돌 이전대표“정당법취지반해무효” 전주혜“사정변경생겨맞지않아” 28일정진석직무정지가처분심문 정“이준석,대선때아쉬워”여론전 1 차 2 차 3 차 4 차 ӊ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체제효력정지 - 8월26일일부인용 (주호영비대위원장직무집행정지) ӊ 최고위·상임위·전국위의결효력정지 - 각하 (당사자적격없음) ӊ ‘주호영비대위’ 비대위원8명전원의 직무집행정지 - 1차가처분결정으로이준석전대표측 취하 ӊ 9월5일당헌개정* 전국위원회의결효력 정지 ӊ 정진석비대위원장직무집행정지 ӊ 9월8일전국위의결효력정지2건 정진석비대위원장임명·비대위설치 국민의힘이준석전대표1~4차가처분신청내용 *당의비상상황을규정한당헌96조1항등의개정 ■쟁점 ■법원판단 (9월28일심문예정)